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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道, ‘임산부가 행복한 경기도’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

경기도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임산부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제19회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임산부 대상 정책을 소개한다고 9일 밝혔다. 도가 추진 중인 임산부 맞춤형 지원 정책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핫라인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 ▲무료 책배달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 및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등이다. 먼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은 도내 거주 중인 임산부에 연 48만 원(20% 자부담) 상당의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배송해 주는 정책이다. 올해는 3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매년 2월경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사회적 편견 때문에 출산·양육을 포기하려 하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있다. 도는 이같은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는 지역상담기관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광명 ‘아우름’에 설치,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을 통해 유선·방문 상담을 받고 있다. 아울러 도는 도
- 이근 기자
- 2024-10-09 16:20
정치 道 감사위·도민권익위, 비전선포식 개최…“도민의 눈으로 도정 살핀다”

경기도는 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위와 도민권익위는 이날 행사에서 ▲비전선포식 ▲청렴서약식 ▲성과보고회 ▲제1차 정례회 등을 열고 각 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청렴서약식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 ▲부정청탁, 이해충돌 등 방지 ▲사적이익 추구 및 부정한 특혜 제공 금지 ▲감사과정 취득한 정보의 외부 누설 및 부당사용 금지 등을 명시한 청렴서약서에 함께 서명했다. 감사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달 정례회의 당시 감사위원이 건의한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 면책범위에 국가인권위까지 포함된 건은 전국에서 도가 처음이다. 도민감사관 성과보고회에서는 우수 도민감사관 8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 특정감사 ▲안전·화재 취약 사업 특정감사 ▲안성시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 특정감사 등 우수 감사사례를…
- 이근 기자
- 2024-10-09 16:20
정치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금리 대폭 인하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관련 사업의 이자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3개 사업의 이자 금리를 1.8%로 일괄 인하했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은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 대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은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다. 도는 이 두 사업을 통해 설치자금의 85%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기존 3%에서 1.8%로 인하했으며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착공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에서 지난해 10월 1일 이후까지로 확대해 지원대상도 늘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은 300kW 이상 중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 거치 12년 균등분상환으로 3% 규모의…
- 이근 기자
- 2024-10-09 16:19
정치 ‘道 제3판교TV 공모’에 첨단산업 20개 기업 참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TV)를 첨단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해 진행한 선도기업 유치 공모에 20개의 첨단기업이 참여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관련 공모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3판교TV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 3000㎡ 부지에 연면적 50만㎡ 규모로 사업비 1조 70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내년 말 착공 예정이다. 공모 대상 자족시설용지는 1-4번(6168㎡)과 3번(5696㎡) 용지다. 이번 공모 결과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에는 DB하이텍, 엑시콘, 에이디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와이씨, 켐트로닉스, 넥스틴, 나인테크 등 8개 기업이 참여했다. 또 IT 분야에는 ㈜윈스, ㈜안랩, 에이텍, 한국정보인증 등 4개 기업이, 우주항공 분야에는 인텔리안테크놀로지, 바이오 분야에는 메디쏠라, 원텍 등 2개 기업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AI·로봇·5G·모빌리티·영상콘텐츠 등 기타 분야에는 와이즈넛, 로봇앤드디자인, 파트론, KGM, 키다리스튜디오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만이 오는 12월 6일까지 사업계
- 이근 기자
- 2024-10-09 16:19
정치 김동연 “종교가 화합하듯 국가도 발전 위해 화합했으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종교가 화합하듯 대한민국도 발전을 위해 화합했으면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8회 경기도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에서 “과거에는 국가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한다. 저도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이런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종교가 화합하듯 대한민국도 발전을 위해 이념을 떠나 화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주창하는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머노믹스, 사람이 중심인 경제와 사회”라며 “정치집단의 색깔, 이념을 떠나서 도와 도민들이 잘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도가 대한민국을 위한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천주교 수원교구와 의정부교구가 주관한 자리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년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행사로, 도내 개신교·불교·천주교 지도자와 신자 300여 명이 참석해 종교 간 화합·소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기존에 진행됐던 체육대회 대신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 이근 기자
- 2024-10-09 16:13
정치 여야 ‘상설특검’ 공방...韓-李 ‘탄핵’ 신경전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 상설특검 추진과 동시에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단어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무한 발의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지, 상설특검법에까지 마수를 뻗는다”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특별히 국회 규칙도 바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민주당이 국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 대표 지키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 국감’은 그토록 털어내고 싶었던 의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며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나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09 16:09
정치 [2024 국감] 법원 제척·기피·회피 인용률 사실상 ‘0’

외관상 불공정 재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김승원(민주·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 의원은 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을 분석했다. 법관,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한 때부터 도입된 제도다.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를 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관계가 있거나 사건 자체에 관계가 있는 경우,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5860건(민사 4203건·형사 1657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에도 사실상 0에 가까운 인용률(민사 2건·0.05%, 형사 6건·0.36%)을 보였다. 이에 의원실은 법원의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견지와 공범 지위의 피고인을 재판한 재판부가 또 다른 피고인의 재판을 맡지 않는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적극 인용·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승원
- 김한별 기자
- 2024-10-09 15:02
정치 [2024 국감] 與 시도지사들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공감

윤석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있는 7개 지자체에서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민주·경남 김해을) 의원은 9일 전국 지자체 의견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 지원은 2021년 1조 2522억 원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000억 원, 2023년 3522억 원, 올해 2500억 원으로 예산이 줄었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에 김 의원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액 삭감에 대한 입장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는데, 12개 지자체가 지원 축소에 부정적이거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특히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있는 대구·세종·부산·울산·강원도·경남·충북의 경우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했다. 세종시는 역외소비율 17.1% 감소 및 역내소비액 2482억 원 증가의 효과를 들었고, 부산시는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구·울산·강
- 김한별 기자
- 2024-10-09 15:01
정치 이재명 “탄핵 얘기 안 해…도둑이 제 발 저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임기를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하면 도중에도 관두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며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당시 이 대표는 ‘끌어내려야 한다’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다. 이 대표는 이날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딴생각으로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들끼리 탄핵 얘기를 한다. 난 분명 (탄핵이라고) 안 했다. 다 때가 있다. 여당에서 이상하게 내가 그 얘기를
- 김한별 기자
- 2024-10-09 14:59
정치 [2024 국감인물] 농해수위 김선교 “‘돌솥비빔밥’ 중국 문화유산 등재” 정부 대응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국정감사 초반부터 정부 정책의 안일함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재선인 김 의원은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공익직불금 부정 수령 농지의 임차농 문제를 거론하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우리 농촌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직불금 수령 대상자는 100만 명이 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력은 17명에 불과하고, 시군 단속 공무원은 1~2명이 전부”라면서 “이로 인해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단속된 건수는 180여 건에 불과하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도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조성하기로 했으나, 8년차(8년간) 조성액은 2449억 1000만 원으로 목표 조성액 대비 실적이 24.5%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특히 한식인 돌솥비빔밥에 대해 “중국이 돌솥비빔밥을 지역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체인점을 1000개나 두고 자기들 것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8일 해수부 국감에서 폐어구 대책과 관련, 유명무실한 ‘어구실명제’를 비판했다. 그는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5만t 가운데 폐어구가 3만 8
- 김재민 기자
- 2024-10-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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