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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2024 국감] "담임 못 하겠다"…담임 포기하는 초등교사 3년만에 '2배' 증가

학기 중 교사 요청으로 담임이 교체되는 사례가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요청에 따라 담임 교사가 교체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힘·부산진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교원 담임 교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교사 본인 요청으로 담임이 교체된 인원은 총 124명이다. 2020명 54명에서 2021년 90명, 2022년 118명, 2023명 124명으로 늘어나며 3년 만에 2.3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7월 기준 55명이 교체됐다. 학부모 요구로 지난해 교체된 담임교사는 79명이었다. 2020명 17명에서 2021년 52명, 2022년 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7월 기준 33명이 학부모 요구에 교체됐다. 특히 초등교사 교체가 두드러졌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학부모 요구에 따른 교체 중 70~80%가 초등교사 건이었다. 2020년엔 88.2% △2021년 71.2% △2022년 81.8% △2023년 82.3%이었다. 또 지난해 당사자·학부모 요청으로 지난해 교체된 담임교사 중 초등교사는 총 125명(61.6%)이었다. 중학교는 36명(17.7%), 고등학교는 42
- 박민정 기자
- 2024-10-09 14:32
정치 [2024 국감] 하청주고 직접생산인 ‘척?’…중소기업의 꼼수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타 업체에 하청을 주고 중간수수료만 받아 챙기거나 일부 부품만 생산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중소기업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논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기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 취소 건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유별로는 하청생산이 266건으로 전체의 91.1%에 달했고, 이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 순이다. 특히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허위 자료 제출도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판로를 지원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경쟁 입찰 참가 자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지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가 위탁 운영해 발급한…
- 김한별 기자
- 2024-10-09 14:07
경제 [2024 국감] 신의 직장도 옛말…청년 직원 짐 싸는 한국은행

높은 월급과 안정성으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한국은행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속기간이 15년 이하인 비교적 젊은 직원들이 한은을 많이 떠났는데,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국힘·부산 북구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은의 퇴사자 수는 총 615명으로 집계됐다. 퇴직 사유별로 보면 ▲정년퇴직 453명 ▲의원면직 142명 ▲징계면직, 당연퇴직 등 기타 20명이다. 퇴직자들 중에서는 15년차 이하의 2·30대 직원들이 많았다. 퇴직자들의 연령대는 ▲20대 이하 24명(17%) ▲30대 61명(43%) ▲40대 31명(22%) ▲50대 이상 26명(18%)으로 구성됐다. 입행년도별로는 ▲2020~2024년 23명(16%) ▲2010~2019년 70명(49%) ▲2000~2009년 26명(18%) ▲1990~1999년 13명(9%) ▲1970~1989년 10명(8%)이다. 인력 유출이 심화되면서 한은은 최근 정원 2360명에 한참 못 미치는 2000명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임금피크제, 1년
- 고현솔 기자
- 2024-10-09 13:47
사회 [2024 국감] 업무상 스트레스로 세상 등지는 경찰관들…"조직 변화해야"

최근 많은 경찰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경찰관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은 14명에 이른다. 지난 5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은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24명, 2022년 21명, 2023년 24명으로 현재까지 총 127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경찰청 22명, 경남경찰청 10명, 경북경찰청 8명 등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론 정신건강이 28%로 가장 많았고, 가정문제가 21%, 직장문제가 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찰관 순직자 수는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4명, 17명, 19명, 18명, 9명으로 현재까지 총 77명에 이른다. 이상식 의원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나, 자기 자신 또한 국민임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 박진석 기자
- 2024-10-09 11:04
정치 野 ‘상설특검’ 추진하며 특검추천 與 배제...與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전날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날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했다. 김용민(남양주병)·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박주민 의원은 이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개별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은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설특검과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특검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과 조직”이라며 “상설특검은 수사기관이 60일이고 수사조직도 작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만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고, 나머지 다른 의혹은 김 여사 특검법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09 01:48
정치 한동훈 “공격사주 공작에도 선택해준 당원·국민께 무거운 책임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민의힘 당원이던 김대남 씨와 국민의힘을 극단적으로 음해해 온 유튜버 등의 공격사주 공작이 계속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당 대표로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저를 대표로) 선택해 맡겨주셨다.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잘하겠다”고 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 때문에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며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 대표 후보를)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말했다. 또 전날에는 김 전 행정관이 “(지난해 1월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이가 (김 여사에게) 미안 죄송하다고 했어”, “아주 무릎을 딱 꿇었다”고 주장한 녹취가 보도돼 국민의힘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일 탈당했고,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직도 전날 사임했다. 한 대표는 오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 김재민 기자
- 2024-10-09 00:34
정치 이상원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시민위, 고양시민 패싱 꼼수”

이상원(국힘·고양7)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7일 발표한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계획에 대해 “고양시민을 또다시 패싱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도의원은 8일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는 진정한 시민 참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도의원은 지난 12월 구성된 고양시 시민단체인 ‘CJ라이브시티살리기’뿐 아니라 ‘일산연합’ 등 다른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무작위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고양시민들이 이뤄낸 성과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그는 도가 시민위원회 구성에 있어 고양시민들과 고양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 등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의 시민위원회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 4일 밤 (도의 한 부서가) 시민위원회 구성 계획을 통보했다”며 “이에 고양시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항의했으나 7일 ‘오전 다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같은 날 오후 3시 도는 별도의 보고 없이 시민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했다”며 “갑작스럽게 별도의 시민위원
- 나규항 기자
- 2024-10-08 16:50
정치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 이재명 증인 채택 두고 대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증인으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채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의 없이 이를 공론화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0일 예정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회의에서 이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 등 2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 이어 2번째로 열리는 조사특위 회의는 조사·참고인과 요청 자료를 확정하고 K-컬처밸리 사업 관계 부서인 도 문화체육관광국, 자치행정국,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사업의 핵심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이 대표와 김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는) 여가 선용과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한류 문화 확산을 위
- 나규항 기자
- 2024-10-08 16:28
정치 김동연 “사회·경제·정치 잘못된 틀이 청년 힘들게 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사회구조, 경제운영 시스템, 정치의 잘못된 틀이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도 KB굿잡(JOB) 페스티벌에서 “오랫동안 정부의 정책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경제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오늘 참석한 많은 분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대학을 다닌 분들”이라며 “이곳 행사에서 즐거운 시간 갖고 인생에서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리한 김연아 전 국가대표를 지칭하며 청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추측컨대 김연아 선수는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더 많이 엉덩방아를 찧었는지도 모르겠다. 저 역시 나름대로의 수많은 엉덩방아를 찧은 경험이 있다”며 “청년들이 엉덩방아 찧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도, KB국민은행, 도일자리재단이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200여 기업이 참가했으며 AI 면접 체험·역량검사, VR 직업체험관, 멘토링존, 취업컨설팅관, 군간부 채용관 등으로 구성됐다. 김 지사는 수소에너지 전문기업 ‘발맥스기술’, 2차전지장비 기업 ‘(주)필에
- 이유림 기자
- 2024-10-08 14:07
정치 경기도,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임명

경기도는 8일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는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 신임 도의료원장에게 “의료대란으로 도민 불안이 크다. 도의료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 신임 경상원장에게는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너무 큰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줘 든든하다”며 “소상공인을 세심하게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료원장은 경우 의료대란에 경영 문제까지 겹쳐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이라며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장에 대한 선임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상황이어서 더 이상 임명을 미루기 힘들다”고 전했다. 또 “경상원장 역시 지난 1월부터 8개월 넘게 공석인 상황이어서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임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신임 도의료원장은 백재활요양병원 행정원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을 거쳐 대한적십자사회장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신임 경상원장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행정관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 경기신문 =
- 이유림 기자
- 2024-10-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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