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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나는 고발한다’…민주, 李 대북송금 조작 실체규명 토크콘서트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부당한 법적 처벌 과정의 실체를 규명하는 당원 토크콘서트 ‘나는 고발한다’를 개최한다. 22일 도당에 따르면 토크콘서트는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총 2부로 예정돼 있다. 1부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정화 씨와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가 나와 공동집필한 저서 ‘나는 고발한다: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를 주제로 법원·검찰의 부당 조치를 다룬다. 2부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정치기소와 재판부의 정치적 판결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었다”며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당사자들과 함께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고발한다’ 당원 토크콘서트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 위원장, 김현철·김광민 변호사, 백정화 씨가 패널로 참석한다. 당일 유튜브 오마이TV와 경기도당TV를 통해 생중계 시청할 수 있다. 현장 참석은 신청서를 작성해
- 김한별 기자
- 2024-09-22 14:28
정치 道, 화성 황계 도시재생사업 ‘어울림센터’ 이달 착공

경기도는 화성 황계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를 이달 중 착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어울림센터는 화성시 황계동 159-3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144.2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문화교실, 체험공방, 세미나실, 전시실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경로당을 신축하고 기존 경로당 부지는 소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12월 어울림센터가 완공되면 지역 주민 교류가 활발해지고 마을 공동체 역량이 강화돼 쇠퇴한 마을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성 황계 도시재생사업은 ▲어울림센터 조성 ▲골목길 연계 집수리 ▲안전마을 조성 ▲정조대왕 능행차로 조성 ▲저수지 환경 정비 ▲난청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황계동 일대는 수원전투비행장에 인접해 있어 전투기 소음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하고 있다. 또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면서 주민복지·편의시설 지원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상규 도 재생관리팀장은 “황계동은 수원
- 이근 기자
- 2024-09-22 14:27
정치 [2024국감] 해외 OTA 소비자 피해 급증…트립닷컴·아고다만 ‘71%’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여행 시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온라인 여행사)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해외 OTA관련 소비자 피해구제건수는 341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펜데믹 기간에 피해사례가 감소하다 엔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나며 2021년 241건이던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2022년 498건, 2023년 820건, 올해(지난달까지) 84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피해구제신청 건 중 트립닷컴과 아고다가 각각 1332건, 1109건 순으로 전체의 약 71.5%를 차지했다. 에어비앤비(366건), 부킹닷컴(265건), 호텔스닷컴(236건), 익스피디아(96건), 호텔스컴바인(7건)이 뒤를 이었다. 올해(지난달까지) 들어서는 아고다가 466건으로 피해구제의 55%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트립닷컴은 247건의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됐다. 피해사례 유형별로는 소비자가 예약 취소·변경 시 과도한 계약 해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문제(2005건)로 인한 피해와 청약 철회 492건(1
- 김한별 기자
- 2024-09-22 14:08
정치 [2024국감] 정부 고용률 역대 최다?…현실은 청년 대출 상환유예 ‘폭증’

최근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한 청년들이 역대 최다를 기록, 완납기간도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는 8만 건으로 총 9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세청이 걷지 못한 미정리 체납규모는 5만 건, 약 66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비중도 코로나 때와 유사한 70%대 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실직이나 퇴직, 육아 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청년은 5년 전 4200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만 2000여 명으로 무려 3배(293%)가량 폭증했다. 정 의원은 같은 기간 전체 체납규모는 약 1.8배 증가한 반면, 상환유예 신청자는 3배 증가한 현상에 대해 단순히 대출 누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청년들이 연체한 대출금 완납에 걸리는 시간도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대출 완납에 3년 이상 걸린 체납건수가 5년 전에는 551건(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000건으로 5.5배 급증했다. 이는 동기간 3개월 내
- 김한별 기자
- 2024-09-22 13:40
정치 [2024국감] LH 임대주택 ‘빈집’ 증가…5년간 임대료 손실만 1600억

LH 공공임대주택 ‘빈집’ 비율(공가율)이 최근 5년간 3배나 증가해 임대료 손실이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공가율 감소를 위한 면밀한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민주·용인을)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1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1억 원 ▲2021년 270억 원 ▲2022년 257억 원 ▲2023년 338억 원 ▲2024년 468억 원(추정)으로 임대료 손실액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건설임대 사업장 중 공가율이 30% 이상인 곳은 31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액만 106억 59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한 곳은 지난해 준공된 화성시 동탄의 한 주택단지로, 전체 1350세대 중 528세대(39.1%)가 비어있으며 10억 이상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대료 손실액 급증은 공가율의 지속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는데, 2019년도 1.6%였던 공가율이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달 말 5.1%를 기록했다. 5년 만에…
- 김한별 기자
- 2024-09-22 13:20
정치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지난해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특사경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등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 불법 용도 변경 행위 ▲농지·임야 등 무단 형질 변경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22 11:23
정치 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전수조사…13억 추징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8월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조사 대상을 사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 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 원) 등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다만 유치권·임차권이 설
- 이근 기자
- 2024-09-22 11:18
정치 한동훈·이재명 대표, 폭우 피해 우려·국민 안전 당부 ‘한목소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를 우려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측에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부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침수, 정전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땅 꺼짐, 산사태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중대본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주민 대피, 배수 지원을 포함한 안전조치에 힘써 주고, 이를 지원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안전에도 똑같이 힘써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가을 폭우에 주택·도로 침수가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전국 곳곳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각 보궐선거 후보캠프도 선거운동에 앞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1 23:39
정치 송석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석준(국힘·이천) 국회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해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형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액 부실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도 도입,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대규모 금융부실 사태 투입된 공적자금이 아직도 다 회수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
- 김재민 기자
- 2024-09-21 14:11
정치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11월 15일 선고…與 “빠르게 결론내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로부터 징역 2년 구형받았다.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1월 15일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하며 가수 이문세의 노래 가사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 등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정
- 김한별 기자
- 2024-09-20 20:3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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