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역대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어달리기를 해왔는데 이어달리기가 지금 멈췄다. 멈춘 정도가 아니라 역주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부정되고 있고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5남북공동선언(김대중), 10.4 남북공동선언(노무현), 4.27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문재인) 등 남북정부 공동선언을 열거하며 역대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을 부각했다. 이어 “한 2주 전 DMZ 평화콘서트를 임진각에서 열었다. 6년 전 4월 평양에서 남북예술인들이 모여 함께 공연하면서 제목을 ‘봄이 온다’로 했고, 가을에 서울을 방문해서 ‘가을이 왔다’는 제목으로 공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1만 5000명의 국민이 모인 곳에서 ‘가을이 왔다 공연의 사전공연’이라고 선포했다”며 “경기도가 중심이 돼 (남북 평화콘서트를)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9.19 평화선언 6주년을 맞아 단단하게 해본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올해 첫 추경을 놓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신경전에 들어갔다. 도의회 여야는 최근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등 쟁점 예산 대해 협의를 마쳤으나 김 지사의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19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과 20일, 21일 3일 동안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도의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끝으로 13개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도의회 상임위는 예비심사에서 기존 추경안에서 총 446억 원을 증액 요청했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2.7%) 증액된 37조 107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도의회에 지난달 22일 제출했다. 다만 상임위 요청안의 세입·세출예산이 불일치해 예결위 심사에서 이같은 요청사항이 그대로 반영될지 미지수다. 도의회 여야는 앞서 추경안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일부 사업 예산 삭감·존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특히 도가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일부(90여억 원)를 삭감 편성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
경기북부의 미래상을 선보이겠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작 미래세대 출산·보호를 위한 공공인프라 관련 내용이 빠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김 지사가 후보시절 약속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경기북부 주민들은 여전히 조리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전무하거나 초고가인 경기북부 지역의 고질적 산후 돌봄 부담을 남은 2년 임기 내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추석 이후 공공기관 이전, 철도·도로·하천 건설,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됐든 9월에 발표하는 정책(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이 됐든 북부에 산업화, 기업과 외자유치가 된다면 지방소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 등의 각종 인프라를 ‘개조’해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구상인데 정작 출산과 신생아 보호를 위한 공공인프라 확보 방안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북부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도민은 SNS에 고액인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호소하면서 시군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도
경기도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국비가 확보될 경우, 시·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여당 소속 단체장인 지자체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지자체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지자체별로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제위기 속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의 반영을 국회에 요청해놓고 있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전국 3000억 원이고, 경기지역화폐 예산은 174억 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시킬 방침이고, 경기도 역시 이를 감안해 지난 4일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하지만 올해 174억 원에서 내년 626억 원으로 국비가 늘어갈 경우, 시군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비와 도비는 지역화폐 발행규모의 각 2%씩을 부담하지만 시군은 3%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 7월에 실시
경기도의회에서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경기도 기금(基金)과 관련해 도 차원에서 기금조성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영봉(민주·의정부2) 도의원은 19일 도의회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를 향해 이같이 요청했다. 기금은 특정 분야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재원이다. 앞서 도는 2024년 제1회 추경안으로 본예산 대비 1854억 원을 줄인 4조 1882억 원 수준의 기금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5조 7156억 원 수준이던 기금이 올해 4조 2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도의 세입이 감소해 부득이하게 기금의 조성액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향후 계획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
이상원(고양7)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청년수석은 19일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안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 예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년수석은 이날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의 추경안에 편성된 일부 사업 예산들이 일반적인 추경 예산 편성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이 청년수석은 “도가 국비 매칭 등 법적·의무 경비와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 등에 관한 용역연구 비용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예산의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년수석은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K·패스 사업과) 중복 지원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의 목적 적합성과 시급성, 보충성 등 기본적인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측과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한 인터넷 매체는 김 전 의원이 지난 2월 29일 당시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이 김 여사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제공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함께 했던 다른 의원의 조율로 김 전 의원이 직접 폭로 기자회견을 여는 대신 개혁신당 비례대표 3번을 주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당시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건 김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시 김 전 의원이 주변에 이야기한 것에 비해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을뿐더러 대중적으로…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주택 관리 실태’를 설문 조사를 실시, 19일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센터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자처리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도 안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수선·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로 나타났다.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 중단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다고 답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주택 대부분은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으며,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대부분의 유지 수선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주택 일부는 담장 붕괴 등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이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됐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한 ‘민주당 위헌·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에서 이들 법안을 “정쟁용 좀비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다. 현금 살포를 상시화해 결국에는 민생의 부담으로 돌아올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쌍특검법에 관해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 셀프특검”이라며 “(민주당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인데, 그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 공격할 생각밖에 없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묻지마 정치 공세로 민생은 뒷전으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이른바 ‘정쟁3법’이 19일 여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주도한 세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모두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지역화폐법은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표, 반대 3표(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사일정 자체에 반발하며 각 법안들에 대한 반대 토론 필수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홀로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 대응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대신 보이콧을 택한 것인데, 그 배경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공천개입 기사로 (여론이) 시끄러운데 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해도 부담이고, 표결에 들어가서 또 이탈표 색출 당하느니 보이콧하는 게 났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법안 4건이 조정된 내용으로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