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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지방소멸 부추길 정부의 ‘생활인구’ 정책

11월 1일 정부는 “지방자지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로 구성된다. 체류인구의 유형은 통근, 통학, 관광 등이 있다. 정부의 개정안이 입법되면 인구감소 지자체들에게 생활인구 지표는 예산 확보의 사활이 걸린 성과지표가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입법 예고 이틀 전인 10월 30일 「‘24년 2/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체류인구의 카드결재액 통계를 함께 제시하며 “인구감소지역 찾은 2360만 체류인구, 방문 지역에서 실제 거주인구만큼 카드 결제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체류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체류인구 늘리기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부추긴 것이다. 위 발표에서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 비중이 높은 지자체 1위는 양양군(17.4배)이고, 내가 살고 있는 가평군은 2위(15.6배)다
- 신동진
- 2024-11-15 06:00
칼럼/사설 [법 앞에서] 이것은 내 몸이지만, 이혼보다는 중혼이 낫지

해석자는 자신의 해석이 옳다는 점에 대하여 독단에 가까울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성공하는 듯하다. 마르틴 루터는 독단에 가까운 확신을 가진 해석자였다. 그리스도는 체포되기 전날 밤 떡을 떼어 가리키며 ‘이것은 내 몸이다’(Hoc est enim corpus meum)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다’(est)라고 했다. 그러니 성만찬의 떡은 예수의 몸‘이다’. 성만찬의 떡은 떡이면서도 동시에 예수의 몸이다(공재설).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해석이었다. 울리히 츠빙글리의 해석은 달랐다. 그리스도는 같은 날 밤 이런 말도 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는 분명히 ‘기념’하라고 했다. 성만찬의 떡은 단지 기념이고 상징일 뿐이다(기념설). 복음서 텍스트의 몇 문장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 진영은 분열되었다. 독일의 제후 헤센 방백 필리프 1세는 비텐베르크의 루터와 취리히의 츠빙글리를 중재하고자 했다. 유럽의 구교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진영이 단일 대오를 이루어도 세력이 모자란 형편이었다. 필리프 1세의 중재로 루터파와 츠빙글리파는 마르부르크에서 회동을 했다. 그러나 회담은 중간 지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 김상유
- 2024-11-14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 트럼프 2기 출범과 우리의 대응?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위대하게)를 외친 트럼프 시대가 재개되면서 국제 사회의 변동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긍정적이라면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종식이, 그러나 강력한 슈퍼 트럼프로 돌아온 그가 전개할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재개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트럼프 2기는 바이든 정권을 뛰어넘어 강력한 통상정책으로 오직 미국만을(America Only) 위한 것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중남미 이민자에 대한 강력 규제와 보조금 감축 그리고 관세를 이용한 대미 수출국의 압박 등을 실시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바이든 정부의 이민자 정책실패와 보조금으로 외자 유치한 성과를 공격하며 관세부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외쳤다. 당장에 바이든 정부의 압력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 중인 우리 대기업들과 대만의 TSMC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세부과도 현재 3% 수준에서 모든 나라에 10~20%에 이르는 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주요 공격 대상은 중국일 것이다.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이익을 내는 중국에 60%에 이르는 보복 관세
- 임형진
- 2024-11-14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전쟁과 문학 그리고 탈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등장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을 위기에 있고,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기회를 얻는다고 한다. 어째서, 누가, 그곳에서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지 묻기도 전에 두 나라 싸움은 곧 끝날 것 같다. 끝나기 전 뺏기지 않으려, 더 많이 빼앗으려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 경계와 경계를 넘어 밀고 당기고 마치 한국전쟁을 기억하게 한다. 두 나라 싸움에 미국 대통령은 무엇이기에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장담하며, 북한 지도자는 무엇이기에 막판 싸움에 앳된 병사를 총알받이로 보내는 것일까. 죽은 사람은 답이 없고 산 사람은 증오와 복수만 가득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으니, 우주인 시선이라면 티끌같이 작은 지구에서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인간의 어리석움에 조소를 보낼 것이다. 전쟁은 악이다. 총포탄이 오가야만 전쟁인가.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가득하다. 어느 무식한 지도자가 게임이나 하듯 전쟁 버튼을 눌러버릴지 알 수 없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과 상처받지 않은 국가는 언제든 총과 대포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증오에 증오를 부르는 전장에서 목숨은 지극히 가볍다. 어디든 도피해 영달을 꾀할 수
- 위영금
- 2024-11-13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부디 족함을 알아 국민의 입장에서

흔히 “갈데까지 갔다”고 하지요. 집권 2년반 지지율 17%.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난 7일 속칭 자폭기자회견은 국민들 가슴에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이다지도 철면피인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과하라니깐 하긴 하겠는데 내가 딱히 잘못한게 뭔지..”라는 식의 기자회견은 내용도 끔찍했지만 태도는 더더욱 목불인견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은 이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지역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70%가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답니다. 역설적이게도 대통령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 세웠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충심으로 고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년이 비참하지 않으려면 능히 족함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최초의 검찰출신 대통령으로 2년반동안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려왔습니다. 현 검찰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보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대통령구하기’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뻔히 드러난 여사님 주가조작을 눈 질끈 감고 덮어버리고 디올백도 파우치로 둔갑시켜 버렸지요. 반면에 야당지도자 죽이기에는 전 검
- 최영
- 2024-11-13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미국 대선과 윤 대통령 기자회견 보도

대통령은 최고의 취재원이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가 뉴스다. 지난주는 한미 양국 최고의 뉴스 이벤트가 있었다. 미국은 다음 4년을 이끌 대통령이 선출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대국민 사과와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언론은 수없는 기사를 쏟아냈다. 많은 기사량만큼 문제도 많았다.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100석 중 34석)와 하원의원 선거까지 공화당이 휩쓸어 레드 스윕(red sweep)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하원 최종 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1892년 클리브랜드 대통령 이후 13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뒤 4년 후 재집권에 성공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미국 대선을 전하는 한국 언론보도는 4년, 8년 전과 비교해 한치의 개선도 없었다. 선거일 전까지는 초박빙 선거라며 경마식 보도로 일관했다. 한겨레신문은 ‘신뢰도 1위 뉴욕타임스(NYT) 마지막 조사결과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에 있다’고 선거 이틀 전인 11월 3일 보도했다.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여성 유권자들이 해리스에게 투표할 수도 있다며 ‘샤이 해리스’, ‘히든 해리
- 최광범
- 2024-11-12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존엄과 케어의 시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지난주에 발의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에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신설,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서비스, 환경, 교육, 문화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친 사회연대경제 관련 개별 부처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업무를 한국사회연대경재원에서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보완하고,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경제 범위 확장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정부는 올해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절반 넘게 삭감하고, 관련 정책도 줄줄이 없애 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어 사회연대경제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우수한 제공기관(거점기관)이 구축한 사회서비스서 표준화 모델과 경영 노하우를 소규모 제공기관(
- 장금용
- 2024-11-12 06:00
칼럼/사설 [한기호의 한반도 리뷰] 보다 강력해진 트럼피즘이 온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예상과 달리 경합주 일곱 곳을 모두 쓸어담았다. 2020년 당시 조 바이든이 확보했던 306명을 상회하는 312라는 숫자는 2기 트럼프 행정부에게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2016년 바람처럼 등장한 트럼피즘(Trumpism)은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경우에 따라 고립주의와 개입주의 사이를 오가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불확실성의 공포’를 과시한 바 있다. 8년간 한층 더 양극화된 미국인들은 2021년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사주와 하원의 탄핵 결정에도 아랑곳 않고 트럼피즘을 재소환했다. 트럼프는 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운동으로 규정한 이번 대선 슬로건으로 ‘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세웠다. ‘정치적 올바름(PC)’을 배격하고 설득이 아닌 자극을 기반으로 한 지배적 리더십으로 승리방정식을 완성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앞세웠던 전통적인 공화당원들은 약탈적 관세를 묵인하고 반세계화 정서인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확장세의 트럼피즘은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닌 미국 정치의 새로운 문법과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감한 대외 정책에 제동을…
- 한기호
- 2024-11-11 06:00
칼럼/사설 [주필칼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학생들의 건강과 기후변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붉은 고기의 소비를 줄이자는 논쟁이 시작됐다. 프랑스 국립농업식품환경연구소(INRAE)는 그간 학교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단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해 왔다. 지난 2022년 3월 유럽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결과를 보면, 학교 급식에서 일주일에 세 번의 점심은 채식을 제공하고 나머지 두 번은 생선과 흰 살코기(돼지고기와 가금류)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영양과 환경 존중을 조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연구소는 또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식단에서 붉은 고기를 없애고 흰 살코기와 생선, 혹은 채소 식단의 수를 늘릴 것을 권장한다. 붉은 고기를 흰 살코기나 생선으로 대체하면 탄소 발자국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반추동물의 사육은 온실가스 배출, 물과 토지의 집중적인 사용, 생물 다양성 손실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붉은 육류와 우유 생산은 전 세계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5%를 차지한다. 소는 메탄을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비료를 뿌린 형질전환 콩을 먹는다. 그리고 1kg의 근육을 생산하기 위해 15m3의 물을 삼켜야 한다. 축산업은 아마존 삼림
- 최인숙
- 2024-11-11 06:00
칼럼/사설 [이아아의 MZ세대 찍어 먹기] 칼은 인공지능이 쥐어도 자를 무는 인간이 고른다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AlphaFold)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과학적 문제 해결에 미친 혁신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사례로, 질병 연구와 신약 개발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전 원장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를 "과학의 판도를 바꿀 만한 업적"이라며 평가했고, 알파폴드가 인간의 직관과 지식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자 전문가들은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은 학문적 성과를 넘어 산업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챗지피티(Chat GPT)와 제미니(Gemini), 소라(Sora)와 같은 최신 AI 도구들이 산업계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AI 기술은 데이터 분석과 예측, 의사결정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특히 AI가 일자리와 사회적 역할, 인간 정체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도 반복된 현상이다. 18세기 증기기관 도입 시기에 기계화로 인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영국 방직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켰던 사례가 그 예다. 그러나 기계화는 결국 대규모 생
- 이아아
- 2024-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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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5일 14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