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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국토교통부

지역 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환영

신상진 성남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은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어 인접한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는 현재 광주·용인시 등
- 김대성 기자
- 2023-12-18 13:34
경제 관계기관 '행정 미숙'으로 18년 걸린 '지방도 315호선'

용인시 보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이 18년(연구용역 기간 포함) 만에 본궤도에 올랐지만, 이 기간 동안 혼란스러웠던 관계 기관들의 행정 미숙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는 LH가 제출한 서류를 6년간이나 인지하지 못했고,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또 앞으로의 추가 비용을 부담키로 하면서 지속적인 재정 소모가 우려된다. 이 밖에도 재정 악화로 분담금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 사업 지연의 단초를 제공한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며 중첩되는 구간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LH와 도로공사 간 문제로 선을 긋는 국토교통부 역시 행정에 세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감사에서는 이들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 LH와 도로공사, 용인시 등은 지난달 27일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2020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공사는 2년 6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공사는 관련 허가 단계를 거쳐 장마가 지나간 8월 초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지방도
- 이지민 기자
- 2023-07-05 13:11
사회 경찰,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결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경만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부천시정)·김경만(비례대표)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광주서구을)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그러나 서 의원이 해당 땅을 매입한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곳에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땅을 매입한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
- 김기현 기자
- 2021-07-21 15:48
사회 LH 직원 투기 의혹 포착…이번엔 재개발 예정지 '수진·신흥지구'(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 성남 구도심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포착돼 경찰이 3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58명을 투입,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LH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LH 전·현직 직원 10명과 부동산 사업자 2명의 근무지, 주거지 등 2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들 12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성남시 수진·신흥지구 부동산을 투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지인 수진1·신흥1지구 내 주택과 빌라 등 40채를 80여억 원을 들여 매입했으며, 일부는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한 번에 여러 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말이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 내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며 “향후 신병처리 범위와 범죄수익 동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 김기현 기자
- 2021-05-31 19:53
사회 36명 명의로 '광명·시흥 땅 투기'…LH 직원과 지인 검찰 송치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핵심 부지를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게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 등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땅을 샀을 당시인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로 발령받은 이후 신도시 예상지역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일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일대에 땅(14필지)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다 시민단체 활빈단에 의해 고발된 강모(일명 강 사장) 씨 등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조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
- 김기현 기자
- 2021-04-21 12:32
사회 '광명·시흥 땅 투기' LH 직원의 또 다른 지인 구속영장 청구

지난 12일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또 이 직원 지인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오늘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속된 LH 현직 직원 B씨의 지인 C씨와는 다른, 추가된 인물이다. A씨는 B·C씨와 공동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4개 필지(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친인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토지 매입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검찰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속도감 있게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 김기현 기자
- 2021-04-20 19:28
사회 경찰, '투기 혐의' 대통령 경호처 직원 소환 조사(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투기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가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과장급(4급)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LH 현직 직원인 친형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토지 매입에 이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부터 청와대에서 경호업무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 3명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1888㎡를 4억80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씨의 지분은 413㎡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투기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의심사례 공개에 앞서 같은 달 16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튿날 정부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넘겨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호처에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샀다"고 해명한
- 김기현 기자
- 2021-04-15 00:09
사회 LH 직원 '성남 금토지구 투기 의혹' 또 제기됐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 금토지구 일대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인물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남지역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 A씨와 관련해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 경기지역본부, 국토교통부, LH 성남판교사업본부, 해당 직원 자택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성남 금토지구 일대와 관련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 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토지구에는 2015년부터 착수된 판교 제2테크노벨리 사업과 2018년부터 이어진 금토공공주택지구 등 LH와 관련한 여러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LH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A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이던 중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A씨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 김기현 기자
- 2021-04-09 11:40
사회 검찰, ‘투기 의혹’ LH 직원 등 2명 구속영장·몰수보전 명령 청구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핵심 부지를 차명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과 몰수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LH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이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필지들은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예정지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그보다 앞서 알려져 이번 땅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일명 ‘강 사장’ 강 씨와 주변인들보다 더 이른 시점에, 보다 많은 토지를 매입한 걸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들을
- 김기현 기자
- 2021-04-07 20:21
사회 ‘용인 반도체 땅 투기' 전 경기도청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8일 열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에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열린다. 수원지법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5일 오후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8~10월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을 대표로 둔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2018년 매입 당시 6억3000여만 원이었는데, 현 시세는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이 때문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도는 A씨가 이보다 앞선 시기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에 비춰 기업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도의 고발을 접수받고 벌인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 김기현 기자
- 2021-04-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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