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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조 ‘한국형 배드뱅크’ 출범…형평성 논란 ‘불씨’

정부 “장애 발생 647개 시스템 중 73개 정상화”

정부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29일 오후 4시 기준 73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정오 기준 62개에서 11개가 더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아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데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장기간 장애가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은 대체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 신청 시스템은 방문·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체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 복구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고,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전센터 복구작업과 관련해 “화재 영향이 적은 1∼6전산실 시스템부터 재가동 중이며,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후 재기동을 계획 중”이라며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정전기,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작업하며, 이 작업은 1~2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12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62개 시스템이 복구됐다”며 “이 중 1등급 업무는 44.4%, 2등급은 9.9%(91개 중 9개), 3등급은 9.6%(291개 중 28개), 4등급은 3.9%(229개 중 9개)가 정상화됐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던 우체국 우편·금융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복구됐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정부24 서비스도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복구됐다. 김 차관은 “무자격업체가 배터리 운반에 투입됐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배터리 이전 준비 중 화재가 발생했고, 이때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기술자이자 화재 부상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화재로 전소된 주요 정보시스템 96개 목록을 공개했다. 96개 시스템 중 1등급에 통합보훈(국가보훈부), 국민신문고 서비스(국민권익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안전디딤돌(행안부), 노사누리(고용노동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국무조정실),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복권위원회(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지지부진한 제물포르네상스 1단계 ‘홀로포트 인 월미’…해 넘길 판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1단계에 포함된 ‘홀로포트 인 월미’ 조성사업이 해를 넘길 판이다. 내년 사업을 구체화 한다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여전히 타당성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시는 당초 내년까지 중구 월미공원에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야간경관시설인 ‘홀로포트 인 월미’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이리저리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뿐이다. 이 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 1단계 사업 중 하나다. 내항 1·8부두 개발과 인천역·동인천역 복합개발 등의 사업 계획들은 이미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월미공원 일대 경관 개선을 통해 야간관광 거점지로 삼겠다는 ‘홀로포트 인 월미’ 사업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인천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맡겨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고, 3월 심사를 거쳐 4월 중순께 나오는 결과에 따라 재정 및 시공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재정투자심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공원위원회 자문을 이번 해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족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투자심사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는 셈이다. 결국 시의 ‘내년 상반기 구체화’는 ‘실제 조성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홀로포트 인 월미’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설계 도면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내년에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2023년 4대 분야, 65개 사업이 담긴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3단계로 나눠 204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1단계는 다음 2026년까지 완료가 목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여야, 국정자원 화재 책임 공방

여야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놓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더불어민당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은 국민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사고 원인에 대해 전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역공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정보 시스템 마비는 지난 2022년 카카오 화재 사고 이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2022년 사고 당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과 달리 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진솔하게 송구스럽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화재 등 비상시 즉각 복구해야 하는 시스템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국정자원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지만, 윤석열과 이상민(당시 행안부 장관)은 미루고 깔아뭉갰다”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사고 수습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결실 요구는 화약고를 방치한 정당이 불 끄는 소방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격”이라며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질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허술한 관리 상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그 내용은 진정성이 담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항상 그래왔듯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장에서 늘 ‘내 잘못은 없다’라던 피고인의 태도가 국가 재난 앞에 또다시 표출된 것”이라며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책 하나 점검하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라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 "여유로운 축제도 매력있네요"…'수원화성 축성' 등 체험도

"여유로운 분위기의 수원화성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29일 오후 2시, 수원 화성행궁 일대는 평일 오후임에도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전통 건축 체험부터 놀이,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행궁광장에서는 ‘정조의 꿈, 수원화성 축성을 도와줘’ 체험부스가 관람객을 맞았다. 정조대왕의 목소리로 녹음된 환영 안내가 흘러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체험에 참여했다. 부스에서는 목조건축 지붕 끝에 쓰이는 ‘수막새 찍기’, 화성성역 의궤 탁본체험, 건물과 성벽에 사용될 돌을 고르는 ‘돌뜨기’, 돌과 목재를 옮기는 ‘구판체험’이 진행됐다. 관람객들은 붓을 들고 탁본을 떠보고, 구판에 앉아 연결된 줄을 당기며 돌과 목재를 옮기는 등 실제 체험을 경험했다. 체험에 나선 한 관람객은 "주말동안 있었던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도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즐거웠지만 평일 오후 이렇게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축제를 즐기니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다"며 "다양한 체험부스도 편하게 즐기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화성행궁 내부 우화관과 앞마당에서는 전통놀이 체험이 펼쳐졌다. 사방치기, 8자놀이, 투호, 딱지치기, 팽이치기 등 다양한 놀이가 마련돼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함께 즐겼다. 이현성 군(6)은 "딱지치기도 하고 팽이도 돌렸는데 너무 재미있었다"며 "가족들과 함께 놀러와서 너무 좋고 다음에도 또 오고싶다"고 했다. 이날 봉수당에서는 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연 회갑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튜디오 진찬: 회갑을 담다’가 진행됐다. 오후 7시 30분 봉수당에서는 이머시브 아트 퍼포먼스 ‘진찬’, 오후 8시 방화수류정에서는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의 선유놀이를 재현한 수상 퍼포먼스 ‘선유몽’이 이어진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계약 끝났는데도 보증금은 묶였다… 안성 세입자 울분 폭발

지난 28일 저녁, 안성시의 한 카페. ‘찾아가는 민원신문고’ 제41차 간담회에 모인 세입자 10여 명은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을 향해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을 쏟아냈다. 주민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입주민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믿고 들어왔는데, 몇 달이 지나도 보증금이 묶여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실제로 일부 세대는 보증보험이 전액이 아닌 60%만 가입돼 나머지 40%가 사실상 ‘증발’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설명도 없이 작은 글씨 동의서만 내밀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신혼부부와 영아 가정은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전세금을 정리해야 하지만, 보증금이 묶여 대출 자격마저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한 세입자는 “출산과 동시에 이사를 계획했지만 돈이 묶여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의 화살은 제도의 허술함과 당국의 무책임으로 향했다. 시청 주택과에 문의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뿐, 지역 국회의원실에도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것은 “건설사 사정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말뿐이었다. 한 주민은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운 제도가 오히려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두 시간 넘게 주민들의 사연을 경청하며 “세입자들의 피해는 명백하다”며 “안성시청과 협력해 피해 규모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증보험 이행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특약 조항의 적법성도 법률 검토를 통해 따져보고,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는 보증보험 의무가입, 표준계약서 사용 등 제도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 서민이 얼마나 큰 위험에 내몰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주민들은 “정기적 재무점검과 일부보증제 폐지,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시민의 절규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민원신문고를 통해 작은 목소리라도 반드시 기록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경찰, 유정복 불법 선거 운동 '공무원과 친동생 개입 정황 포착'

지난 27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적시한 피의자에 유 시장의 동생 A씨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9일 유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유 시장을 비롯해 모두 17명이다. 이중 당시 정무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12명, A씨를 포함한 일반인은 5명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유 시장은 회계책임자인 A씨와 총무과 공무원 B씨 등 2명과 함께 자신의 업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홍보했다. 당시 유 시장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등 SNS 계정에 ‘인천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천원 주택’ 등 업적이 담긴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물 79건과 선거운동 홍보물 42건 등 121건을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 B씨는 유 시장의 시정업무를 보좌하는 고위직을 이용해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1차 당내경선 통과를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고 캠프 관계자들과 모의해 자신의 육성으로 경선투표 참여 메시지를 제작, 무작위 ARS를 발송한 정황도 포착했다. 유 시장이 자신의 육성으로 메시지를 녹음 후 법률검토와 함께 ARS 발송업체에 보내 국힘 경선 국민여론조사 시작 전일인 지난 4월 20일 오전 10시 36분부터 오후 8시까지 186만 7285건을 발송한 혐의다. 경찰은 유 시장의 측근인 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 선거 운동 혐의도 대거 파악했다. C씨는 유 시장의 당선을 위해 지난 4월 9일 인천자유공원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유 시장의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소개하고 기자회견의 진행 및 언론 대응 등을 담당했다. D씨도 유 시장의 캠프로 출퇴근하면서 총괄, 상대 호부자인 김문수·홍준표의 표심 동향 등에 대한 정보활동을 하는 등 정무수석 역할을 수행했다. E씨 역시 유 시장을 수행하며 지지자들의 동선을 정리하고 유 시장을 상대로 한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점을 알려주는 한편 경선토론회, 비전발표회 등에서 비서관의 역할을 수행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고위직 등 15명의 공무원과 유 시장의 직계 가족들이 대거 유 시장의 불법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했다. 이후 지난 9일 유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소환 조사에서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에 대해 일부 조사할 게 있어 유 시장을 소환한 것”이라며 “추가 수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경기도, 추석 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결정

경기도는 추석 연휴인 다음달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나흘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무료통행 시행도로 도로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10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본선 기준 2600원) ▲일산대교(1200원) 등 3곳이다. 이용은 평소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로 차로로,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고향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 제공과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무료통행 기간 서수원~의왕간 도로는 55만 대, 제3경인 도로는 94만대, 일산대교 29만 대 등 총 179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인터뷰]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수도권매립지, 해묵은 과제···정당 보상 이뤄져야”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시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역의 숙원 과제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으며 김포시에 대한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6%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김포가 받은 지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도 채 되지 않는다”며 “최근 문제 제기를 통해 지난해 약 7%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는 조건이 완화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부지가 확정되면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므로 도와 함께 대체부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30일 도의 쓰레기 처

[인터뷰] 아파트 35층 공부방의 비밀 “학교 수업 노하우 살려 연 매출 1억”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방이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정집이니 아이들도 안전하고, 저 역시 자녀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 10일 찾은 인천 송도1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위치해 교육열이 뜨겁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이곳 35층 아파트에는 이례적으로 영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올해 마흔세 살, 창업 5년 차를 맞은 박윤정 원장이다. 대학에서 교육학과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 테솔(TESOL) 과정을 밟은 그는 귀국 후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 출산을 계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교단에서 가정으로… ‘커리어 2막’ 열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공부방을 열기로 했죠. 내 집이니 학생들도 안전하고 체력 소모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은 특성상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제약이 많지만, 공부방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수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