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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외교’로 마무리된 한일 정상회담…그 의미는?

113만 명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새도약기금’ 출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1일,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켰다. 대상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개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으로, 전체 규모는 약 16조 4000억 원, 수혜자는 11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새도약기금은 일종의 배드뱅크 역할을 하며,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를 소각하고, 일부라도 상환 여력이 있으면 원금을 감면하고 이자는 전액 면제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의 개인 파산 수준에 해당할 경우 1년 내 채무가 소각되며, 상환 가능성이 있으면 분할 상환과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보완책도 마련됐다. 7년 미만 연체자에게는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해당 대출은 1인당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연 3~4% 금리로 지원된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주식 투자, 사행성·유흥업 관련 부채와 외국인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부정 감면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무효화되고 최대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배드뱅크 출연금 분담 구조도 최종 확정됐다. 정부 재정 4000억 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금융권 출연금은 은행권이 3600억 원, 생명보험·손해보험 200억 원, 여신전문금융사 300억 원, 저축은행 100억 원씩 분담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성실 상환자 지원을 병행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김동연, 고액체납자 세금징수 강력 주문…道, ‘고강도 추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계 당국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 이전하는 등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고액체납자 징수 등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적해 징수하라고 특별지시를 했다. 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100일 동안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에 나선다. 도는 세금 징수를 위한 두 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납세금 총력 징수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징수 TF팀’은 5개반 12명으로 구성되며, ‘세원발굴 TF팀’ 3개반 18명으로 이뤄진다. 먼저 도는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조사하고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 수색을 통해 고가의 동산(건설기계 등 포함),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해당 압류 동산을 다음 달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하는 ‘원스톱 징수’ 체계도 구축한다. 이어 도는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 등 고액 탈루세원을 찾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농지 등 감면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 탈루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아울러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TF 운영을 통한 현장징수로 총 600억 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탈루세원 사각지대를 차단할 경우 총 800억 원의 추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달하고 있고 체납자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2026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 1480원 확정

수원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8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1.7% 오른 수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109.4%에 해당한다. 1일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 932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생활임금 결정에는 소비자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고려됐다. 이번 결정으로 수원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위탁·용역 기관 및 업체 소속 노동자, 그 하수급업체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약 36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며, 이는 최저임금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상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최장 기간 추석 연휴, 내수 진작 신호탄 되나…경기 반등 기회 모색

최장 기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침체된 내수 경기 반등의 기회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귀향·귀경 행렬과 함께 단기 여행 수요가 늘면서 지역 경제와 유통업계 전반에 소비 활력이 확산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동안 총 321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당일 차량 통행량은 최대 667만 대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2.3% 증가한 수치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4명(41%)은 귀성·귀경 외에 여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9.5%가 국내 여행을 계획해 제주를 비롯한 국내 주요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전망이다. 연휴 기간 7일 동안 제주 방문객은 33만 명 이상으로 예상돼 지난해 대비 10% 이상 증가하며, 국내선 항공편 탑승률도 9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 연휴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며 ‘역외 소비’ 우려도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연휴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245만 3000명을 넘을 전망이다. 일본 등 근거리 여행을 포함해 해외 예약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과거 임시공휴일 사례에서도 내수 진작 효과가 정부 기대치에 못 미쳤던 만큼, 이번 추석 연휴 역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부와 유통업계는 연휴 기간 소비 심리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계한 대규모 명절 프로모션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와 백화점, 편의점 업계가 일제히 고객 잡기에 나섰다. 전통시장도 대형마트 평균 차례상 비용보다 24%가량 저렴해 명절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휴는 소비자들이 장거리 이동과 여행, 체험형 소비를 동시에 즐기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과 유통업계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내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어진 추석 연휴가 경기 회복의 불씨가 될지, 아니면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역외 소비 우려에 그칠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경기도 버스 파업 철회, 정상 운행…임금협상 극적 타결(종합)

경기지역 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아침부터 예고된 파업이 철회됐다. 1일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14시간에 걸쳐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임금 협약안에 합의했다. 노조협의회는 이날 첫 차 운행부터로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이날 자정쯤 노조협의회 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지노위에 조정 중지를 신청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양측이 서로 양보해 준공영제 노선은 임금 8.5% 인상, 민영제 노선은 월 4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영제 노선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민영제 노선도 준공영제의 임금 및 근무 형태와 동일하게 바꾸기로 경기도와 임금협정서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다. 다만 단체협상에 참여한 50개 업체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속한 광역버스 4곳(김포운수·선진버스·선진상운·파주여객)은 자체 임금정책으로 인해 8.5% 인상률을 맞출 수 없어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중지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 역시 예고했던 파업은 철회하고 사측과 추가 협상 및 법적 공방을 통해 개선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의견이 갈렸던 것은 서울 버스와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이었다. 노사는 지난해 준공영제 관련 합의 당시 2026년 1월 1일까지 서울버스와 동일임금 도달을 위해 3년간 그해 서울버스 임금인상액에 2023년 기준 서울-경기 간 임금 격차의 3분의 1씩을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로 내년도 서울버스 임금 인상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노사 간 임금 격차 산출방식이 달라 월 20만 원가량의 차이가 발생해 이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기천 노조협의회 의장은 "노조의 가장 큰 요구가 민영제 노선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철폐하는 것이었는데, 2027년부터 준공영제와 동일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협상의 가장 큰 성과"라며 "공공 서비스에 걸맞도록 역할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협의회에는 50개 업체 소속 1만여 대(인가 대수 기준)의 버스가 속해 있다. 공공관리제 2300여 대, 민영제 7100여 대, 시외버스 800여대 등이다. 소속 조합원 1만 9000여 명은 경기지역 전체 버스 기사의 9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노위의 조정 기한은 당초 이날 자정까지였으나, 노사 양측은 합의를 위해 시한을 이날 오전 6시까지로 연장해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6시쯤 지노위를 찾아 합의를 이끈 노사 양측에 감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밤잠도 거의 안 자고 가슴 졸이며 상황을 지켜봤는데, 타결이 되기 전에라도 첫차 운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합의 내용이 빛나도록 근무 및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약속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분당만 왜 막나"…성남시·주민들 '1기 신도시 정비 방안'에 강력 반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추진 방안’을 두고 성남시와 분당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성남시에만 제한하고, 이월도 허용하지 않는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발표에서 분당 등 성남지역에만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양·안양·부천·군포 등 나머지 4개 1기 신도시는 수요 대응에 따라 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성남에만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재건축을 준비해온 주민들의 기대와 노력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이주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시장 자율 흡수가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권영진 분당 이매촌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 전략기획이사는 “분당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규제는 국토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음을 보여준다”며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선도지구 지정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올해 물량을 내년으로 넘기지 못한다면 내년 정비구역 지정은 사실상 ‘제로’가 될 수 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국토부의 ‘시장 내 자율흡수 가능’ 논리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성남시에만 규제를 적용한 점에는 반발하고 있다. 권 이사는 “분당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원도심 재개발, 3기 신도시, 용인 플랫폼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며 “시장 자율 조정으로도 흡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성남지역의 경우, 주택시장 안정과 과열 방지를 위해 제한적 물량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른 신도시는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지만, 성남은 이미 개발 압력이 높은 상황이어서 시장 자율만으로는 조절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탁상행정과 포퓰리즘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발상은 결국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성남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 규제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는 주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성남시 간 정비사업 물량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분당 재건축 사업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장기 밀매 아니야?”… 툭하면 올라오는 실종 소식에 불안한 인천 시민들

“최근 ‘아라뱃길에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젊은 실종자가 늘고 있다. 암암리에 장기 밀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나돌고 있어요. 실종자를 찾는다는 문자만 오고,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흉흉한 소문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인천 서구의 한 영어 학원 강사 A씨의 전언이다. 계양구 주민인 이모 씨(여·15)를 찾습니다. 150㎝m 50㎏, 검정반팔티, 검정반바지, 흰운동화, 검정미니백팩, 긴생머리. 부평구 주민인 신모 씨(여·29)를 찾습니다. 172㎝, 130㎏, 긴팔상하의, 회색운동복, 빨강마스크 턱밑 착용. 남동구 주민인 문모 씨(남·45)를 찾습니다. 185㎝, 95㎏, 건장한체격, 흰반팔티, 검정긴바지, 검정운동화, 안경. 연수구 주민인 강모 씨(여·57)를 찾습니다. 163㎝, 흰반팔티, 조끼, 흰모자, 검정칠부바지, 검정샌들, 등산스틱소지. 인천지역에서 시민이 실종돼 인천시경찰청이 ‘안전 안내 문자’에 올린 글들이다. 하루에만 수차례 실종자를 찾는다는 ‘안전 안내 문자’가 온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 됐는지는 알 길이 없다. 최근 3개월간 이 같은 안내문자는 수십 건에 달하는 등 잇따른 실종 소식에 지역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는 7만 4000명이며,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도 7만 1854명에 달한다. 인천에서도 지난 2023년 기준 성인과 아동 등을 아우른 실종 신고가 모두 77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6993명)는 단순한 가출 등으로 48시간 내 신고가 철회됐지만 남은 777명에 대해선 여전히 행방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실종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실종사건 신고 명단에 오른다. 특히 긴급성이 판단되는 아동(만 18세 미만)과 치매, 지적장애인,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는 실종자에 대해선 ‘실종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경찰이 즉각적인 수색을 시작한다. 때문에 만18세 미만 실종자는 인천시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며, 일반 성인 실종자에 대해선 신고가 접수된 지역 경찰서 형사과 실종팀이 사건을 전담한다. 문제는 단순한 가출 실종자와 달리 실종된 지 6개월이 지난 장기 실종자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종 예상 지역의 CCTV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교통카드 사용내역, 차량번호 조회 등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단서의 적용 폭이 좁아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은 촌각을 다투는 사건이지만 대부분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아 정보 전달보다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해결하는 한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인터뷰]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수도권매립지, 해묵은 과제···정당 보상 이뤄져야”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시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역의 숙원 과제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으며 김포시에 대한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6%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김포가 받은 지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도 채 되지 않는다”며 “최근 문제 제기를 통해 지난해 약 7%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는 조건이 완화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부지가 확정되면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므로 도와 함께 대체부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30일 도의 쓰레기 처

[인터뷰] 아파트 35층 공부방의 비밀 “학교 수업 노하우 살려 연 매출 1억”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방이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정집이니 아이들도 안전하고, 저 역시 자녀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 10일 찾은 인천 송도1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위치해 교육열이 뜨겁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이곳 35층 아파트에는 이례적으로 영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올해 마흔세 살, 창업 5년 차를 맞은 박윤정 원장이다. 대학에서 교육학과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 테솔(TESOL) 과정을 밟은 그는 귀국 후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 출산을 계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교단에서 가정으로… ‘커리어 2막’ 열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공부방을 열기로 했죠. 내 집이니 학생들도 안전하고 체력 소모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은 특성상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제약이 많지만, 공부방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수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