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소규모 BTL 사업(민간이 공공시설을 짖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이 사업자 선정에서 제동이 걸리며 차질을 빚고 있다.

‘신축 후 20년간 의무적 유지 보수’란 독소 조항 탓에 사업자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BTL 사업 방식’으로 도내 학생 실내 체육관 88곳에 대해 개축 사업에 착수하라고 도 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이에따라 도 교육청은 대상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까지 마쳤으나 이같이 ‘사후 관리 부담’ 탓에 사업자가 나서지 않으며 겉돌고 있는 것이다. 체육관 건립의 지연은 공교육 내실화를 가로막는 장벽이며 일선 학교의 체육 수업이나 행사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며 수업 의욕을 떨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수원의 모 초교 장모군(5년)의 경우 지난 달 중순 학교 실내 체육관이 비가 새는 바람에 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지며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다.

장군은 “체육관이 새롭게 고쳐진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소식이 없다”면서 “비가 새지 않는 체육관에서 맘껏 편하게 운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한 학부모는 “운동부까지 있는 학교에서 30여년이나 된 낡은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할 교육청에서는 실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푸념했다.

남양주 모초교는 실내 체육관이 없어서 실내 체육활동과 전교생 조회는 인근 중학교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이 학교 김모군(6년)은 “비오는 날이나 겨울철에도 이웃 학교처럼 실내에서 농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미진(41·여·남양주시)는 “교육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에서 실내체육관이나 건립 등 가장 기본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체육관 신축 후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문제로 놓고 사업자가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됐으나, 지난 3일과 4일 교육부와 이에 대해 협의를 벌인 결과 소규모 체육관 신축사업의 경우 ‘향후 20년간 의무 유지보수’가 아닌 자체적인 협의 후 유동적인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