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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도로제설용 염화칼슘·소금 ‘쪼개기’ 편법 동원 수의계약
재난기금 놓고 부서간 내분
긴급예비비 지출 논란 커져

오산시가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 과정에서 ‘쪼개기’를 통한 편법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오산시에 따르면 올 겨울 잦은 폭설로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소비량이 크게 늘면서 시는 1월과 2월 사이 10일 간격으로 한 업체에서 염화칼슘 140t을 구입, 총 구매금액 8천515만원을 2천100만원으로 쪼개 4차례에 걸쳐 계약했다.

시는 더욱이 수년간 이러한 방법으로 이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는 분명 같은 물품 구입임에도 구입요구서를 4건 분할해 회계부서로 제출해 요구대로 분할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2천200만원 초과 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후 계약대상자 결정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소금 구입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시는 지난해 소금 500t을 구입하며 5천771만원을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존 염화칼슘 구입업체와 B상사 등 2곳과 수의계약으로 쪼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긴급용도로 조성된 43억여원의 재난기금 확보에도 불구, 올해 1월 예비비로 4억7천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확인결과 기금지출을 둘러싼 부서간 내분 심화로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상의 난맥까지 노골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또 선구매 후결재의 물품구입 상의 문제와 함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염화칼슘의 사용량과 재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난마저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 겨울 적설량이 많아지면서 긴급하게 구입해 재설에 투입되는 상황이라 필요한 양만 구입하고 있다”며 “기존업체에게 그때 실정에 맞게 필요한 물량만 구입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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