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에 접어든 오산시의 재정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와 환경보호 분야에 편중돼 재정 압박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 1천200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5%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호 예산 또한 총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편중 지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예산이 특정 분야에 쏠리게 된 이유는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 확대시행에 따른 예산증가과 더불어 관내 임대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른 노령자 및 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예산의 수요 증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세교지구내 분양아파트는 고작 3개에 그치는 가운데 임대아파트 비율은 50%에 이르러 비율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예산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오산천 살리기’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시의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서는 재정에 큰 압박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보건소 의료서비스와 식품안전에 대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은 0.4%에 머물러 예산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다.

특히 시의 경우 매년 고질적인 교통관련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관련 분야 예산은 총 예산의 9.7%에 불과해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재정불균형은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경제 위기의 회복 속도가 더딘 현 시점에서 계속되는 시의 재정압박으로 인해 적극적 정책구현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예산 편중은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오산시의 경우 세교2지구의 임대아파트의 증가로 노령자와 수급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회복지예산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편성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 올해 총 예산액은 3천270억9천112만9천원으로, 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599억원을 증액해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