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박재동의 시사만평 [26]

• 박재동 화백
• 2025-12-02 06:00

지역 [지선 뛰는 사람들] 구리시장, 지금까지 시장 선거 결과 승률은 ‘반반’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배경과 행보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지금까지 구리시의 민선 시장 선거결과를 보면, 보수와 진보의 승률이 각각 50%다. 몇 가지 특이한 점도 눈에 띈다. 박영순 전 시장이 민선 2기에 이어 4∼6기를 연이어 역임한 예를 제외하고 초선이 곧 바로 재선에 성공한 예가 없다. 또, 대선의 경우는 구리시 유권자들의 선택이 대선 결과 척도라는 말까지 있지만, 구리시 유권자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각 선거 때마다 적절하게 권력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구리시장직을 수성하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되찾으려는 더불어민주당 간 치열한 승부 겨루기와 각 당을 대표할 주자 경쟁이 벌써 치열해지고 있다. 또, 지역에서 장기간 이슈가 되고 있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여부와 GH의 구리시 이전 문제 등이 여·야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과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 이화우 기자
• 2025-12-02 06:00

정치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특검 수사관 고발”...진술 강요해 직권남용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4명에 대해 모두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故)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고발 및 권고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A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고인에게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며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또 고인을 같이 조사했던 B·C·D의 경우, A와 같은 수사팀이었음을 고려할 때,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중 C·D는 참여조사관으로서, A가 직권을 남용해 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했고, B의 경우 팀장으로서 팀에 의해 이뤄진 부적절한 조사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양

• 김재민 기자
• 2025-12-01 23:08

사회 대기업에 3년간 제보 1274건…산업 공통 구조적 문제 드러나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대기업을 향한 고발·불만 제보가 총 12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부터 보안 사고, 노동 갈등까지 산업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제보를 집계한 결과, 가장 제보가 많았던 기업은 삼성(230건)과 쿠팡(217건)이었다. 삼성은 직장 내 괴롭힘·성추행 등 노동·인권 문제뿐 아니라 제품 품질·안전 관련 불만이 반복됐다. 쿠팡은 소비자 피해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가품 판매, 불량 식품, 환불 거부 등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물류·배송 과정에서의 분쟁도 여전히 많았다. 배송 노동자 문제, 허위광고 논란도 반복됐다. SK(157건), KT(110건), 카카오(90건), 네이버(85건) 등 통신·플랫폼 기업은 보안·데이터 관리가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혔다. 개인정보 유출, 유심 해킹, 사칭 사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고가 이어졌다. 특히 SK는 올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제보 증가로 직결됐다. 현대차(30건), LG(142건), 포스코(97건) 등 제조·산업 기업은 품질·산업

• 방승민 기자
• 2025-12-02 10:00

지역 [단독] 지역 행사 후원 기업,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발

의정부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2025 금오상생페스타&페어’에 후원한 민간 기업이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기업은 김 의원이 지역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순수 기부 행위를 의정부시로부터 특혜를 받기 위한 것으로 발언해 기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5 금오상생페스타&페어에 후원한 지역의 민간 기업은 지난 1일 김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기업은 고발장에 김 의원이 기업의 상호를 특정해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사에 전액 후원하고 이를 통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사 후원은 지역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한 순수한 기부행위일 뿐 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고 후원과 인허가 절차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의 발언으로 기업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사업과 연관 없는 다른 여러 회사를 언급하며

• 고태현 기자
• 2025-12-02 16:13

정치 李 대통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엄중 책임…2차 피해 막는데 가용수단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의 보호를 소홀히 하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02 11:39

정치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 예산을 처리한 것은 5년 만이 된다. 이들은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여야는 주요 쟁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2-02 09:45

정치 경기도 농업인들, 道 예산감소에 삭발식…김동연에 관심 촉구

경기지역 농업인들이 경기도의 내년도 농업사업 예산 삭감 편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에 내년도 농업 관련 예산의 복원을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기관 예산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조 686억 원이다. 여기에 도의 본예산안에서 농업분야 예산 비율은 지난 2023년도 3.7%에서 2026년도는 3.1%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도에 ▲농업예산 대폭 확대 ▲농업예산에 대한 관심 ▲경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등을 요청했다. 연합회 정정호 회장과 김태복 수석부회장은 기자회견 중 삭발식을 갖고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도에 대한 집회·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연합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농업정책에 반영되고 농업예산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며 “(이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에도 갈수록 커지는 복지예산 수요 등으로 도 예

• 나규항 기자
• 2025-12-02 15:25

사회 <12·3 비상계엄 1년>“어둠을 밀어낸 것은 시민”

■ 12·3 비상계엄 1년1년 전,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흔들리는 밤을 견뎌야 했다.정치적 혼란과 계엄의 그림자가 뒤덮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두려움에, 누군가는 분노에 떨었지만,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섰던 시민, 국회의 최후 보루를 지켜낸 민의, 헌법을 택했던 양심적 군인들.그 모두의 힘이 새벽을 열었고, 1년 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묻는다.“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 李대통령, 2일 국무회의서 “숨겨진 내란의 어둠 끝까지 밝혀낼 것”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철저한 잔재 청산을 국민통합의 전제로 못 박은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빛의 혁명이 어둠을 몰아냈다”며 “그렇게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

• 성은숙 기자
• 2025-12-02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