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오전 10시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타운홀미팅’은 화자가 청중과 둘러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이 오가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언론과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에 대해 “언제나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겠다 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될 듯 하다”고 피력했다. 강 대변인은 ‘타운홀 형식이면 참석 대상자가 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30일 조속한 북한 핵 폐수 실태조사와 대남방송 피해보상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난 주말 불거진 북한 핵 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 질의하며 실태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서해가 곧 대한민국의 서해인 현실에서 핵 폐수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확실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강 장관은 7월 3일 통일부, 해수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공식회의를 개최해 정식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 의원은 1년 넘게 계속됐던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입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이후, 지난 5월 20일에는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공포해 피해지원 대상에 확성기 등을 통해 소음 등을 송출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이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정기한 없이 유연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피해보상기준 마련도 늦어도
민선8기에서 출범한 경기도-인천시-서울시 3자 협의체가 대선을 거치면서 더 유명무실해졌다. 협의체의 주요과제였던 수도권 매립지, 광역교통정책 추진에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중재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은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할 정책 리스트를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선정 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에서 10년째 연장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의 새 부지를 찾아달라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2년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도권 매립지, 광역교통망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3자협의체를 제안했고 이듬해 7월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9월 3자 협의가 진행 중이던 과정에 서울시가 통합환승정기권(기후동행카드) 도입안을 발표했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 구상이 수도권 경계를 넘나드는 3개 시·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달리 도와 인천시의 지역특성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도를 패싱한 채 서울시와 인천시, 서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동차검사 신청 방식이 변경되면서 경기도민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수원·성남 등 경기남부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관내에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는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월 시행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확대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기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만료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까지로 확대됐다. 자동차검사 기관과 함께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 것인데, 이로 인해 예약자는 기존보다 배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자동차검사 관리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서수원자동차검사소는 오는 9월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동탄자동차검사소와 성남자동차검사소 등 경기남부에 위치한 다른 검사소도 오는 8월부터 예약이 가능한 상태다. 이 가운데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보다 2배 상향되고, 요금이 추가되는 기간이 짧아졌다. 기존 90일 이내 2만 원,
수원역에서 양주시 덕정역을 이을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착공이 1년 이상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비판 민심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GTX-C노선의 올해 5월 말까지 예산 집행률은 고작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가뜩이나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 문제가 이슈화하고 있는 시점에 GTX-C노선의 조기 착공은 시급한 현안이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속한 착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양주 덕정역~수원역 간 86.46㎞를 건설하는 GTX-C노선은 총사업비 5조 6591억 원으로, 지난 2023년 8월 실시협약을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회 추경안에 올해 본예산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637억 6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보상비로 올해 하반기 보상을 추진할 82필지에 대한 추가 소요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5월 말까지 GTX-C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교부 현액 265억 6700만 원 중 집행은 9300만 원에 불과해 실집행률은 0.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부 현액은 올해 본예산(337억 6900만 원) 중 실제 사업을 위해 국가철도공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초강력 가계부채 억제책의 후폭풍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 등 추가 규제를 예고 없이 즉시 시행하면서 시중은행들은 대거 비대면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직후인 27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의 비대면 접수를 일제히 차단했다. 수도권 주택 구매를 위한 비대면 대출 신청은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불가능해진 상태다. 정부의 대책이 예고 없이 즉시 시행되면서, 은행권이 대출 시스템 정비에 나선 결과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에 전산 시스템을 맞추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당분간 비대면 대출 접수는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시스템 정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지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출 규제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돼 있다. 형사11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9일 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 열기가 경기권으로 번지고 있다. 대출만으로는 서울 중형 아파트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분당, 과천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권 핵심지로 눈을 돌리며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부 지역에서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98%)와 성동구(0.99%)는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아현동·이촌동 등 재건축 유망 단지와 한강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실거래가가 이틀 만에 1억 원 가까이 오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역시 평균 주간 상승률이 0.82%로, 전주(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지역 확대도 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대출 규제가 고소득·현금 부자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점에는 여전히 유리한 반면, 청년층·중산층 실수요자에게는 서울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며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1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측됐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24~30도, ▲성남 24~31도, ▲과천 24~30도, ▲안양 24~28도, ▲광명 25~30도, ▲군포 24~29도, ▲의왕 24~28도, ▲용인 24~33도, ▲오산 23~33도, ▲안성 24~34도, ▲이천 24~34도, ▲여주 24~34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24~34도, ▲하남 24~32도, ▲광주 23~33도, ▲파주 23~28도, ▲양주 24~28도, ▲고양 24~29도, ▲의정부 24~29도, ▲동두천 24~28도, ▲연천 24~29도, ▲포천 24~29도, ▲가평 24~33도, ▲남양주 24~32도, ▲구리 24~30도, ▲김포 24~28도, ▲부천 23~29도, ▲시흥 24~29도, ▲안산 24~29도, ▲화성 24~29도, ▲평택 24~33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24~27도, ▲강화 22~26도, ▲백령도 21~23도, ▲서울 25~30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정씨 일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 일대에서 7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정 씨 일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선고 이후 수원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범인 부친 A씨는 징역 15년,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 씨 일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가족 명의 및 임대법인을 동원해 수원 지역 주택 약 800세대를 매입하고, 50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상고에 나선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거액의 피해에 대한 책임 회피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