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국회 본회의, 727.9조 내년도 예산안 통과

• 김재민 기자
• 2025-12-02 23:42

정치 [속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 김재민 기자
• 2025-12-03 05:01

지역 [지선 뛰는 사람들] 양평군수, 전통 보수강세 지역이지만 표심 변화 감지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배경과 행보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평군에서도 차기 군수 후보군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양평군은 전통적인 보수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지난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군수를 배출하는 등 표심의 변화가 감지된바 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굵직한 국책사업 이슈가 맞물려 있어 차기 군수의 리더십에 군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지역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의 '수성'과 더불어민주당의 '탈환' 의지가 맞부딪치며 여야 합쳐 출마 예상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인 전진선 양평군수가 가장 먼저 재선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 경찰서장 출신인 전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왔다. 현직 프리미엄을

• 김영복 기자
• 2025-12-03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12.3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작년 오늘, 나는 뉴스를 통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목격하면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초현실적 상황으로 여기고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래서 비교적 편하게 잠을 잤다. 실은 감기기운도 있었고, 술도 좀 하고 들어온 터였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한 밤이었다. 일어났을 때는 이미 계엄이 해제되어 상황이 끝나 있었다. 그 후 1년 동안, 나도 이웃과 벗들만큼 ‘계엄 트라우마’로 힘들게 지냈다. 다음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고 가정하고, 상상하여 쓴 글이다. “우리는 다음 날부터 전혀 다른 세상에서 아침을 맞았다. 내가 사는 도시는 계엄군의 무쇠 발자국에 짓눌리고, 나의 일상은 말없이 조여드는 공포 속에서 서서히 숨이 막혀갔다. 침묵과 무표정으로 가득한 공기 속에서, 친구가 주변을 살피며 짧게 전하는 귓속말은 모두가 곧바로 주저앉아 통곡해야 할 소식이거나, 분기탱천하여 웃통을 벗고 쫒아가서 응징해야 하는 내용들이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질서 있게 보이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다. 절망과 우울의 나라가 신진대사와 다름없는 희로애락의 표현을 막아버렸다. 가장 먼저 쓰러진 건 약자들이었다. 한낮에도 그늘지고 비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반지하 주민

• 오세훈
• 2025-12-03 06:00

정치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 국비 확보 희비 엇갈려...일산대교 무료화 200억 실패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8791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원안의 총액(728조 59억 원)에서 9조 2250억 원을 증액하고 9조 3518억 원을 감액(1268억 원 순감액)해 사실상 정부안 규모를 유지했다. 3일 경기신문이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 중 김동연 도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우선으로 요청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200억 원은 최종적으로 확보에 실패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0억 원, 예결특위에서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 증액을 의원들이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 5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 경감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 구성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전면무료화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예산도 경기도는 235억 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131억 원이 증액됐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역시 263억 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 김재민 기자
• 2025-12-03 11:47

사회 [단독] “기둥 검사 조작했다”…양산 금호리첸시아 시공 하자 은폐 의혹 폭로

경남 양산 ‘양산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공사 현장에서 시공 과정의 심각한 하자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공사 금호건설이 현장 부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전(前) 근로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과거 유령 직원 급여 횡령, 현장 내 배변 방치 등 여러 구설이 반복돼 왔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이 현장에서 자재 관리를 담당했던 근로자 A씨는 금호건설로부터 약 8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호건설 관계자와 A씨가 작성한 확약서에는 ‘언론·양산시청·관계기관 등 외부 제보 금지’, ‘금호건설 관계자에게 전화·면담 요청 금지’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물 고임, 기초부 손상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그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요구했고, 뒤이어 금전 지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기둥 안전성과 관련한 폭로가 충격을 더한다. A씨는 기초부와 암반을 연결하는 철근 구조물에 이상이 있었고, 일부 기둥은 안정성

• 박진석 기자
• 2025-12-03 15:33

정치 국회 본회의, 727.9조 내년도 예산안 통과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8791억 원(총지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 59억 원)보다 1268억 원 순감액돼 사실상 정부안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 2250억 원을 증액하고 9조 3518억 원을 감액한 결과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8.1%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킨 것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로 기록됐다. 수정안의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전산망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에 3934억 원을 증액했다. 또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3% 인상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706억 원, 보훈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보훈

• 김재민 기자
• 2025-12-03 00:57

정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여권과 특검을 강력 비판하고 나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9시간 가까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심사 종료 후 5시간 만인 3일 새벽 4시 50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추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30여 분이 지난 5시 20분쯤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동료 의원,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

• 김재민 기자
• 2025-12-03 06:33

인천 영종~월미도 잇는 ‘제4연륙교’…사실상 ‘백지화’

인천시가 민선8기 제물포르네상스 공약의 일환으로 계획한 '제4연륙교'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낮은 사업성에 개선 방안이 요구됐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이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지역 안팎의 시선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여간 진행한 '제4연륙교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5 미만으로 나타나며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4연륙교는 영종도 구읍뱃터와 중구 월미도를 연결하는 3㎞ 교량으로, 영종국제도시와 중구 원도심을 연결하는만큼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제2공항철도와 연계하는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조차도 B/C값이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만이 문제가 아니다. 항만과 해상 교통과의 충돌 가능성도 사업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4연륙교가 계획된 구간은 북항과 인천항이 인접해 있어 대형 유조선과 화물선의 항로가 겹칠 수 있어 기존 항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해저터널이나 대형 선박 통과가 가능한 고가교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2-03 16:18

칼럼/사설 [평화누리창] 토지공개념제의 도입을 촉구함

지난 10월 27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토지공개념제를 도입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제7공화국 헌법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제를 명시한 바 있으며, 이는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려 했던 ‘토지공개념 입법화’ 구상의 연장선에 있다. 여당의 협조 없이는 실제 입법이 쉽지 않겠지만,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여전히 높다. 현행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발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토지공개념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다. 토지공개념 도입이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헌법에 마련된 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라는 의미다. 토지공개념 논의의 현실적 조건을 살피기 위해, 과거 개혁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두 시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1949년 농지개혁을 단행한 이승만정부, 다른 하나는 그후 40년이 경과한 후에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을 통과시킨 노태우정부다. 우선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은 토지개혁의 고전적 모델이다. 정부가 소작농지를 유상으로 강제 매입해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한

• 이석희
• 2025-12-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