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담당할 예정이다. 1일 이 특검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통화를 했고, 우리가 먼저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김건희 특검과 겹치는 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에 공조하되, 우리가 먼저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일인 오는 2일 임성근 전 해병다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부대장으로 사건 당시 안전 장비 없이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이뤄진 재조사에선 피의자에서 제외됐다. 이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변에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한 사실이 알려져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는 농번기,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두 팔을 걷고 현장으로 나섰다. 안성지사는 지난 20일과 26일 양일간 지역 농가를 직접 찾아 일손을 보태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에 초점을 맞춘 ‘현장 중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20일에는 안성지사에서 최초로 준공된 ‘농지은행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공사 직원들이 토마토와 오이 수확은 물론 스마트팜 내부 청소작업까지 도왔다. 해당 시설은 청년농에게 스마트팜을 장기 임대해 영농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주는 모델로, 이날 활동은 스마트팜 운영자인 유호근 청년농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청년농 유 씨는 “스마트팜은 연중 출하가 이어지기 때문에 내부 청소가 쉽지 않았는데, 공사 직원들 덕분에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26일에는 ‘시민감시단 클린가디언즈’ 소속 최찬규 씨의 농장을 방문해 양파와 딸기 수확을 지원했다. 특히 장마철을 앞둔 시기라 양파 수확의 긴급성이 높았던 만큼, 공사 직원들의 신속한 참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단순한 노동 지원을 넘어, 지역민들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확산에 본격 나섰다. 최근 노동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기업현장의 실질적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수원에서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2025년 제1차 일·생활 균형 및 개정 노동관계법령 설명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관현 수원고용센터 주무관, 안유나 올리콘발저스코팅코리아 이사, 윤용석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가 연사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법 개정 내용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 ▲청년·중장년 고용을 위한 지원금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실제 겪고 있는 제도 운용상의 애로사항을 놓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법은 바뀌었는데 인사팀도, 직원들도 내용을 제대로 몰라 혼란스럽다”며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이
군포도시공사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도시공사와 함께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참여기관 간 사업지분과 업무분담 등을 명시한 것으로, 군포도시공사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참여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방공사와 LH, 경기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과 함께하는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2월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사업이다. 2023년 6월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지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해당 지구는 약 597만㎡의 면적에 약 4만 1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GTX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된다. 또한 주거, 일자리, 여가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생활SOC를 보행권 내에 균형 있게 배치해 보행친화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포도시공사는 협약 체결 이후 공동사업시행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정책사항 및 사업계획
포스코이앤씨가 태국에서 1조 5000억 원 규모의 ‘Gulf MTP(Map Ta Phut)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글로벌 LNG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걸프 디벨로프먼트(Gulf Development)와 25만m³ 용량의 LNG 탱크 2기와 하역설비, 연 800만 톤의 기화 송출 설비를 건설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방콕에서 남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마타풋(Map Ta Phut) 산업단지 내에 건설된다. 총 25만㎥ 규모의 LNG 저장 탱크 2기와 하역 설비, 연간 800만 톤 규모의 기화 송출 설비 등이 포함된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태국 최초의 민관합작 LNG 터미널 건설로, 발주처는 걸프 디벨로프먼트와 태국 국영 에너지기업 PTT의 자회사인 PTT 탱크 터미널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일본, 중국, 레바논 등 세계적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입찰 경쟁에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종 승자가 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광양, 삼척, 제주 애월 LNG 터미널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해외에서는 태국 PTT와 파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 입주자협의회가 대우건설과 서구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1일 구청사 앞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이 설계 도면에 명시된 피난대피층 층고를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임의 변경(본보 4월 18일자 15면 보도)했다며 시위를 벌였다.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는 46층부터 49층까지 4개 동으로 구성된 오피스텔로, 지난 2021년 분양이 시작돼 오는 10월 985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해당 건물에 있는 피난대피층은 고층 건물에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건물 내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다. 라끌레르는 준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입주자협의회는 설치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4개 동 중 101동·102동 피난대피층 층고가 당초 4.65m로 설계됐던 것과 달리 이후 시공 과정에서 3.35m로 변경돼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03동과 104동만 피난대피층 층고가 4.65m로 정상 시공됐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일괄신고한다는 입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정책심포지엄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고용 증진과 매출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실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 2019년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을 조기에 선별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보증, 기존 보증 전액 연장, 경영개선 방안 수립 등 각종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연구는 2021년 기준 밸류업 프로그램 대상 기업 중 실제로 참여한 97개 기업과 비참여기업 1988개를 대상으로 지난해까지의 성과를 분석했다. 또 정책의 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SM-SIS(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 기법’을 활용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비참여기업에 비해 지난 3년간 고용 13.4%, 매출 17.2%가 더 증가했고 부실 위험은 4.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는 이번 연구가 사전 구조조정 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한 첫 사례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순 기업 지원을 넘어 고용 친화적 성장 정책으로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신보는 사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위
지난해 수원시민은 걱정이나 우울 같은 부정 감정이 줄어들고 자연녹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2024 수원서베이' 결과가 그 근거다. 수원서베이는 시민의 생활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을 펼치기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조사분석 연구다. 지난해 기준 시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시민의 삶을 보다 깊게…'수원서베이' 수원서베이는 현재 시민의 생각과 가치관, 다양한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욕구를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시민의 사회적 요구와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며 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례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실시한 2024 수원서베이 조사는 관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305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됐다. 전년도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보다 표본을 1.5배 늘렸다. 인구 동향부터 시민 삶의 질, 시민의 경제 및 사회활동, 시 공간과 환경 이용 실태 및 만족도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냈다. ◇수원시민을 한눈에 파악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지난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교육정책으로 '인성교육'과 '학력 향상 교육과정'이 꼽혔다. 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과 일치한다. 1일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임 교육감 취임 3주년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52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학생 8735명, 학부모 3097명, 교직원 3583명(총 1만 5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기교육 정책을 묻는 설문에 경기도민 32%, 교직원 25%, 학생 18%는 '인성교육'을 1순위로 지목했다. 이어 ▲학력 향상 교육과정(19%) ▲디지털 시민교육(9%) 등 순이었다. 학생 역시 경기인성교육(18%)을 1순위로 꼽았고, 이어 ▲자율선택급식(18%) ▲학력 향상 교육과정(9%) 등 순으로 답했다. 교직원도 경기인성교육(25%)을 1순위로 선택했으며, 이어 ▲학력향상 교육과정(22%)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20%) 등 순이었다. 도민과 학생, 교직원은 우선순위 교육정책 1순위로 경기인성교육을 선택한 반면, 학부모는 학력 향상 교육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강한 우려를 보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이날 짧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에 대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총장이 된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