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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율 고공행진…살길 찾는 유통가, ‘PB 방어전’ 본격화

환율이 1460원대에 고착되면서 국내 유통가가 가격 인상 압박에 직면했다. 식품 제조사의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70%에 달해, 고환율이 곧바로 도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내년 초를 저가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을 사실상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제조사들이 납품가 인상에 나설 경우, 유통업체의 마진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업계는 PB(자체 브랜드) 비중을 대폭 확대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제조사 브랜드(NB)가 환율 변동에 취약한 반면, PB는 국산 원료 활용도가 높고 유통사가 공급망을 직접 통제해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일부 유통사는 내년 초를 겨냥해 PB 라인업을 전면 재편하고, 원가 안정성이 높은 ‘탈(脫)수입’ 상품 구색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NB 대신 PB로 매출과 체감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조사 간 ‘협상력 격차’도 뚜렷해지고 있다. 삼양식품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고환율로 환차익을 확보하며 유통과의 가격 협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농심 역시 해외 매출 비중이 40%에 달하면서, 미국·중국 등 현지 법인의 실적이 크게 개선돼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다. 반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오뚜기는 원가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면서 납품가 인상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이들 업체와의 가격 조율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고환율이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식품업계는 올 초 이미 한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지만, 연말 소비 특수를 의식해 추가 인상을 미뤄온 상태다. 그러나 내년 초부터는 라면·과자·음료 등 광범위한 제품군에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와 소비자 모두 ‘가격 인상’과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에 부정적인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업계는 PB 강화가 사실상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NB 가격을 억지로 묶어두면 유통 마진이 먼저 무너진다”며 “고환율이 장기화되는 한 PB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재료에 의존하는 기업일수록 생존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11-20 12:29
사회 공노총, '경찰 노조설립·가입 허용' 법안 발의에 "적극 환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경찰공무원의 노조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20일 공노총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공노총은 "경찰공무원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로는 제한적이었다. 노동조합 설립은 이를 개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무원에 대해서도 시급히 '노조설립' 허용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군무원은 노동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제한돼 합리적 근무 환경 조성, 처우 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처우는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다. 제대로 된 교섭을 위한 절차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결실을 맺도록 관련 제도 재정비에도 앞장서주길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경찰직협과 함께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제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경찰 조직에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에게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찰직협은 "경찰노조는 단순한 이익 단체를 넘어 조직 내 부당한 지시로부터 현장 경찰관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적 방어 기제"라며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1-20 15:04
정치 의사봉 잡은 성희롱 상임위원장 때문에…경기도 행감 ‘아수라장’

경기도의회가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상임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허용했다가 경기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도 소속 공무원들은 해당 상임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참석 소식을 듣자 감사장에 출입하지 않으며 감사 출석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도 공무원 노조도 도의회 규탄을 위해 감사장을 찾았으나 진입을 거부당했고, 이를 놓고 노조와 도의회 간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감사장은 아수라장을 연상케 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기관인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미출석으로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달 28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하면서 파행을 초래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감사장 밖에서 양 위원장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도는 이날 감사를 불참석한 데 이어 공식 입장을 내고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 위원장이 도덕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 결과 양 위원장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엄연한 팩트로 밝혀졌다”며 “검찰 기소가 이뤄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사과 한 마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공직자들에 대해 법적대응 운운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경기도청지부(이하 전공노)도 도의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데 동참했다. 다만 전공노는 오전 행정사무감사 참관이 거부된 데 더해 복도 진입마저 거부당했다.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노조원들이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복도 진입을 막으면서 복도와 연결된 계단에서 한때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에 전공노는 계단에서 도의회 사무처와 대치를 이어가며 양 위원장과 도의원들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냈다. 민을수 전공노 경기도청지부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도의회가 노조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막을 어떠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참관뿐 아니라 노조원들이 복도에 있는 것조차 막았다”며 “도의회 사무처가 공개된 장소마저 통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양 위원장에 대한 운영위원장직 사퇴’, ‘국민의힘 경기도당 차원의 양 위원장 제명’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장실과 감사장, 복도 등을 오가며 위원들 간 논의를 하는가 하면, 도 공무원들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감사 진행을 포기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19 16:25
지역 남양주시, GB에 110억 원 투입한 사업 계획 일시 중지…성급한 결정 ‘지적’

남양주시가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매입한 개발제한구역(GB)내 사업부지(경기신문 2020년 7월 23일자 1면 보도)가 수년째 진척 없이 그대로 있어 성급한 예산 투입이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22년 12월 공원 준공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있다가 올해 9월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 고시를 한 이후 중지 상태에 있다. 시에 따르면,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시청사 건너편인 금곡동 152-5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GB) 1만 3707㎡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하고, 지난 2020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106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후 측량, 도시관리계획결정, 공원조성계획결정, 실시설계 등을 위해 3억 8600여만 원을 들여 용역을 했다. 모두 109억 86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시는 이곳에 시민들에게 문화활동 공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유아숲체험원, 장애 전문 어린이집과 안전체험관 등도 건립하겠다고 했지만,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화도로, 안전체험관은 호평동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안전체험관은 처음부터 문화공원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었는데도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 자리에 설치하기로 했다가, 이 역시 관련법에 맞지 않아 호평동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처럼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이곳에 건립하기로 했다가 화도로 옮긴 것부터 처음 계획과 틀어지기 시작했다. 또, 공원도 당초 용도가 문화자원의 보호, 관람, 이용 안내를 위한 시설인 문화공원 조성에서, 일상의 옥외 휴양, 오락, 학습 또는 체험활동 등에 적합한 근린공원으로 바뀌었다. 현재 사업은 일시 중지 상태에 있다. 시는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공원부지 활용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으로 사업 추진을 일시 중지했으며, 오는 2028년도부터 활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재추진 등을 통해 2029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은 이미 지난 2018년 9월에 청사 부지 매입 방침이 섰고, 2021년과 2022년에 다산지금지구 청6, 5부지 매입이 완료됐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도 지난 2021년 200억, 2022년도 250억,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0억 원씩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신청사 건립 계획이 이미 오래전에 세워져 추진되고 있었는데도,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시가 사전에 면밀하게 전반적인 검토 없이 추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시민들은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별 호응도 못 받는 이 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누구를 위한 문화공간이냐? 공무원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집회자들을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홍유릉 인근 역사공원이 8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평내동 궁집과는 1.8㎞ 가량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를 연계한 문화관광밸트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전문가들은 “각각 독립된 공간이고, 이격 거리가 있어 맥이 통하지 않는다”며 “시청 앞에 왕복 6차선 국도가 있어 시청사 앞의 광장과 연계시키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 당시 일부 시의원들도 “예산을 심의하고 세워 준 시의회가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 놓은 것도 문제지만, 누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굳이 보행자도 많지 않은 그린벨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100억여 원 이상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한 의도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실정인데도 남양주시의회에서는 막대한 사업비 예산안을 심의·통과시켜 놓고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 밖에 있는 듯 하다. 이후 이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때문에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에서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매매가 쉽지 않은 그린벨트 땅은 남양주시에 사달라고 요구하면 되겠네“라는 비아냥 까지 나오고 있었다. 결국 막대한 사업비만 땅에 묶어 놓고 행정력도 낭비하고 있는 셈이어서 당시 집행부도 시의회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11-20 06:00
지역 "핵심 증언 없었다"… 정하영 전 김포시장, 특가법 위반 3차 공판서 증거·증언 신빙성 공방

김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하영 전 김포시장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강조해온 ‘62억 원 전달’ 핵심 증언이 사실상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가법 위반(뇌물)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 측 핵심 증인 A 씨 심문에서 수사 초기와 달리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녹음 USB 파일을 ‘두려움 때문에 훼손해 버렸다'라는 A 씨의 증언은 실체가 없는 가설에 가깝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 증인인 A 씨는 뇌물공여로 지목받아 온 B 씨와의 대화 및 통화 과정에서 정하영 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들은 바 없다”라고 증언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해당 금액과 관련된 직접 증거는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일부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의 녹취 요약문, 또는 전달 받은 말은 ‘누가 그렇게 들었다더라’ 형태의 전언 수준 진술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 측은 이들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핵심증인이라고 하는 A 씨가 '녹음파일이 저장됐다는 USB 파일은 두려움에 훼손했다'라고 진술했고,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에게 전혀 들은 바 없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체 없는 62억 원을 기정사실처럼 4년 간의 여론전을 펼친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도시개발 과정의 모든 절차는 관련 법에 따른 공식 절차였고, 그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검찰의 사건 구성 자체가 무리하게 끼워 맞춘 구조여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하영 전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의 억지 기소에 대해 반박하는 등 조직적인 흑색선동 활동의 주범으로 지목된 C모 시행사에 대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정 시장은 “일부 언론에서 편향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공명정대한 깨끗한(Clean) 정치 풍토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저급한 흑색선 거와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김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하영 전 시장은 지난 3년 6개월여 동안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경찰, 검찰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검찰의 구속적부심 기각 판결로 어떠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근 3차 공판이 열렸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5-11-20 06:00
인천 검단~일산 국지도 98호선, 공적 조율 단계… 지역 교통망 개선 기대심

인천 검단신도시와 경기 고양 일산을 연결하는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로) 98호선 건설 사업이 일부 구간에서 공정 조정 단계에 들어갔다. 완공 시 수도권 서북부 광역 교통망 개선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국지도 98호선은 주요 도시와 공항, 항만,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를 보조하는 역할로 계획했다. 인천 구간은 서구 대곡동에서 불로지구(도계~마전)까지 총연장 1.57㎞, 왕복 4~5차선 규모로 조성되며, 검단신도시와 일산을 직접 연결하는 신규 간선도로로 기능할 예정이다. 그동안 김포나 서울을 거쳐야 했던 이동 경로를 단축할 수 있어, 출퇴근 편의 향상과 생활권 통합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시 종합건설본부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구간을 나눠 진행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가 맡은 도계~마전 구간에서는 도로 기초 조성, 구조물 기초 공사, 연약지반 처리 등 기반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토지 보상은 전체 259억 원 중 95%가 완료됐으며, 올해 공정률은 약 45% 수준, 내년에는 70~77%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반면, 인천도시공사 구간(검단신도시~감정 IC)은 일부 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기존 계약은 해지됐으며, 신규 시공사 선정 후 공사 재개가 예정돼 있다. 감정 IC 구간은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 점검과 도로 상태 측정 작업이 연일 진행되고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품질과 안전 관리에도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지도 98호선이 완공되면 검단신도시와 일산 간 이동 시간이 최소 5~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인구 증가와 산업단지 확대로 교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도로 확장과 신규 노선 공급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지도 98호선은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권 직결 효과를 실현할 핵심 교통축으로 평가된다. 시와 도시공사는 남은 공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단계적 정상화와 신규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개통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계~마전 구간은 현재 기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초 토지 수용 절차가 완료되면 공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내년 하반기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1-19 17:21
정치 여야, 4000억 원 규모 ‘론스타 소송’ 완승에 신경전

여야는 19일 정부가 약 4000억 원 규모의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한 것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변호사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APEC 정상 외교 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전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제로다라고 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정당화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SNS에 “이번만큼은 그 어떤 프레임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승리는 대한민국이 법리에 근거해 끝까지 싸워 얻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며 소송을 추진해 왔던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 왔다”며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하며 지난 정부를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 소송 최종변론은 ‘민주당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며 “민주당은 론스타 항소를 구경만 하지 않고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김 총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전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3200억 원)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19 16:15
정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누락 의혹 관련, 국토부·국가데이터처 다른 목소리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누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는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했다. 하지만 통계법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 의원실에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앞서 ‘10·15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성남 수정구·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장안구 등 5곳과 서울 5곳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김 의원처럼 주택가격 상승률 소급 기간을 문제 삼으며 “경기도 4개 지역(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과 서울시 4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19 14:53
사회 강력 성범죄자 외출제한만이 답인가…조두순 또 다른 중대 범죄 우려

중대한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오히려 추후 더 큰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역 후 출소했으나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또 다른 범죄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지적으로 재범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가 보호관찰관의 제지로 복귀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 명령으로 등하교 시간 및 야간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오후 9시~오전 6시 외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 주민 불안을 낮추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전한 사회와의 격리로 오히려 또 다른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원인은 조두순의 정신 이상 증세로 드러난 스트레스다. 그는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최근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망 증세는 노화와 질환뿐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꼽히는데,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로 조두순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실제 그는 이번 외출 외에도 2023년 12월 4일 무단으로 외출했다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하기도 했다. 그의 심리상태가 불안하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정신질환을 지닌 경우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른바 '최원종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후인 2023년 8월 22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 조사 결과를 거론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 47%보다 높다"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약 5년의 기간 동안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재사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꼽힌다. 그는 출소 후 사실상 외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매스컴에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출소할 당시 그의 자택 등에는 각종 유튜버 등과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들어 농성을 벌였다. 아울러 매스컴의 주목을 받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강력 성범죄자들과 달리 그의 자택 근처에는 경찰 초소가 설치되는 등 특별 관리가 이뤄졌다. 이러한 조치는 연쇄성폭행범인 이른바 '수원 발발이' 박병화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재범을 막기 위해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아닌, 사회와 동화되는 '교정'이 필요하지만 이 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실제 그는 각종 성폭행 및 상해치사 등 범죄로 교도소를 드나들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해왔다. 특히 그가 복역 당시 한 범죄분석관은 그가 분노에 민감하고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두순의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7년으로 2027년 끝나게 된다. 앞으로 2년 뒤에는 조두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사라지는 만큼 재범 방치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심리학 분야 교수는 "외출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과 생활고, 가정사 등이 출소 후 불만으로 쌓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만이 어떤 범죄로 이어질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전과 12범이라는 범죄 이력과 사회를 떠들석하게 만든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또 다른 강력범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19 16:00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유관기관·시민과 유기적 협력 제설 골든타임 확보할 것"

수원시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4개 구청,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설해 대책 합동 현장대응 훈련을 하고 제설 대응·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19일 시는 지난 18일 영통구청 제설 전진기지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4개 구청장, 장안·권선·팔달·영통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각 동 제설지원단 등이 참가했다. 훈련은 제설 장비 장착, 제설제 적재 등 현장 대응 절차 시연, 기습 폭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제설 대응 체계 가동, 전진기지 중심으로 제설 장비·자재 투입·운용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폭설이 발생했을 때 제설 작업의 거점이 되는 전진기지를 중심으로 제설 장비·자재를 투입하고 운용하는 초기 대응 핵심 절차를 시연했다.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 제설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훈..
- 장진 기자
- 2025-11-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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