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또는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4년 연임제를 담은 개헌 추진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과제는 가장 먼저 정치 분야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을 올렸다. 개헌의 주요 의제로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을 위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제시했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또는 오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사법체계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포함됐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하고 개헌을 계기로 헌법상 기구로 격상키로 했다. 특히 폭넓은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역량·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가칭)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확충하고, 수도권 외곽지역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GTX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을 5년간 110만호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조성 중인 택지 주택공급을 조기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신속 정비키로 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해 전단, 확성기 관련 남북 상호 중단 조치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접경지역 평화, 주민 안전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법제 정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하는 ‘북성포구~월미도·소월미도~연안부두’ 연결도로 사업이 불투명하다.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지 2주가 지났지만 인천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할 뿐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으로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연안부두~월미도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돼 추진하고 있다. 중구 연안부두와 월미도를 연결하는 1.5㎞ 길이의 해저터널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뼈대다. 사업비는 1500~1600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 현재 연안부두에서 월미도까지 직선거리가 2㎞에 불과..
경기북부지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주 도라산 지역 등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쯤을 기준으로 일 강수량은 파주(도라산) 81.5mm, 연천(장단) 62.5mm, 포천(관인) 57mm 등이다. 파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연천·고양·부천·김포·양주·포천·동두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외출 및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하천 근처에 있을 경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기 북부지역에는 오후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운전이나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을 기리고자 중국 하얼빈·뤼순 등을 차례로 탐방했다. 올해 61주년을 맞은 협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약 5일 동안 중국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 순국 지역 등을 방문했다. ◇ 하얼빈에서 만난 청년 안중근의 기개 하얼빈역 옆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다. 역은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현장인데, 이를 기념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념관 내에서는 안 의사와 이토가 각각 서있던 장소를 볼 수 있다. 그때 그 순간이 한글로, 또 중국어로 매우 자세히 묘사돼 있었다. 당시 안 의사의 의거, 그리고 이후의 재판 과정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큰 화제였다. 기념관에는 의거 당시 보도됐던 신문 기사 사진, 재판 기록 외에도 안 의사의 기개에 존경을 표한 중국 주요 인사들의 메시지들이 다수 전시돼 있었다. 중국 5·4 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이자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인 진득수는 “나는 청년들이 톨스토이와 타고르가 되기보다 콜럼버스와 안중근이 되길 원한다”고 했다. 중국의 저명한 사상가이자 정치 활동가였던 양계초도 ‘추풍단등곡’을 지어 안 의사를 찬양하기도 했다. ◇ 일제의 만행 고스란히 담은 731부대 하얼빈엔 일제가 조선인, 중국인, 소련군 포로 등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자행했던 731부대 현장과 전시 공간이 있다. 731부대는 일본 최초의 세균전 특수 부대였다. 전시관은 731부대가 어떤 부대였는지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었다. 생체 실험 피해자들 다수에 중국인 포로와 민간인들이 포함돼 있었기에 731부대의 만행은 이곳에서도 잊혀선 안될, 뼈아픈 역사 그 자체다. ◇ 뤼순 감옥·법원에 남은 독립투사들의 발자취 안 의사는 하얼빈 의거 이후 일제 측에 넘겨져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에 구금됐다. 이후 1909년 11월 3일 뤼순 감옥으로 이감돼 1910년 3월 26일 이곳에서 순국했다. 뤼순 감옥은 안 의사를 비롯해 신채호, 이회영, 유상근, 최흥식 등 다수의 독립투사들이 수감, 옥중 순국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선 중국 초대 총리 저우언라이의 담화 일부를 인용하거나 유묵 22개를 함께 전시하는 등 안 의사를 조명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었다. 저우언라이는 담화를 통해 “청·일 전쟁 후 중·한 양국 국민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은 20세기 초 안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때부터 시작됐다”고 한 바 있다. 감옥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뤼순 법원은 안 의사가 사형을 선고받은 곳이다. 당시 안 의사는 법원 1층 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방청객이 너무 많이 몰려 부득이 2층 고등법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협회원들은 안 의사가 올랐을 계단을 따라 2층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 바로 옆엔 안 의사를 추모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마련돼 있다.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은 회원들과 추모 공간에서 묵념을 한 뒤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연수에 대해 황 회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거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구국정신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오늘날 되새겨 보는 기회를 갖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수에 참가한 회원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을 얻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인천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단 ]
여야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와 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때 막대한 헌납과 달콤한 말로 백악관에서 모욕적인 장면만 모면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미국에 있는 300여 명의 국민들이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인 구금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 관계에 비춰볼 때 합당한 것이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오히려 전화..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기도 10개 시군에 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져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16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용인에 57mm, 화성 53.5mm, 군포·광주 43mm의 비가 내렸다. 강수량의 대부분은 오후 2~3시 사이에 쏟아졌다. 용인 53.5mm, 화성 52.5mm, 안산 50.5mm, 광주 41.5mm, 군포 40.5mm 등이다. 기상청은 안산에 호우경보를, 이천·여주·광주·오산·용인·시흥·부천·평택·화성 등 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가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차례로 해제했다. 이날 오후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26건의 호우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인명 구조 1건, 주택 및 도로 침수에 따른 안전조치 25건이다.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 산책로에서 갑자기 수위가 불어나면서 전동 휠체어에 타 있던 90대 남성이 고립됐다. 남성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오후 2시 3분쯤 안양시 만안구에서 지상 3층 규모의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기상청은 수도권 지역의 비가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기온이 평년 수준(최고 24~28도)보다 높겠고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0도를 넘기겠다"며 "실내외 작업장, 논밭 등은 예상치보다도 체감온도가 높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지구 선정 방식을 ‘공모’에서 주민제안(입안)으로 바꿨다. 주민대표단이 과반 동의를 모아 지자체에 정비계획안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준비된 단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1기 신도시에서 6만 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11월에는 15곳(연립 2곳 포함) 3만 7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했고, 조만간 2차 정비사업 방식을 발표한다. 내년 예정 물량까지 합치면 2만 6000가구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주민제안은 정비계획 수립·용역 선정 등 초기 비용이 불가피하다”며 “단지별 사업성에 따라 추진 속도가 크게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 규제, 이주 대책 부재도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최우식 분당재건축연합회 회장은 주민제안 전환을 “본질에 가까운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근간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소유주 동의”라며 “공모 방식은 마치 행정이 비용을 대신 걸러주는 것처럼 포장돼 혼란만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모는 일부 단지만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지만, 주민제안은 준비된 단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절차”라며 “분당만 예외적으로 공모를 적용했던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었고, 이번 전환은 그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속도전에 대한 기대는 경계했다. 최 회장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관리처분, 착공까지 긴 과정이 남아 있다”며 “분담금이 커질수록 주민 저항이 커지고 동의율은 떨어진다. 정부가 속도를 내려면 재원 마련과 이주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결국 1기 신도시 정비의 성패는 제도 변경보다 주민 동의율·분담금 부담·이주 대책 같은 현실적 조건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모 대신 주민제안으로의 전환이 ‘속도전’의 발판이 될지, 새로운 부담의 시작이 될지는 각 단지의 준비와 정부의 보완책에 달려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수원시 국가유산 수원 화성행궁과 행궁동 일대 설치된 관광 안내판에 한글 발음 표기와 영문 번역 표기가 혼재돼 있어 외국인 관람객의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유산으로서 알려진 고유명사와 영문 번역 표기가 달라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인데 혼재된 표기 방법을 정비하고 한글 발음 표기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관광지 영문표기와 관련해 화성행궁 일대 표지판 속 표기를 한글 발음 표기로 함께 적어야 한다는 제안이 올라왔다. 이는 표지판이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라 표기되지만 위치에 따라 시, 수원화성사업소, 행궁동 상인회 등 주체가 달라 표기법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평소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화성행궁에 한글 발음 표기와 영문 번역 표기 표지판이 혼재돼 있어 관광객들은 불편을 겪는 문제가 나온다. 실제 행궁동의 대표 관광명소인 '행리단길' 안내 표지판에는 '화성행궁'(Hwaseong Haenggung Palace), '화서문'(Hwaseomun Gate) 등 관광지와 명소가 한글 발음 외래어 표기법으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일대 타 표지판에는 'Temporary Palace at Hwaseong Fortress'이라는 번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표지판은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관광지 고유명사와 영문 표기가 달라 이곳이 맞는지 헷갈리기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화성행궁 등 국가유산의 영문표기는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라 표기된다. 단일 구성 명칭으로 된 국가유산 명칭 중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한 이름 부분은 로마자로 표기하게 되는데 화서문(Hwaseomun Gate) 등이 그 예다. 고유한 국가유산 이름을 표기할 때는 '화성행궁'(Hwaseong Haenggung Palace)과 같이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용도나 종류를 나타내는 의미역 표기를 덧붙인다. 다만 국가유산 명칭에 함축된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Temporary Palace at Hwaseong Fortress'와 같이 전체의 로마자를 표기와 병행할 수 있다. 시는 화성행궁 일대 안내 표지판의 경우 관리 부서나 주체가 다른 경우가 있어 전반적인 확인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원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안내 표지판은) 국가유산의 관리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맞춰 설치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규칙에 맞는 표기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후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과거에 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며 수년 전 일을 가지고 뒤늦게 교사를 고소하거나 협박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경기도내 학교에서 드러났다. 16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이 8년여 전에 지도한 학생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은 "당시 따돌림을 당해 정서적으로 불안했는데 교사가 나를 충분히 돌보지 않았다"며 A씨를 뒤늦게 고소했다. 고소인의 학부모도 A씨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A씨는 고소인으로부터 당시 상황과 관련해 아무런 내용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수사기관에 출석하느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초등교사 B씨도 7년여 전 가르친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이가 당시 학교폭력을 당해 지금도 아파한다"며 "대화하고 싶으니 만나자"는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받았다. B씨가 학생 신원을 물었지만 학부모는 '만나자'는 말만 반복했다. 학부모는 B씨의 개인정보까지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B씨는 신원 미상의 협박성 민원을 상대하느라 과로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과거의 일까지도 문제삼는 악성 민원에 교권 침해가 극에 달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교사 4068명 대상 설문 조사한 결과 46.8%는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교사노조의 2021년 통계에서도 도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수는 73건에 달했다. 이중 59%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2%에 불과했다. 지난 5월 제주도에서도 중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울산에서는 수십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교육감이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이 무차별적인 고소와 악성 민원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마음만 먹으면 아무때나 고소할 수 있다"며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워도 아동학대로 신고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부담할 몫이다. 교육 당국이 휘황찬란하게 법을 바꾸지만 사실상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경기도가 안양 인덕원을 ▲4중 역세권 기반 ▲혁신 생태계 ▲경기도형 미래도시 ▲에너지자립도시로 만드는 청사진의 첫 삽을 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투어’ 일정으로 안양 인덕원에서 열린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 착공식’을 찾아 상전벽해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안양의 개인적으로 제2의 고향인데 이곳을 뽕나무밭이 변해서 바다가 되듯이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상전벽해가 되는 기적과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4중 역세권 기반의 복합환승시설 등 (기회타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AI, 바이오, 모빌리티, 벤처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이곳 기회타운을 중심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주근접과 워라밸이 가능한 경기도형 미래도시를 실현하고, 기회타운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에너지자립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인덕원 기회타운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경제’의 집약체”라며 “대한민국 기회 1번지, 기후 1번지, 산업 1번지 등 도가 추진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약 15만㎡에 총사업비 4121억 원을 투입,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공간과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511호와 RE100 아파트(생산한 재생에너지가 사용 전력량과 동일한 구조)를 조성하고 수열에너지를 도입해 친환경·에너지 자립을 구현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에는 인공지능(AI)·바이오·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을 이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입주, 약 5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지하철 4호선, GTX-C,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등 4중 역세권과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망을 갖추고 역세권에는 상업·문화·여가 공간도 마련된다. 한편 도는 이번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과 아울러 용인 플랫폼 시티, 우만 테크노밸리(수원 월드컵경기장) 3곳에서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