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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 센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與 주도 통과...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인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것에 대해 강경파가 반발하자 사실상 무산시키고 일부만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 인력만 증원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특검법 개정안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갈등 양상도 불거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내용대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파견인원 확대를 그대로 했다. 다만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후에는 특검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또 ‘내란 특검법’에서 재판의 중계는 허용하되 재판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추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인 전원 찬성, ‘내란 특검법’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63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또한 특검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도 상정해 재석 177인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을 제외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한 분도 빠짐없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떠나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송 원내대표는 “체포안이 가결되면 정치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11 17:33
사회 [단독] 의왕시 축제 대행사 입찰 ‘불공정 논란’…행정심판으로 번져

경기도 의왕시가 지역 축제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쟁 업체가 탈락 처리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왕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달 말 열리는 ‘의왕백운호수축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SK그룹 계열사인 A업체가 최종 낙점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업체와 경쟁한 B업체가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당한 감점을 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보유인력’ 항목에서 ‘3년 이상 경력자 6명 이상 확보’를 만점 기준으로 내걸었는데, B업체는 이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경력 부족을 이유로 최하점을 줬다. 업계에서는 통상 최근 1~2년간의 대표 경력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관례라며 시의 조치가 기존 평가 기준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B업체는 지난해 같은 서류로 만점을 받은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에도 의왕시가 최종 입찰자 C업체를 제쳐두고 A업체에 일부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B업체는 이번 정성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감점만 없었다면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달 25일 의왕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B업체 측은 청구서에서 “자료 보충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자의적으로 감점을 결정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장은 답변서에서 “지난해와 올해는 별개 절차이며, 경력은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자료 보충을 요구하면 마감 이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축제가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갈등이 행사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09-11 15:07
인천 무비자 입국 맞춰 중국 관광객 인천 온다…인천시, 설명회 등 유치 공략에 집중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앞두고, 인천시가 이들을 선점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첫날인 오는 29일 중국 선사 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드림호’가 인천에 들른다. 드림호는 승객 2000여 명을 태우고 중국 톈진에서 출발해 인천에 머물다 돌아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이번달 12~15일 ‘인천관광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는 중국 웨이하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변화하는 관광산업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인천 관광 관련 기업들과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오는 13일에는 시와 공사 합동방문단이 웨이하이에서 약 7000명의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뷰티 체험, 푸드 체험존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14일에는 웨이하이~인천항을 잇는 한·중 카페리 최초 노선 선상에서 ‘인천관광 설명회’가 열린다. 여기에서는 현지 여행사와 선사,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카페리 활성화를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방안을 집중 홍보하는 활동이 있을 예정이다. 또 방문단은 15일 하선 후 인천의 주요 관광 동선을 직접 체험하며 단체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한다. 인기 관광지와 INK 콘서트 등 K-컬처 콘텐츠도 적극 홍보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잠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는 현지 유력 여행사들과 협력해 인천만의 공항·항만 연계 관광 특화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카페리를 활용해 스포츠 동호회, 수학여행단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관광업계와 협력해 인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의 방한 관광객 수는 지난 7월 기준 312만 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외래 관광객의 29.6%로 1위를 차지한다. 인천항만공사는 무비자 정책이 그동안 침체됐던 중국발 월드크루즈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9-11 16:59
경제 “공급 확대 vs 거래 위축…‘9·7 대책’ 실효성 논란”

정부가 지난 6월 ‘6·27 대책’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부동산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9·7 대책’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초대형 목표를 담았다. 그러나 시장은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 공급 물량 확대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거래 위축 우려가 겹치면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LH의 직접 시행이다. 정부는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분양을 맡으며, 민간은 설계·시공만 담당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는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LH는 이미 160조 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공공임대 사업 적자 구조도 개선되지 않았다. 실제로 LH의 수익성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직원 비위 문제로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은 상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사실상 민간 물량을 공공 물량으로 전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토지 용도 변경, 분양가 산정, 임대·분양 비율 조정 등 갈등 요인이 많아 사업 속도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전세대출 한도를 일괄 2억 원으로 맞췄다. 기존 SGI서울보증(3억 원), 주택금융공사(2억 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2억 원) 등으로 제각각이던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1주택자의 경우 평균 6500만 원 안팎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거래 절벽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매매·전세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는데, 이번 조치가 추가로 수요를 옥죄면서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줄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매매·전세 모두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도 논란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이 오르는 서울 성동·마포, 경기 과천 등이 추가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성동·마포구 아파트값은 상승폭을 키우며 시장은 벌써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수요 차단에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 거래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절벽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현실적 장벽이 너무 높아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135만 가구 착공 목표는 큰 상징성을 갖지만, 지자체 협의와 사업성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키겠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세 제도를 축소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11 14:51
정치 국힘, 수도권 시·도당 위원장에게 최고위 참석 기회 부여

국민의힘은 11일 수도권 시·도당 위원장에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수도권 외 다른 지역 위원장도 필요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시·도에 대한 현안을 경청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선교(재선, 여주양평) 경기도당위원장과 박종진 (서구을 당협위원장) 인천시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과 지방선거 대책 등을 건의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날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 초선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과 강명구(경북 구미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 전략기획부총장에 대해 “당의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았고 높은 당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적인 역할을 기대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조직부총장에 대해선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은 경험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역량 강화를 맡아줄 전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에 이어 두 부총장도 영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맡게 됐다. 한편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 교체를 주도한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 넘겨진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공람종결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당시 대선후보 교체 건과 관련) 당내 국회의원들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서 한 것”이라며 “두 사람이 앉아서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의 자문을 구했고 그 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선 것”이라며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대선 당시 김문수 대선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을 문제삼아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11 14:15
경제 쿠팡, 블록체인 실험 시동…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 임박?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블록체인 실험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레이어1 블록체인 ‘템포(Tempo)’의 초기 파트너로 참여했다. 템포는 미국 핀테크 업체 스트라이프와 암호화폐 전문 벤처캐피탈 패러다임이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이다. 현재 쿠팡을 포함한 초기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넷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패러다임 공동설립자 맷 황은 “템포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 결제에 특화된 블록체인”이라며 “스트라이프의 글로벌 결제 경험과 패러다임의 암호화폐 역량을 결합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쿠팡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투자에 집중해온 쿠팡이 블록체인에 발을 들이면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쿠팡의 이번 행보 배경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매출 약 41조 원을 기준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율 0.5%만 적용해도, 연간 약 200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기존 결제 방식과 달리 카드사·VAN사·PG사를 거치지 않고 24시간 즉시 결제가 가능하며, 해외 셀러 정산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와 환율 변동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에 속속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쿠팡이 벤치마킹해온 아마존은 올해 초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에 착수했으며, 쇼피파이도 지난 6월 코인베이스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쿠팡의 블록체인 실험이 단순한 테스트를 넘어 본격적인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국내 규제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쿠팡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제화 여부가 향후 사업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마련돼 있지 않으며, 지난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 포함)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라며 “쿠팡의 템포 참여는 블록체인 도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9-11 11:39
문화 "만세는 우리들의 춤이자, 노래이자, 이름이었습니다"…뮤지컬 '향화'

“잠시만요! 언니, 우리들 본래 이름을 아시오? (중략) … 그리고 나는 김향화요. 나는 향화라는 이름이 자랑스럽소!” 무대 위에서 터져 나온 향화의 외침은 객석을 깊은 침묵 속에 빠뜨렸다.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곧 존재를 지킨다는 일이자 그것이 조선의 독립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순간 관객은 숨조차 가다듬지 못한 채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수원시립공연단 창작 뮤지컬 ‘향화’는 기생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김향화 열사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과 목소리를 다시 불러냈다. 이야기는 기자 박명근이 세월이 지난 뒤 김향화를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곧 무대는 과거로 흘러가, 16세에 수원으로 시집 온 향화, 학교 진학이 좌절된 소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시집과 갈등을 겪다 결국 이혼을 선택한 청년, 그리고 수원 권번에 들어선 기생으로서의 향화가 차례로 그려진다. 무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장면마다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작동했다. 거대한 스크린과 얇은 천, 세밀한 소품들이 결합해 입체적인 공간감을 만들었고, 조명과 영상은 극적 긴장을 증폭시켰다. 특히 빨래터 장면에서 스크린에 흐르는 물길과 화성의 풍경, 무용수들의 춤사위는 무대와 현실이 교차하는 듯한 몰입감을 이끌어냈다. 2막은 갈등의 정점이다. 권번의 기생들이 만세운동을 앞두고 있는 순간, “이름을 버리고 떠나라”는 훈련장의 말에 향화는 동료들의 본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낸다. 도화, 연향, 능파, 그리고 자신이 김향화임을 선언하는 장면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기생이라는 굴레를 넘어 각자의 이름과 존재를 되찾고 독립의 주체로 서겠다는 결의였다. 그러나 결단의 결과는 가혹하다. 향화는 투옥되고, 박명근 기자가 남기려 한 기록은 권력의 압박에 묻힌다. 마지막에 기자가 “왜 만세를 불렀습니까”라고 묻자 향화는 짧지만 분명히 답한다. “만세는 우리의 노래였고 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세는 우리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바탕 노래하고 춤을 춘 것이지요” 공연은 이 대사와 함께 암전되며, 잊혀진 목소리를 현재로 불러낸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수원시립공연단이 올린 이번 작품은 단순한 전기극이 아니다. 전통 장단과 창작곡, 국악 선율은 극의 메시지를 더욱 깊게 울려 퍼지게 했고, 무엇보다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독립을 외쳤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무대 위로 올린 데 의미가 있다. 뮤지컬 ‘향화’는 한 인물의 삶을 넘어 이름과 존재를 지켜내려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이자 독립에 대한 민족의 열망을 담아낸다. 무대 위 향화의 목소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9-11 15:03
인천 ‘인천도’…KT 소액결제 피해 예외 없었다

최근 KT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관련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지역 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접수는 모두 4건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통신망을 활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로, 피해 규모는 227만 원이다. 이들 중 3명은 부평구 거주자이고, 나머지 1명은 미추홀구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에서 신고한 3명은 지난 2일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99만 원, 33만 원, 27만 5000원이 빠져나갔다. 또 미추홀구 지역 신고자는 지난달 12일 교통카드와 상품권 소액결제 등으로 68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 피해 사례와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부 협의를 거쳐 수사를 맡을 곳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9-11 14:44
지역 안성시의회,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전면 조사 돌입…시민 세금 ‘칼날’ 관리

안성시의회가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 강도 높은 전면 조사에 돌입했다. 10일 열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근배)는 위원장·간사 선임과 의석 배치를 마무리하고, 시민의 세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칼날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공익감사청구 이후 2025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다수 문제점을 전수 검증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어가기 위해 추진된다. 최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정열, 정천식,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사에서는,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을 꼼꼼히 따져 묻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 대상은 안성시청 전반이며, 운영 과정 문제점 도출과 책임 소재 규명뿐 아니라, 시민이 납부한 세금..
- 정성우 기자
- 2025-09-11 09:56
사회 검찰,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소장 등 4명 구속영장

검찰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D씨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사이에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9-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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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호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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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22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