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 ‘역주행’이라고 평가받는 가운데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정주행’하기 위해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15일 ‘2024년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계획’을 공식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최대 8억 5000만 원(설치비용 최대 85%)을 저리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 주도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500kW 이하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금리 3%대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발전소 설치 사업자들에게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태양광 발전 관련 다양한 유형의 발전사업자들이 융자를..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해 인천시와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협약’을 맺고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상권이 쇠퇴하고 노후화된 동인천역 일대는 그동안 꾸준히 개발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추진됐으나 계속해서 사업성 부족과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지난 2007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20년부터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추진했으나 최근 취소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8기 1호 역점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의 일환으로 동인천역 일대 부흥을 약속했다.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에서 이름만 바꿔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은 LH..
안산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동안 도내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와 안전 취약 시설물이 여전히 산재하는 상황에 재난 예방을 위한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재난대응 훈련을 위한 예산 편성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국비 보조금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대비 국비 등 지원금 축소로 지자체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참사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경기도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작년 이태원참사 후 수원역에서 최대 규모 사회재난대응훈련을 했다”며 “훈련 경험으로 6개월 뒤 성남 유사사고 당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안산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도내 곳곳에서 다수 사상자를 낸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 기초단체들 역시 관련 예산을 늘려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정자교 붕괴,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등 안전사고가 잦은 성남의 경우 재난재해대비 역량강화 예산을 지난해 7억 8610만 원에서 올해 8억 9652만 6000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김 지사가 강조한 훈련(재난대응 종합훈련) 항목을 비롯해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금과 시비로 구성됐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 지원 금액을 보면 지난해 각각 287만 5000원, 1543만 1000원에서 올해 250만 원, 1500만 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남시 시비로 1억 1123만 2000원을 충당한 셈이다. 성남시와 더불어 시설물안전법상 취약등급(D·E등급) 공공시설물이 집중돼 있는 포천시 역시 재난 사전대비 예산이 지난해 99억 5213만 6000원에서 올해 112억 2230만 8000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나 국비가 전액 삭감, 시비 9억 6185만 1000원을 추가 투입했다. 삭감된 국비는 500만 원으로, 지난해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 구출훈련 추진에 쓰였지만 올해 해당 훈련 항목이 아예 사라지면서 삭감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도 일부 삭감됐으나 도비 지원금이 늘어 그나마 시의 부담을 덜었다. 도 관계자는 “사업별로 돈이 내려간다”며 “예를 들어 시에서 도 사회재난과에 사업 (보조금을) 신청을 안 하면 전년도보다 돈이 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도비 동시지원 사업의 경우 매칭 비율이 있어 국비 보조금이 적게 편성되면 도비 보조금도 덩달아 줄어들게 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등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이 총선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한 내용에서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단순히 의료개혁을 언급하고 합리적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단순한 표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의사 수의 7%인 전공의가 빠지면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기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당장 내년에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군의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 배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고 중증의료와 응급의료를 최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된 의료개혁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분야를 붕괴하는 시발점이 됐다”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야당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체’를 통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협의체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의사 수 추계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만나거나, 의사가 과반을 차지한다"며 "목적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에서는 지금의 문제를 야기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국회의원이 된 김윤 교수를 꼽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17일 인천중앙공원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스마트폰 충전시설 대다수가 고장 나 있다.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연결이 됐다는 표시는 뜨는데 정작 충전이 되지 않는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거하면 효율이 더 좋다고 써 있어 그렇게 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곳에 설치된 11개 중 8개가 작동이 안된다. 수천만 원을 들인 태양광 스마트폰 충전시설 8개 중 대다수가 고장 나 예산 낭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중앙공원에 있는 태양광 스마트 벤치는 모두 11개다. 그중 3개는 2022년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기부한 것이다. 나머지 8개는 지난해 7월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3350만 원을 들여 설치했다. 11개 모두 태양광으로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다. 스마트 벤치 1개에 2개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도 안 돼 태양광 스마트폰 충전시설이 고장났다. 이로 인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5~6건의 고장 민원이 발생했다. 캠코가 기부한 태양광 스마트 벤치는 지난 3월 수리가 끝났다. 하지만 다른 스마트 벤치들은 여전히 무선충전을 할 수 없다. 고장 원인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오작동 문제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스마트폰 충전시설) 수리는 하자보증기간(2년)이라 무료로 할 수 있다”며 “업체에서 오는 19일에 모든 수리를 마칠 수 있을 거 같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용 태양광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는 시중에서 3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중앙공원 태양광 스마트폰 충전시설에 든 3350만 원이면 1116대를 살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음주단속 중입니다. 음주감지기에 걸렸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수원시 광교산 인근 삼거리에서는 행락철 주간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음주단속이 실시됐다. 주간의 경우 야간에 비해 음주운전이 비교적 적음은데 행락철의 경우 관광 등의 이유로 이른 시간부터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로에는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서 교통 통제에 나선 뒤 차량 하나 하나씩을 붙잡아 공기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음주감지기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약 20분 만인 오후 1시 50분쯤 60대 남성 A씨가 음주감지기에 단속되자 경찰은 A씨의 차를 갓길에 세운 후 정확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수치인 0.03%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오늘 음주하진 않았는데, 전날 밤 술을 조금 마셨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오늘은 보내주겠지만 다음엔 주의하길 바란다”고 훈방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 병을 먹으면 8시간 정도 지나야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된다고 한다”며 “전날 과음을 했다면 자고 일어나도 다음날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음주단속은 수원시 외에도 경기 남부지역 전역의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서도 실시됐다. 화성시 서신면의 제부도 입구에서 실시된 행락철 음주단속에서는 당일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일부 적발되기도 했다. 오후 1시 54분 적발된 60대 운전자는 “2시간 전 소주 3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16%가 나왔고 경찰은 “일단 훈방조치 해서 보내주겠지만 오늘은 운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오후 2시 41분 경찰에 붙잡힌 60대 운전자는 “오전 12시에 소주 4잔을 마셨다”며 “사무실을 청소하다 물건을 사러가야 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인 면허정지 수준으로 경찰은 그를 우선 귀가 조치한 후 추후 구체적은 음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음주단속을 평일 주간에 실시하자 항의하는 시민들도 더러 있어 경찰이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음주단속 지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 부부는 “여기서 음주단속하면 가계에 차가 들어오지 못하지 않느냐. 점심시간에 남의 장사 망치려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실랑이 끝에 결국 경찰은 음주단속 위치를 옮겨야 했다. 경찰은 “먹고 살자고 저렇게 항의하는 거니 경찰이 양보해야지 않겠나. 상부상조 하는 것”이라며 “신체적 위해는 없었으니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남부 지역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는 면허취소 4건, 면허정지 12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단속에 나선 이재철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음주로 인한 주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간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날 단속을 실시했다”면서 “다만 이번 단속에서는 다른 날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주기적인 음주단속으로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안전한 교통 문화가 안착된 결과”라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주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시가 오는 2029년까지 부평구에 제2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2의료원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중구가 이번에는 제3의료원 추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영종국제도시 인천 제3의료원 설립’ 안건을 시에 전달했다. 구가 공식적으로 제3의료원 설립 추진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8일 열린 ‘2024년 4월 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다. 당시 협의회에 참석한 김정헌 중구청장은 인천 제3의료원을 영종국제도시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기준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11만 9489명이다. 해마다 영종·용유지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은 없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천대교를 건너 인하대병원이나 영종대교를 건너 서구 국제성모병원으로 가야한다. 문제는 이동 시간만 30분이 넘는다는 것이다. 구는 열악한 의료 인프라 해소를 위해 지난 2022년 인천 제2의료원 유치전에 뛰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시가 제2의료원 부지로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일부를 최종 선택하며 중구의 유치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시와 구는 영종지역에 국립대병원 유치를 계획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제동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 쏠림 현상 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구는 궁여지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역 의원 등을 24시간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다. 하지만 여전히 종합병원 유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구로부터 제3의료원 설립 안건을 전달받았지만 아직 추진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부지까지 정한 제2의료원 설립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2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정부는 인천의료원 만성 적자와 의료진 이탈 등의 이유로 제2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울산·광주도 예타 조사에서 BC값이 1을 넘지 못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제3의료원은 제2의료원 설립 이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시는 올해 제2의료원 예타 신청과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삼성전자 직원들이 노동조합 주최 집회에 참석해 회사가 임금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17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DSR타워)에서 임금 인상 및 노조 존중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해 9월 상견례를 갖고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10여 차례 임금 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작년(4.1%)보다 1.0%포인트 인상된 5.1%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삼노는 반도체(DS) 사업부의 성과급 미지급, 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견을 내세워 별도로 사측과의 임급 교섭을 진행하다 결렬을 선언했다. 전삼노는 6.5%의 임금 인상률과 유급휴가 1일 추가를 요구했다. 또한 노조 존중과 노조탄압 중단을 강조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전삼노 관계자는 "단순히 임금인상률 5.1%가 불만이 아니다"라며 "노조를 존중하고 노조탄압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조합은 평화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DSR 앞에 모였다"며 "삼성전자를 노동 존중이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최근 금리인상 및 규제 완화 기대감 하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관측되고 있다.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조합원·시행사와 시공사간의 갈등이 촉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수행할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 은행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3일 임시 총회를 열고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업과의 가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컨소시엄측은 공사비를 3.3㎡당 445만 원에서 672만 원으로 51% 인상하고 공사 기간을 46개월에서 53개월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시공사와 조합은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계약 해지가 불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파리로 가는 첫 발을 기분좋게 내딛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17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1차전 아랍에미리트(UAE)와 경기에서 추반 추가시간 터진 이영준(김천 상무)의 헤더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최종 예선을 겸한 이번 대회는 3위까지 파리행 티켓을 획득하고 4위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 중국과 함께 B조에 속한 한국은 승점 3점을 챙기며 앞서 열린 경기에서 선수 1명이 퇴장당하는 악재에도 중국을 1-0으로 제압한 일본과 공동 선두로 나섰다. 1승을 챙긴 한국은 19일 오후 10시 중국과 2차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