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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현종 의원, 차기 경기도의회 국힘대표 당선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약 1년 동안 경기도의회 야당을 이끌 차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재선의 백현종(구리1) 경기도의원이 선출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원총회를 열고 제4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 결과, 백현종 후보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39표를 득표하며, 김성수(하남2·34표) 후보를 꺾고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됐다. 4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백현종 당선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당 도의원들 모두가 생존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발판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이 힘차게 전진하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우선으로 (자당 도의원) 75명만 생각하고 가겠다”며 “정말 악착같이 통합과 화합 위해서 무조건 뛰겠다.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허원(이천2) 후보의 사퇴로 백현종·이석균(남양주1)·김성수·윤태길(하남1) 후보 등 4명이 맞붙었다. 이날 투표에 도의회 국민의힘 재적의원 75명 중 73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실시했다. 한편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인 백 당선자는 관례에 따라 이날 상임위원장직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차기 도시환경위원장에 김시용(김포3) 도의원을 지명했다. 백 당선자는 재선 도의원으로 지난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했다. 그는 국민의힘 조직본부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경기도선대위 부본부장, 국민의당 중앙당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6-27 17:35
정치 전공노, ‘성희롱 발언’ 양우식 의원 사퇴·징계 재차 촉구

경기도 공무원들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징계를 재차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이하 전공노 도청지부)는 26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을수 전공노 도청지부장은 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양 도의원이 앞서 열린 운영위에서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로 회의를 개회한 것을 두고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의회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미 자문 결과가 나온 양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지 않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사실상 시간 끌기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민을수 지부장은 “공무원은 매일 절제된 언행과 책임을 요구받으며 일하고 있다. 그런 공직자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가 가해졌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 도의원과 도의회를 향해 “(양 도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도의회는 책임 있는 징계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 지부장은 또 기자회견 직후 “공직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권력에 의한 침묵과 침해가 반복되지 않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반드시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도의회의 제도 개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공직사회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공노 도청지부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양 도의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양 도의원의 운영위원장직 유지 반대를, 81%는 윤리특위에서 ‘제명’ 수준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한편 도의 제1노조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24일 도청 앞에서 양 도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조치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 노조는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6-26 16:54
사회 [내란 특검] 특검팀 "尹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다시'…비공개 출석 '안 돼'"

12·3 계엄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반 피의자와 윤 전 대통령을)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좀 봐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며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시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본인(윤 전 대통령)이 평소 수사하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셨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달려 있다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결정이다. 토요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시각을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였다. 조사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주체)는 특별검사 조은석이고, 본인의 지휘하에 누구를 통해서 조사할 것인가는 조사가 종료된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조사실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조사실을 활용하고, 근접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옆에 마련돼 있다는 점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사실에는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촬영이 가능한 영상녹화 조사 장비도 갖췄다고 전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공개 수사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 출두하는 모습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국민들께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모습만 보여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인데 '조사 거부'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 없고, 아는 만큼 협조할 것이라고 특검 측에 얘기했다"며 "토요일(28일) 전까지는 특검과 협의를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26 21:19
정치 백현종-허원, 단일화…4파전으로 바뀐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선거

제4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 후보자인 백현종(구리1) 도시환경위원장과 허원(이천2) 건설교통위원장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허원 후보는 차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백현종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 백현종 후보는 이날 취재진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단합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린 허원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전 7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뭉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모두가 생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공약에 대해 “자당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할 것”이라며 “여기에 핵심적으로 내년 선거에서의 생존을 위해 ‘지방선거 대책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후보의 단일화로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선거 후보는 5명에서 4명으로 압축됐다. 이날 기호 1번에 배정된 허원 후보의 사퇴로 후보들은 1번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 앞서 후보 기호 추첨 결과, 2번에 백현종 후보, 3번에 이석균(남양주1) 후보, 4번에 김성수(하남2) 후보, 5번에 윤태길(하남1) 후보가 배정됐다. 27일 오후 선출되는 4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교섭단체를 이끌게 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6-26 19:47
인천 유정복 시장, 인천 민생 현장 속으로…반값택배부터 특별자금 협약까지

유정복 인천시장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유 시장은 26일 오전 부평구청역 집화센터를 찾아 반값택배 픽업트럭에 직접 탑승했다. 이후 반값택배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 업체 ‘디어도그’와 ‘콩팩토리’를 잇따라 찾으며 택배 물품 접수와 상차 작업을 함께했다. 유 시장은 이날 택배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부평구에 위치한 ㈜오디에이테크놀로지를 방문해 NH농협은행,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2000억 원 규모의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이자차액 보전사업비로 1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시·인천테크노파크와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동행 특별보증 협약’도 체결했다. 케이뱅크는 30억 원을 특별출연해 4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카카오뱅크는 10억 원을 출연해 150억 원 규모의 ‘인구위기극복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카카오뱅크와 함께 비대면 전용 ‘모두나눔 통장 특별보증’ 400억 원을 조성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오디에이테크놀로지 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조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격려했다. 이 기업은 전력전자 계측기 전문업체로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인천전자마이스터고와 협약을 통해 매년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청년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 인천이 키워야 할 미래 산업의 중심”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6-26 14:52
정치 김민석 청문회 파행에···與 “억지 프레임 씌워 망가뜨려” vs 野 “의혹 해소 없이 국민 기만 난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는 26일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프레임을 씌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난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 해소는 커녕 궁색한 변명과 국민 기만이 난무한 청문회였다”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행태는 결코 정당한 야당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억지 정치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정부 조직에 공백을 유도하려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기어코 방해하려 드는 국민의힘은 국정 방해 세력”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막으려는 정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청문회 자료 제출에 관해 “출처와 용처가 명확한 자금을 ‘수상한 자금’이라 매도하고,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을 씌워 모욕 주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장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취조를 위한 검찰의 심문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당장 인사청문회장으로 돌아와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겠다는 김 후보의 공언은 면피용이었고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납득할 만한 해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자 말처럼 ‘사회적 통념을 넘지 않으며 불법 자금은 결코 없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공식적인 자료로 증빙하면 된다. 그런데 소위 ‘말로만 때웠지’ 실체가 없으니 증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무자료·무능력·무염치’ 후보자는 청문회조차 기만”이라며 “출처 불분명한 8억 원에 대한 해명은 의혹만 더 키웠다. (청문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 변명의 시간”이라며 청문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과 후보자 탓으로 돌렸다. 아울러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민 검증을 우롱한 총리 후보자를 끝내 임명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한주희 기자 ]
- 김한별·한주희 기자
- 2025-06-26 14:36
정치 여야, 李 대통령 추경안 시정연설 평가 ‘대조’

여야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각각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와 “정치용·포퓰리즘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민생제일주의와 성과제일주의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국정철학”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SNS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뜻을 같이 하며, 추경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은 위기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성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저성장이 지속되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신속한 추경 처리로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건 결국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다”며 “말씀을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작은 차이를 포용하겠다’고 했는데, ‘극소수 야당’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며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총 30조 5000억 원 중 13조 2000억 원은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6000억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절반에 가까운 14조 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당선 축하금’인 돈 뿌리기 방식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번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계속된다면 나라 살림은 파탄 나고, 물가 상승을 부추겨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밀한 핀셋 지원과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이 빠진 ‘남미식 포퓰리즘 추경’, ‘퍼주기 추경’, ‘빚잔치 추경’이 아니라 진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6-26 13:26
사회 [철도의 날] "기차는 혼자 달리지 않는다"…선로 위는 '안전'한가

28일 철도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철도 현장은 조용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기차는 혼자 달리지 않는다'는 말은 단지 노동 조건만의 문제가 아닌 철도 안전의 핵심이 현장 인력 감축과 연결돼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철도사고로 인해 사망 145명, 부상 139명이 발생했다. 연도별 철도사고 사망자는 2019년 33명, 2020년 22명, 2021년 21명, 2022년 28명, 2023년 19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발생한 철도사고 유형으로는 탈선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널목사고 50건, 충돌사고 14건 순, 화재 12건이 발생했다. 특히 탈선사고는 2020년 3건에서 2021년 12건, 2022년 18건, 지난해 26건이 발생하며 급증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안전한 근무체계를 위해 4조 2교대 근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에 돌입해 승객 승하차 확인을 철저히 하고 역 정차 시간을 지키고 운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준법투쟁'을 실시했다. 철도노조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자 기차는 지연되기 시작했고 코레일은 국민들에게 안전문자를 보내 '철노조도의 태업으로 전동열차가 지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그대로 기본급 2.5% 정액인상 ▲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 현장의 정비직 노동자들은 "열차가 멈추면 뉴스에 나오지만, 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매일 점검하는 일은 주목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기차가 제시간에 출발하고, 무사히 도착하는 평범한 하루. 그 일상의 '당연함'은 수천 명의 정비 노동자들이 매일 밤 새워 지켜낸 결과다. 철도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인다. 철도의 날, 기차를 움직이는 기술 너머의 손길을 기억해야 할 이유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 아니라, 신뢰받는 공공교통을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철도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안전을 돌아보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책 흐름에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6-26 14:12
사회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28일 출석 요구 예정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25일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25 20:36
정치 개혁신당, 대학가 무단 현수막 논란…서울은 철거 검토, 경기도는 ‘조용’

개혁신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 주요 대학가에 당원 가입을 유도하는 현수막을 대거 게시한 가운데 일부 현수막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 중인 반면 경기도는 이렇다 할 대응이 없어 늑장 행정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선이 치러진 지난 3일 이후 개혁신당은 “○○대학교, 정치에도 나설 때입니다” 등 문구가 적힌 당원 모집 현수막을 수도권 주요 대학가에 게시했다. 도내 주요 대학인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아주대, 경기대 수원캠퍼스, 용인대, 명지대 자연캠퍼스 등 일대에서도 동일한 형식의 현수막이 무단 게시된 상태다. 현수막에는 당원 가입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QR 코드가 삽입됐다. 이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기간부터 집중 공략해 온 청년층 민심을 붙잡아두고 당원 흡수로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현수막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에는 ▲게시자 ▲연락처 ▲게시 기간 등 필수 정보가 기재돼야 한다. 또 동별 현수막 게시 허용 수량은 통상 2개로 제한되며 학교 등 보호구역과 보행 안전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번 개혁신당 현수막은 해당 조례들을 위반, 해당 대학 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용인대학교 재학생 A씨는 “청년 모두가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 이름이 특정 정당 홍보에 활용되는 것도 불쾌한 데다 무단 게시 소지까지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뒤 25개 자치구에 실태 조사를 지시하고 ▲계도 ▲강제 철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도와 도내 시군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조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된 사항으로 전국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도 대응 수준은 상이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향후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별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의원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인근에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사진과 함께 “빡세게 정치하는 문화는 개혁신당 초지일관의 문화”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현수막 게시가 사실상 의도적 행위임을 시인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6-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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