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려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 사고와 관련, 은폐 의혹을 받는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담당 팀장 등 3명이 대기발령 처분됐다. 사실상 사퇴 수순을 밟고 있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이광진 인천해경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으로 전보했다. 또 영흥파출소장인 A경감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인 B경위도 대기발령하고 인천해경서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해경의 이번 인사 조치는 전날인 지난 15일 이 경사의 동료들로부터 경찰 내부에서 사건·사고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폭로가 있은 후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의 사임에 이어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이 경사와 당직을 함께 선 동료 4명은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광진 서장 등으로부터 사고 당일 상황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화성도시공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추진된 ‘시리 물류단지’ 사업에 참여했으나 사업이 무산위기에 몰리면서 출자한 25억 원의 자금이 사실상 묶이게 됐다.(경기신문 8월 27일·31일자 보도)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불확실한 조건에 기댄 투자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시리 물류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물류 거점 조성을 목표로 민간 사업자가 기획했다. 이에 화성도시공사는 지역 균형 발전과 물류 인프라 확충 명분으로 25억 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지연과 인허가 문제, 민간 사업자 간 이해 충돌에 감사원 감사까지 겹치면서 장기간 표류해왔다. 게다가 주요 민간 투자사들이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공사의 판단 과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위험이 큰 민간사업에 공사가 무리하게 뛰어든 결과, 혈세로 조성된 자금이 낭비될 위기에 놓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좌초된 시리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 자발적 청산이든 강제청산이든 청산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산이 공식화될 경우, 화성도시공사의 출자금은 대부분 손실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 B씨(남)는 “사업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공사가 무리하게 뛰어든 결과, 시민 혈세로 마련된 자금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결국 25억 원의 출자금이 회수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지역사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지방 공기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같은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성 검증과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 신호로 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의정부 문화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김 시장은 16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와 문화 잠재력이 공존하는 의정부를 ‘경기북부 문화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는 조선시대 국가행정 중심을 상징하는 지명을 간직한 도시로 문화 혁신 가능성을 비롯해 젊은 세대의 문화 소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또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기반으로 지난 2022년 경기북부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시 정체성 강화 ▲문화 접근성 확대 ▲문화 기반 산업 확장 등 3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도시 브랜드를 재정의하고 정체성에 기반 한 문화콘텐츠 확장을 위해 도시 고유의 역사·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한다. 대표 과제는 ▲태조·태종 의정부행차 ▲태조 어진 제작 ▲아카이브 공공플랫폼 개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용현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태조·태종 의정부행차’는 620년의 시간을 넘어 두 왕이 만나 의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살리는 전국 유일 프로젝트다.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회룡문화제 일환으로 28일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재현행사로 진행된다. 김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5분 이내의 ‘문화 생활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립 백영수미술관 건립 ▲신상호갤러리 조성 ▲의정부문화원 신축 이전 등을 추진한다. 또 시민 참여형 문화콘텐츠 확대를 위해 ▲100만원 실험실 ▲정책 페스타 ▲빼뻘마을 프로젝트 ▲2025 별을 품은 요가 등도 운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디지털 접근성 확대를 위해 ‘문화도시 의정부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문화공연, 전시, 예술작품, 영상기록 등을 찾아 볼 수 있게 했다. 김 시장은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 확장성을 바탕으로 관광과 콘텐츠 산업을 연계한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핵심 과제는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출범 ▲의정부형 문화산업 스타트업 추진 ▲관광·지역축제 발전 ▲CRC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특히 ‘CRC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은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반환 미군공여지를 창의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프로젝트다. 김 시장은 이곳을 미디어콘텐츠, 디자인, AI 등 창의적 산업을 집약시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 수도권 북부 문화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도시는 더 이상 산업이나 인프라 만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면서 “경제가 도시의 기반이라면 문화는 삶의 방식과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핵심이고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미래를 결정짓는 문화전략을 실행하겠다”며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정부는 문화로 성장하고 자족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의정부가 경기북부 문화 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 14일 모 신문 A 기자가 작성한 '이충우 여주시장, ‘여주 산업단지 조성 실적 부풀리기·공회전 행정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보여주는 1호 사례로서 타 지자체 대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중장기 정책사업”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기도 전에 고용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산업단지 특성을 간과한 비판”이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그는 A 기자의 “행정절차만 진행되고 실질 성과 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타 산업단지 사례와 비교해봐도 1년 이상 단축된 기간 내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단계”라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통상 3년 이상의 행정절차를 요하는데 시는 1년도 안되는 기간에 행정절차 완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15곳 조성을 추진이지만 행정절차만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총 96만㎡ 규모의 16개 일반산업단지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곳은 이미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치 기업들이 유치권을 행사해 행정절차만 진행되면서 고용창출 요원하다는 지적에는 “개별입지 공장 투자 사례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혼동했으며 기업투자 유치 성과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가 “산업단지 정책의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는 “중앙정부, 경기도의 산업정책 방향은 수정위 심의 통과의 결과로 보여줬다”고 반박했다. ‘여주 가남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사례 자체가 여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산업정책에 연계되었음을 보여준 결과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이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실질 성과는 없다”는 비판에는 “앞선 내용의 반복일 뿐, 더 이상 언급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언론의 비판 기능은 존중하지만, 절차적으로 수반되는 소요시간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라는 특성을 간과한 비판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그동안 이 의원이 이 사건 관련 혐의를 일절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뤄진 4·10 총선 당시 후보로 등록하면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8년 해당 토지를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는 등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충남 아산 토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해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투표권자가 이를 정확히 알 수 없게 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직 상고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형량도 유지된 만큼 선고가 신속 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3심 선고는 전심(2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늦어도 12월 전 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선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되며 등록이 말소 처분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영업정지 요건도 사망자 수..
여야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강하게 압박했고,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라며 사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입법사항이 위헌이냐”고 반문하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추미애(하남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SNS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 때문 등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 자리는 조 대법원장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반드시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SNS에 추 법사위원장의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평소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인데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일 오전 10시 화성행궁 일대에는 평일임에도 수원 화성행궁만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방문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했다. 관광객들은 행궁동 일대를 둘러보며 일행과 함께 사진을 찍던 중 이내 표지판 앞에 멈춰 섰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지판을 둘러본 것이다. 화성행궁으로 향하기 위해 바라본 표지판에는 'Temporary Palace at Hwaseong Fortress'라는 번역 표기가 적혀 있다. 표지판을 바라본 관광객들은 주변을 두리번 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고유명사인 '화성행궁'의 한글 발음 표기가 아닌 번역 표기로 되어 있어 혼란을 느낀 관광객들은 표지판을 뒤로 한 채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길을 물었다.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줬던 김형민 씨(27)는 "화성행궁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 길을 알려줬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화성행궁을 고유명사로 알고 한글 발음 표기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번역 표기로 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헷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궁동 일대에 설치된 관광 안내판에는 한글 발음 표기와 영문 번역 표기가 혼재돼 있어 외국인 관람객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문화유산으로서 알려진 고유명사와 영문 번역 표기가 달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행궁동의 대표 관광명소인 '행리단길' 안내 표지판에는 '화성행궁'(Hwaseong Haenggung Palace), '화서문'(Hwaseomun Gate) 등 관광지와 명소가 한글 발음 외래어 표기법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타 안내 표지판에는 'Temporary Palace at Hwaseong Fortress'이라는 번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이같이 한글 발음 표기와 영문 번역 표기가 혼재된 표지판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동할 때마다 표지판과 스마트폰 지도를 번갈아 보며 길을 찾느라 발걸음을 멈추기 일쑤였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친절히 알려줘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며 "표지판은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관광지 고유명사와 영문 표기가 달라 이곳이 맞는지 헷갈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화성행궁에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평소보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승민 씨(36)는 "(화성행궁에) 평소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수원화성문화제도 개최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모일 것 같은데 각기 다른 영문 표기로 인해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외래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문화유산의 고유명사도 한글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에 근로감독권을 위임하고 경기도 등 지자체의 우수 산재예방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근로감독권 이양을 지속 건의해온 도는 인력·재정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노동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도가 보유한 노하우를 전수해 정부의 구상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지방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하고 감독권 인력 확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는 사업장을 감독하거나 ‘사법경찰권’으로 지칭되는 사후조치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칭)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건축 규제가 촘촘해진 사이, 대형 건설사들이 의외의 새로운 먹거리로 ‘준공 20년 차 아파트’에 주목하고 있다. 겉보기에 멀쩡하지만 최신 단지와 비교하면 커뮤니티·편의시설·인테리어가 낡은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잇따라 ‘리뉴얼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263만 가구 중 약 47%가 준공 20년을 넘겼다. 이 가운데 380만 가구는 20~30년 차로, 법적 재건축 연한인 30년에 미치지 못해 제도권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건설사들이 이 시장을 ‘틈새’가 아닌 ‘기회의 장’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조합 설립·분담금 문제 등으로 추진 자체가 쉽지 않고 인허가 과정만 5년 이상 소요된다. 리모델링 역시 구조적 제약이 많다. 반면 리뉴얼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외관·커뮤니티·세대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이 2년 이내, 이주도 필요 없다. 삼성물산은 ‘넥스트 리모델링’을 앞세워 하이엔드급 주거 상품을 내놓는다는 전략이다. 스마트홈, 친환경 자재, 자동주차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준신축급 아파트로 재탄생시키는 개념이다. 지난달에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12개 단지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LX하우시스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또 스타트업과 연계해 스마트홈·에너지 절감 기술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대건설도 ‘주거환경 개선 신사업’을 내놨다. 지난 6월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와 협약을 맺고, 준공 18년 차 단지를 신축급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단지는 주차장 누수, 노후 설비,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현대건설은 외벽·조경·주차장·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대 내부에는 층간소음 저감 설비, 하이오티(HIoT) 기반 시스템, 에너지 절감 설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도 간소하다. 기존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주택법 적용을 받지만, 리뉴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추진 가능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을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설계부터 시공·사후관리까지 맡는다. 정비업계는 이번 흐름이 단순한 보수를 넘어 새로운 주거 상품군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브랜드 건설사가 외관·커뮤니티·스마트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 자산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포·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지연되면서 2000년대 초 강남 아파트 주민들이 대안으로 리뉴얼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주 부담이 없고 기간이 짧아 실제 수요층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