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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경기도 50만 이상 지자체장 6명 공천 여부 시선 집중

국민의힘이 오는 5일부터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신청을 접수하는 가운데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중 국민의힘 소속 시장의 공천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개정해 올해부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5곳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4곳·자치구 7곳 등 총 26곳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공천하는 데 이중 경기·인천이 14곳(경기 13곳·인천 1곳)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중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은 6명으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재선을 노리고 있다. 이날 현재 6곳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용인 1명, 고양 2명, 성남·남양주·안산 0명, 김포 1명 등 저조해 현직 시장의 공천이 유리해 보이나 중앙당 공천위가 연일 ‘혁신공천’과 ‘새로운 인물’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6곳의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은 용인 0명, 고양 7명, 성남 2명, 남양주·안산 각 6명, 김포 4명 등 용인을 제외하고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다. 특히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SNS에 “내부 갈등으로 분열과 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며 선거는 뒤집혔다”며 “공천은 과거의 보상이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찾기”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라며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고, 청년과 전문가가 정치의 중심에 서고, 기득권이 아니라 미래가 기준이 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5일에는 “지금 우리는 불리하다는 구도에서 시작한다. 존립 시험대”라며 “이런 조건에서 선택은 단 하나뿐이다. 살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다. 혁신공천의 본질은 가진 것 내려놓기”라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일부 단체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관위의 후보 추천방법이 단수 지역, 경선지역, 우선추천지역 선정 등 다양한 만큼 경기도 현직 단체장의 공천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3-02 18:15
정치 與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확정···5人 대격돌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일 확정됐다. 확정 발표에 따라 경선 후보 5인이 본격적으로 격돌할 전망이다. 김이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등 4곳을 경선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김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에 공모한 5명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추미애(6선·하남갑)·권칠승(3선·화성병)·한준호(재선·고양을)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 등이다. 경기도는 당헌 당규에 따라 예비 경선을 진행해 후보자 상위 3인으로 압축하되, 여성·청년 후보자의 기회를 배려하기 위해 상위 3인에 여성·청년 후보자가 포함되지 못할 경우 해당 1인을 본 경선 후보자에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즉 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청년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인을 추가로 해 최대 4인 경선까지 열어둔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이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컷오프 발표는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승래 공천관리부위원장(사무총장)은 “억울한 컷오프는 최소화하고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컷오프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나 부적격 사유가 추가로 확인됐다든지, 해당 지역 혹은 당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이 확인됐다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다 경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공천 신청자들이 아직까지는 흠결이 있거나 공천을 배제할 만한 사유를 갖고 있는 신청자들은 없다”며 “지금까지는 다 경선 대상자를 포함해 발표한 것이고, 앞으로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경선 기회는 다 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확정 후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경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발표 후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추미애 의원은 “원칙, 소신, 경험, 결과로 증명해 왔다”며 “경기도의 미래 또한 분명한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정치를 하면서 느껴왔던 것들을 이제 도민에게 차분하게 알리면서 정책 중심으로 경선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당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책임감 가지고 임하겠다”며 “겸손한 자세로, 비전과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6-03-02 17:48
정치 이재명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4선 박홍근…해수장관 후보자 황종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을 지명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발탁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정무직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무위원회 5명을 지명 또는 임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지난 1월 25일 이혜훈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지 36일 만에 이뤄졌다. 박 후보자는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거친 국가 예산정책 전문가이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국민주권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온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대표를 맡은 바 있다. 앞서 ‘협치’를 내세운 이 전 후보자가 각종 의혹 끝에 지명이 철회된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측근 인사를 발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수석은 박 의원이 이날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로 발표된 것과 관련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가 최근에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전재수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이 된 지 81일 만에 이뤄졌다. 부산 출신 황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정통 법조인인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를 임명했으며,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3-02 16:37
정치 경기도, ‘2842억 원 투입‘ 도로사업 본격 추진... 도내 교통망 좋아진다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신규 도로가 도내 곳곳에 준공돼 지역 간 이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도로예산 2842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및 국지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준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신규 도로사업은 적기에 착수해 체감 가능한 교통 개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는 준공 가능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방침이다. 올해 준공 예정 사업은 1월 준공한 남양주 와부~화도(4.3㎞) 사업을 포함해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실촌 구간(3.42㎞) ▲실촌~만선 구간(3.86㎞) ▲지방도 321호선 안성 공도~양성(1) 구간(3.3㎞) ▲지방도 371호선 연천 두일~석장 구간(1.79㎞) 등이다. 광주 도척~실촌 구간과 실촌~만선 구간, 안성 공도~양성 구간 공사는 교통 상황을 개선하고 접근성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천 두일~석장 구간의 경우 선형개량, 보도설치를 통해 안전한 이동공간이 조성되고 지역 내 물류 및 교통망 효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보상·설계 단계에 있는 계속사업도 공정 관리와 예산 집행을 병행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신규사업도 가속화한다. 올해는 양평 양근대교, 이천~여주 백사~홍천, 여주 처리~우만, 안성 일죽~이천 대포(2), 파주 월롱~광탄 5개 구간(22.59㎞)이 착공된다. 또 파주 방축~비암, 안성 공도~양성(2) 등 2개 구간(5.27㎞)은 신규 설계에 착수해 중장기 도로망 확충 기반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1월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약을 계기로 관련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SK일반산단 전력문제를 해결한 모델을 발전시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기반시설 현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는 "준공사업은 조기에 성과를 내고, 신규사업과 공동건설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촘촘한 도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마예린 기자 ]
- 마예린 기자
- 2026-03-02 15:22
사회 신입생 모집 지역 넓히는 경기 특성화고…홍보 전략 마련 ‘고심’

경기도 내 특성화고가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모집 범위를 인접 시·도를 포함해 전국으로 까지 확대하고 있다. 학교 존립을 위한 자구책이지만 실제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학생 수는 미비한 수준이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성화고 3곳이 2026학년도 고입부터 서울·인천, 강원 원주,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은 약 93% 수준이다. 일부 학교는 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선발했음에도 중장기적으로 학생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안심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의정부공고(공립)는 모집 단위를 서울·인천까지 확대한데 이어 새 학기부터 교명도 ‘한국모빌리티고’로 변경한다. 수도권에서 모빌리티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 타 지역에서도 문의가 이어졌지만, 실제 서울·인천 출신 입학생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의정부공고 관계자는 “충원율 140%를 달성했지만 100% 이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사실상 생존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그동안 중학교 입학 설명회를 꾸준히 진행했지만 홍보가 인근 지역 중심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설명회를 ‘모빌리티 페스티벌’ 형태로 확대하고 SNS 등 디지털 기반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바이오고(공립) 역시 기숙사 신설을 계기로 전국 모집으로 전환했지만 이날 현재 타 시·도 입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홍보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이 크다며, 온라인 홍보 확대와 개별 상담을 통해 지원자를 유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양평 양동고(사립)의 경우 모집 범위 확대가 실제 학생 유입으로 이어졌다. 양동고는 통학이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 강원도 원주까지 모집 권역을 넓혔고, 올해 원주 기업도시에서만 9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지난 14년간 운영해 온 조리·미용과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학생 유입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동고 관계자는 “양평 지역 학생 수 감소와 열악한 통학 여건으로 입학생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원주 지역 학부모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동양평 IC에서 서원주 IC까지 이동 거리가 짧고 생활권이 인접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특성화고 모집 단위 변경은 학교 신청 이후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일산국제컨벤션고, 창의경영고, 평촌과학기술고, 홍익디자인고 등도 지난해부터 모집 범위를 확대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 남윤희 기자
- 2026-03-02 15:01
인천 인천시·테르메그룹, 유럽형 웰빙 스파 단지 입주 협약… 2031년 개장 목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유럽의 글로벌 웰빙 스파 브랜드 ’테르메‘가 본격 상륙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8일 송도 G타워에서 테르메그룹과 ’테르메 인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 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테르메그룹 본사 스텔리안 야콥 부회장, 테르메그룹 코리아 김인숙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송도 골든하버 부지에 세계적인 수준의 복합 웰니스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해양 관광과 휴양, 글로벌 웰니스 트렌드 콘텐츠가 결합한 대규모 시설이다. 협약에 따라 테르메그룹 코리아는 송도 9공구 인천항 골든하버 내 CS8·CS9 블록(9만 9000㎡)에서 8500억 원을 들여 유리 돔 형태의 유럽형 스파를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복합 웰니스 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테르메그룹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총 28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 국내 법인인 ’테르메 인천 프로젝트 SPC’ 설립을 완료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마친 상태다. 테르메그룹 코리아는 재무적투자자와 건설투자자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춰 인허가 절차 및 설계 변경을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준공 및 개장은 2031년 내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리조트가 본격 운영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세수 및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오는 2037년까지 760여 명의 직접 고용을 포함해 관광객 유입에 따른 서비스업 등 간접 고용 인원 2300여 명까지 더해 총 3000여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정복 시장은 ”테르메라는 유럽의 자연 친화적 성공 모델과 미디어 분야 혁신을 주도한 슈퍼블루의 유치로 인천을 글로벌 웰니스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6-03-02 11:56
지역 과천지식정보타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능 시점 앞당겨야

과천지식정보타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임차인의 분양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2가구가 계획돼 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주는 제도로, 현행 법령상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난 뒤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입주 이후 주택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5년 후 또는 10년 만기에 분양을 받을 때 초기 예상보다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우선 분양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자금 부담으로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임차인은 “공공임대라 해도 분양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르면 감당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조기 전환이 가능하다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해 약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임차인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내 지자체와 협력해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등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 이상범 기자
- 2026-03-02 15:09
인천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검찰 송치… 강화군, 폐쇄 결정

인천판 ‘도가니’로 알려진 색동원의 전 시설장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자 강화군이 곧바로 시설폐쇄 절차에 돌입했다. 2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이 전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 것과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5에 근거해 시설폐쇄 절차를 시작했다. 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토·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설폐쇄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접수 ▲행정처분 사전통보(청문 10일 전) ▲청문실시 ▲최종 처분(시설폐쇄)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경우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색동원 인권유린 사태가 알려진 이후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긴급 점검과 후속 조치를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지역 내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도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 시설장 A씨 등을 구속 송치한 것과 관련해 색동원 시설을 이용했던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혐의에 추가 적시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6-03-02 13:47
인천 인천 송도 바이오·헬스케어에 英 시티랩 맨체스터 모델 도입

인천시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유정복 시장이 영국 맨체스터를 방문해 시티랩 맨체스터에서 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첨단산업 혁신 단지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맨체스터의 혁신 생태계 전략적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25일) 영국 케임브리지학교에서 송도국제도시를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데 이은 잇따른 행보다. 유 시장은 시티랩 맨체스터에서 파리드 칸 박사의 ‘맨체스터 이노베이션’ 소개를 듣고, 아프잘 칸 영국 하원의원의 환영 인사와 맨체스터의 혁신 동반 관계 현황을 공유받았다. 이어 진행된 원탁회의에서는 ▲바이오 신생기업 협력 ▲임상시험 기업 교류 ▲AI 기반 건강관리 기술 협력 ▲공동 연구 및 인재 교류 프로그램 등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세계적 바이오 생산 역량과 국제공항·항만을 갖춘 글로벌 관문 도시”라며 “맨체스터의 연구·혁신 역량과 인천의 산업 기반시설이 결합한다면 한·영 간 첨단산업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송도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협력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AI·디지털 건강·차세대 바이오 분야로 산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6-03-02 12:05
정치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법 與 주도 국회통과…국힘, 필리버스터 전격 중단

국민의힘이 1일 오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중단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수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잇따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3일까지 7박 8일간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펼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며 5박 6일 만에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를 개최하면, 전남광주 통합법에 대한 반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법사위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 시간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며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니,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이날 오후 3시 42분에 중단됐고, 5시간 정회 후 오후 8시 43분에 본회의가 속개돼 여당 주도로 4개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수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법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 2명은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다. 두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석 의원 175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이며,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재정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으며,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지 않을 태세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구경북뿐 아니라 대전충남 통합 문제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천안 방문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며 “통합을 통해 대전충남의 발전을 원하는 대전 시민·충남 도민의 꿈을 짓밟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이 함께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남 탓하기 전에 내부 정돈부터 하고, 정리된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3-0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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