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노리는 경기도 전직 기초단체장들이 10여 명에 달하고 여야 공천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은 리턴매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혈전이 예상된다. 이들은 시장 경험과 행정력을 내세워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어야 하고 야당은 공천을 받더라도 힘겨운 본선 대결을 벌여야 해 당선으로 가는 길이 험난할 전망이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선 9기(이하 민선 생략)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직 시장은 총 10곳·12명에 달했다. 안병용 전 의정부 시장(7기)을 비롯, 공재광 전 평택시장(6기), 제종길 전 안산시장(6기), 김철민 전 안산시장(5기), 김종천 전 과천시장(7기), 안승남 전 구리시장(7기), 박영순 전 구리시장(2·4·5기), 한대희 전 군포시장(7기), 이재홍 전 파주시장(6기), 이항진 전 여주시장(7기), 엄태준 전 이천시장(7기), 정하영 전 김포시장(7기) 등이다. 이중 국민의힘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등 2명이며, 나머지 10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특히 제종길 전 안산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민근 시장에게 불과 181표 차로 석패했으며, 한대희 전 군포시장은 국민의힘 하은호 시장에게 1134표로 분루를 삼켜 설욕을 노리는 등 민주당 전직 단체장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신계용 과천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각각 패해 시장 자리를 내준 김종천 전 과천시장, 안승남 전 구리시장, 이항진 전 여주시장, 엄태준 전 이천시장, 정하영 전 김포시장도 리턴매치를 준비중이다. 공재광 전 평택시장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희생양이 된 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해 평택 갑·을·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세 지역 승리를 이끈 데 이어 지난해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평택시장은 현 민주당 정장선 시장이 불출마하고,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도 맞물리면서 경기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중 한 곳이다. 전직 단체장의 지방선거 도전에는 복당 문제와 중앙당 공천이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패해 낙선한 이재준 전 고양시장(7기)은 이날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불허되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4년 10월 17일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임명돼 도의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탈당 요구에 따라 탈당했고, 지난해 12월 27일 도의회 예산심의가 끝난 직후 복당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50만 이상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하며, 이날부터 후보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여당은 이른바 당원 경선을 거쳐야 하고, 국민의힘도 여론조사 경선 등을 거쳐야 한다”며 “전직 단체장이 인지도는 높지만 당원들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일명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죄를 신설해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법 왜곡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12명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오는 2028년부터 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해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공포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해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했고,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경부의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 현황 및 계획 관련 부처보고를 받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인천시는 최근 계양테크노밸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양태크노밸리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신재경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가 참석해 계양을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계양AX파크’를 위한 산업단지 2단계 지정이다. 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승인 시점과 연계해 이를 추진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산업단지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과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핵심 논의 대상이다. 시는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철도와 대장~홍대선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의 합리적인 확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심 및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입지적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한다. 첨단 R&D 시설 확충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 조성원가 절감 및 분양가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K-AI 시티’ 시범도시 조성과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기업의 입주부터 운영까지 돕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신재경 정무부시장은 “이번 TF 회의는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원팀이 됐음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자족형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지우현 기자 ]
"아파트 입주민 중에 전기차 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싼 전기차를 새로 사는 사람들은 그 차량 가격(재산수준)이면 아마 이사 나가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인 의정부 장암주공1단지가 관리부실 논란으로 입주민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아파트 상가 앞 화단에 다량의 쓰레기가 수개월 간 방치돼 문제가 됐던 이 단지는 최근 전기차량 충전기 공사를 두고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신문과 만난 주민 A씨는 4일 오후 시작된 전기차량 충전기 설치 공사를 지적하며 불만을 터트렸다. 전기차가 없어 충전기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A씨의 불만은 장애인 주차장 부족문제로 이어졌다. 그는 “영구임대 단지의 특성상 저소득 장애인 특별요건으로 들어 온 장애인이 유난히 많아 아마 10가구 중 3가구는 될 것이다”라며 “장애인 주차장은 각 동 입구마다 대략 1~2개의 구역이 있는데 당연히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쉽지 않음에도 어렵게 장애인 등록증을 받아도 아파트 장애인 주차면에는 세우기 쉽지 않다”며 “일반 주차면에 장애인 등록차를 세우면 그것 가지고도 뭐라고 얘기해 이래저래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임대 단지처럼 고가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은 최근 기준으로 4563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훨씬 비싼 수입차들이 주차 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지 정문 출입구엔 이런 주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듯 ‘외부차량'과 함께 '고가차량’도 주차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 단지 내 출입로를 일반 도로처럼 이용하는 외부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 불만이 적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민대표회 일원으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동했다는 B씨는 “몇 년 전부터 아파트 진입로를 통과 도로로 사용하는 외부 차량이 많아 차단봉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장암2단지 출입구 위치 및 주변 단지 주민들의 반대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무런 진전이 없이 결국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지 내 도로에 외부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졌단 점에서 주민들 우려가 높다. 특히, 어린 아이와 함께 사는 입주민들의 불평이 나오고 있고, 노약자가 많은 단지 특성을 감안해 외부 차량 통제를 해야 한단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단지 관리를 맡고 있는 관련 주무 기관인 주택관리공단 경기북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와 장애인 차량 구역은 법적인 규정에 따라 이행했다"며 "특히 충전소 설치는 기한이 거의 다 돼 공사를 안 하면 법적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흡한 화단 청소는 통상 미화원이 담당해야 할 일이지만 임대료 인상 억제와 관리비 부족 등의 문제로 몇 년 전부터 해당 단지엔 미화원을 1명도 고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지봉근 기자 ]
경기도가 수도권의 급격한 도시 발전과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해 도입 15년째를 맞은 `위임국도` 관리 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완료된 `도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광역교통 축의 기능을 수행 중인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입 15년, 일부 위임국도 지역도로에서 ‘광역 교통축’으로 기능 급변 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나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지역 내 통행 비중은 높지만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도내에는 7개 노선, 총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정 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 일부 노선의 성격이 광역 간선도로로 급격히 변모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일평균 교통량은 약 4만대로, 전국 평균(약 8,600대)의 5배에 육박해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다. 또 해당 구간 내 출발·목적지가 없는 ‘통과 교통’ 비율이 최대 96%에 달하고 평균 통행 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등, 단순 지역 연결 기능을 넘어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광역 교통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로법의 구조적 한계 개선 및 제도 정비 시급 도로의 기능이 변했음에도 현행 도로법령상에는 위임국도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일례로 위임국도 82호선의 경우, 용역결과 이미 광역교통축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권한을 회수(일반국도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도가 관리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도로법령 내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교통 기능 수행 노선의 조정 ▲교통 변화를 반영한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재영 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임국도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명확히 파악했다”며,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평가와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와 지방이 도로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윤상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하갈동·공세동·고매동 일원의 기흥호수공원을 시민이 휴식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수변경관 개선과 휴게·편의시설 확충, 이동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교 설치 등을 추진해 기흥호수공원을 용인을 대표하는 테마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기흥호수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경기도에서 ‘2035 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심사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공원조성 계획과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하갈동 434-4번지 일원 하상정비와 산책로 조성공사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 14홀 규모 파크골프장 공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총 16억 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은 민간기업 공공기여로 진행됐다. 또 올해 13억 원을 들여 하갈2교 고가 하부(하갈동 404-8번지 일원)에 수변산책로를 조성하고 편의·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정경기장과 경희대를 잇는 590m 길이 횡단보도교 설치사업도 하반기 추진한다. 약 22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세동 346-1번지 일원에는 1만 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야외무대가 조성된다. 대형 돔형 막구조와 무대 덱,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며 사업비 18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마련됐다. 기흥호수는 전체 면적 258만 804㎡ 규모로 2007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다. 시는 2016년부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해 2023년까지 10㎞ 구간을 완성했고, 지난해에는 8.7㎞ 단축코스도 확보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흥호수공원이 시민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산책로와 보도교 설치 등 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경기 연천군 군남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는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 조치가 이뤄졌다.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연천군 양돈 농장 및 관련 시설 대상으로 이날 오전 2시 30분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됐다.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에서는 35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고 모두 살처분 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올해 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 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전국 생활체육 탁구인들의 축제, 제18회 과천시 토리·아리배 생활체육 전국 오픈 탁구대회가 7일 막을 연다. 경기신문과 과천시가 주최하고 과천시체육회, 과천시탁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과천시민회관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토리·아리배는 단식과 단체전 2개 종목에서 20개부로 나뉘어 운영된다. 단식과 단체전 모두 예선리그전을 거쳐 토너먼트로 순위를 가린다. 단, 단식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는 단체전에 참가할 수 없다. 단식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상품이 주어진다. 단체전에서 승리한 팀에게는 상금 5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상품, 상장, 트로피가 수여된다. 이밖에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며, 개회식에서는 행운의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 개회식은 8일 오전 11시 과천시민회관체육관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수원시가 지난 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이 체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을 세심하게 살폈던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계승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100일간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100일 동안 총 1658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86%가 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시민의 민원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의견을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 올해 1월 15일 ‘시민소리해결팀’을 신설했다. 시민소리해결팀은 지역민과의 소통과 피드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실·국·소장이 민원함에 접수된 민원을 직접 책임 관리하며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제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 양방향 소통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민원 처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민원 대응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시민소리해결팀은 민원 접수 단계와 민원 처리 완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인에게 안내 문자와 감사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후 부서별 민원 처리 이행 여부와 대응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는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원 분야별, 처리 부서별, 진행 단계별 현황을 시각화한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를 3월 중 구축할 계획이다. 실·국·소장과 구청장은 해당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며 민원 처리 상황을 책임 있게 관리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반복 민원은 유형별로 분류해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2025년까지 해결되지 못한 중장기 과제는 해결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현재 추진 중인 민원은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에는 3월 2일 기준 총 365건의 민원이 접수돼 311건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다. 민원 유형별로는 안전교통 분야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건설 74건, 도시·환경 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반기 시민의 민원함은 오는 4월 24일까지 100일간 운영된다. 시민들은 민원과 제안, 고충, 건의 사항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시청과 4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시민의 민원함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소리해결팀은 민원 접수 단계와 민원 처리 완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인에게 안내 문자와 감사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후 부서별 민원 처리 이행 여부와 대응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통해 공직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날카로운 바람으로 살을 에는 겨울이 녹고 꽃바람과 함께 봄이 피어나고 있다. 도내 곳곳에서는 이러한 봄기운과 함께 독특하면서도 도전적인 현대미술의 숨결이 흐른다. 거장의 건축과 조각, 회화의 시대를 앞서간 예술의 도전적인 행보까지. 자신의 시대와 이야기를 작품에 녹인 예술가들의 이야기 속으로 봄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경기관광공사가 거장들의 세계 6곳을 소개한다. ◆ 개관 20주년의 응축과 도약 '안산 경기도미술관' 경기도미술관은 안산 시민의 정원으로 불리는 화랑유원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제2주차장에서 미술관을 바라보면 거대한 반투명 유리벽과 경사진 지붕을 지탱하는 파이프 구조가 마치 배의 돛대를 떠올리게 한다. 화랑호수에 닻을 내린 듯 자리한 이 미술관은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경사진 녹화 지붕은 주변의 완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