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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 달라지는 것들

2026년을 앞두고 우리 일상과 밀접한 법과 제도가 달라진다. 학교, 일터, 가정, 디지털 환경까지 영향을 미칠 변화들을 분야별로 정리하며 힘찬 한 해를 기대해 본다. 2026년은 육십갑자 중 병오년(丙午年)으로, 흔히 ‘붉은 말의 해’로 불린다. ‘병(丙)’은 오행에서 불(火)의 기운을 뜻하며, 붉은색을 상징하고 ‘오(午)’는 십이지 중 말에 해당한다. 이 두 요소가 결합해 2026년은 불의 기운을 지닌 말의 해, 즉 붉은 말의 해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말은 활동성·이동·도전·자유를 상징하고, 불은 열정·에너지·변화를 의미함에 따라 붉은 말의 해는 변화와 움직임이 활발한 해, 추진력과 도전정신이 강조되는 상징성을 갖고 시작한다. 해가 바뀌고 제일 먼저 하는 일 중 달력에 기념일을 적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힘찬 출발과 동시에 이번에는 얼마나 쉴 수 있을까?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2026년 전체 휴일 수는 70일로 집계된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토·일요일을 포함한 실질 휴일 수는 약 118일이며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원될 경우 이른바 ‘황금연휴’가 최소 6차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2월 설 연휴(최대 5일 이상), 삼일절·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연휴(3일), 9월 추석 연휴(4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연휴(3일) △한글날 금요일 휴일로 인한 3일 연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일부 연휴의 경우 연차를 하루 이틀 활용하면 장기 휴가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2026년은 공휴일 배치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어 휴식과 여행, 내수 진작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도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2025년도 상한액(6만 600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26년도 상한액을 6만 81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2026년에는 4.5일제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격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주 40시간 근무 체계는 유지하면서 금요일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해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5일제 시범사업 관련 예산 324억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워라밸 프로젝트, 주 4.5일 근무 특화 컨설팅,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배정됐다. 경기도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지난해 1차 모집에서 50개 사, 2차 모집을 통해 47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다. 또 68개 기업·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함께,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조사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임금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정부는 근로 만족도, 생산성, 조직문화 변화를 포함한 여러 지표를 종합해 2027년까지 제도의 확대 필요성 및 정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육아 목적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10시 출근제가 도입된다.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면 근로자 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2026년 3월을 전후로 생체인증 기반 금융 서비스가 본격 확산되며 ‘몸이 신분증’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고유의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거래 방식이 대중화된다. 일부 은행은 이미 창구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ATM과 무인점포에서도 생체인증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이통장은 ‘강화 종이통장’을 거쳐 점차 사라지는 수순에 들어섰다. 거래 내역 확인은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생체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디지털 기기 자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대안 서비스 병행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수업 목적의 활용이나 긴급 상황,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며, 구체적인 관리 방식은 학교별 규정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상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이 매달 50만 원씩 36개월간 납입하면 만기 시 약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실질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16%에 달하는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청년도약계좌’의 높은 중도해지율을 보완해 정책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복안으로 가입 기간 선택권과 짧은 만기를 통해 장기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청년미래적금은 본인 납입금 1800만 원(월 50만 원×36개월)이지만, 만기 시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4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이는 일반 시중 적금 상품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익률로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입 대상과 소득 요건 등 세부 기준은 추후 확정·공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청년·청소년 등 국민 대상 K-패스 지원 정책을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사용 후 일정 금액만 환급됐으나,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추가 사용금은 전액 자동 환급하는 구조로 바뀌어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세부 기준과 시행 시점을 공지하고, 관련 안내를 금융기관과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직구와 관련된 개인통관고유부호(PCCC)를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기존에는 한 번 발급하면 장기간 사용이 가능했지만, 최근 제도 개선으로 발급일 기준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해외 배송이 지연되거나 통관이 불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갱신은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정부가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핵심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쓴 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것으로 내가 쓴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대상 지역은 전남 강진을 비롯해 공모에 선정된 20개 지자체이며 지원 한도는 여행 경비의 50% 이내, 1인당 최대 10만 원이고 2인 이상 팀이라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여행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의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도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주거비 공제 제도를 강화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춘다. 주거비 공제는 월·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부 연령과 소득 기준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 모두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환경 정책 부분은 재활용 확대,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음료 페트병 등 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rPET)일정 비율 이상 사용이 의무화되고 생활 속 탄소 감축 확대 등에 집중한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이 약 20% 확대되어 친환경차 보급도 촉진한다. 정부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알코올 감지 시 시동 차단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돼, 음주 운전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번 조치는 음주 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반복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나 특정 차량에 오는 10월부터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3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기계 설치 비용과 타인에게 대신 음주 측정을 맡겨 단속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함정이 있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관련 법령과 지원 정책을 정비하고,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많은 변화 가운데 맞이하는 2026년,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변화가 곧 도전이자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 성은숙 기자
- 2026-01-01 10:49
사회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예정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황하나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황씨를 오는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황씨는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하며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여권이 무효 처리되자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체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황씨 측이 최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자 현지로 수사관을 파견했고, 지난해 12월 24일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국적기 탑승 과정 중 황씨를 체포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일부 연예 매체에서는 황씨가 해외 도피 과정에서 마약 유통이나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 확인된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023년 강남에서 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외에 다른 범죄 사실은 현재까지 인지된 바 없다”고 말했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알려지며 과거부터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앞서 황씨는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 성은숙 기자
- 2026-01-01 13:58
지역 김포 봉성산 해돋이 행사에 시민 1500여 명 운집…새해 소원 빌어

새해 첫날을 맞아 열린 해돋이 행사에 시민 1500여 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이른 시간부터 행사장을 찾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의 안녕과 소망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친구, 연인, 이웃들이 함께 모여 새해의 시작을 함께했다. 오전 7시 50분 해가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봉성산 전망대에 오른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새해를 맞았고, 저마다 건강과 행복, 가정의 평안,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소원을 빌었다. 전망대에서는 간단한 식전 공연과 함께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돼 분위기를 한층 북돋웠고, 일부 시민들은 손에 소원지를 들고 새해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매년 해돋이를 보며 새해를 시작하지만, 올해는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해 감회가 새롭다”며 “김포시가 안전하고 평온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해돋이를 주최한 김포시 체육회는 행사 후 준비한 따뜻한 떡국 나눔 행사가 이어져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주최 측은 이른 새벽부터 봉성산을 찾은 시민들에게 떡국을 무료로 제공하며 새해 인사를 건넸고, 시민들은 추위를 녹이며 이웃과 덕담을 나누는 훈훈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라며 “새해를 희망으로 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6-01-01 11:41
정치 6개 상임위 쿠팡 연석청문회···김범석 불출석·고객보상안 질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청문회가 30일 열린 가운데 청문위원들은 핵심 증인이 빠진 것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와 쿠팡이 전날 발표한 고객 보상안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6개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쿠팡 전 대표이사 등 핵심 증인 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지난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또한 쿠팡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고객 보상안으로 쿠팡 전 상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 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 원 등 총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청문위원들은 쿠팡 경영진들의 불출석과 고객 보상안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이용우(민주·인천 서을)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한 증빙 자료도 붙이지 않았다. 최소한의 성의도 없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얼마만큼 무시하기에 이런 방식의 불출석 사유서 하나 내고 불출석을 반복적으로 일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범석, 김유석, 강한승 등 의사결정권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됨에도 대한민국 밖에서 서면으로 성명서 하나 내고 말도 안 되는 보상 방안을 발표하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국회가 애매하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는 어떤 기업이든 사과문 한 장 내놓고 해외에 있으면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증인이 외국인이고 해외 거주 중이라는 이유가 결코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름도 생소한 알럭스에 들어가 보니 어제 오후 기준 최저가 상품이 양말인데 이마저도 3만 원이 넘는다.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보상책 내놓았다”며 “쿠팡이 연석 청문회를 바로 앞두고 보상책을 내놓은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우롱과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정일영(민주·인천 연수을) 의원은 “쿠팡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식의 무능력·무공감 대책을 발표한다”며 “까면 깔수록 밝히면 밝힐수록 쿠팡의 문제점은 커지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신뢰할 수가 없다”며 “증인들도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하고 있다. 가장 강한 법적 처벌을 해 주길 바라고 아울러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2-30 17:12
경제 명절 특수 사라진 11월, 소비는 위축, 생산은 증가... 연말 내수 경기 '걱정'

지난 11월 국내 산업 생산과 투자는 증가한 반면 소매 판매는 전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반짝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 흐름이 꺽이면서 연말연시 내수 지표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0.7%), 광공업(0.6%) 등에서 소폭 상승해 전월대비 0.9%가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8월(-0.3%) 이후 9월(1.3%)·10월(-2.7%)에 걸쳐 한 달 단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의 경우 자동차(-3.6%)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7.5%), 전자부품(5.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여기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등 신제품 판매 효과 등으로 전자부품(5.0%) 생산도 늘었다. 이로 인해 광공업 생산은 8월(2.4%) 이후 9월(-1.0%), 10월(-4.2%) 2개월 연속 하락 기조를 벗어나 11월(0.6%) 들어 상승 전환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1,6%)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금융·보험(2.2%)협회·수리·개인(11.1%)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부동산(-2.4%)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도소매(4.2%), 금융·보험(4.2%) 등에서 늘어 3.0%로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3.3%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3%), 의복 등 준내구재(-3.6%),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6%)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소비동향의 최일선인 업태별 소매업 동향에서도 전년동월대비 슈퍼마켓 및 잡화점(-4.8%), 대형마트(-8.3%) 등에서 판매 감소세가 컸다. 다만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3.7%), 무점포소매(2.2%) 등의 판매가 증가해 감소세를 다소 상쇄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 추석과 일시적인 추위 등으로 소매판매가 증가한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다"며 "다만 올해 11월까지 소매판매는 누계 기준으로는 0.4% 증가했고, 연간으로도 3년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5-12-30 15:56
인천 인천 앞바다 굴이 사라졌는데도 인천시는 '뒷짐'… 환경단체 조사 촉구

인천환경단체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천 섬 지역 굴이 사라지고 있다며 인천시의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최근 덕적도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섬을 찾았는데 어촌계원이 안내한 곳은 고동이나 따개비조차 없는 매끈한 바위들만 가득했다”며 “남아있는 굴 또한 상태가 심각해 영글었다는 표현을 도저히 쓸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겨울 때마다 굴을 캐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대이작도와 승봉도 어촌계장들 역시도 과거 굴이 가득했던 갯바위와 무인도까지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굴이 껍데기마저 녹아 없어져 가고 있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 같은 원인으로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에 포함된 총염소를 지목했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고 남은 열을 식히고 남은 물인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취수구에 따개비나 홍합이 붙는 것을 막기 위해 해수전해설비를 갖추고 차아염소산사트륨을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단체는 시가 온배수가 실제 원인인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용은 발전소가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존의 열 중심의 피해 조사·보상 체계를 넘어, 총염소 피해까지 반영하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의 피해 조사와 보상 체계는 열 영향 반경이라는 협소한 기준에 갇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피해를 반영하기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총염소 등 화학적 성분의 독성으로 인한 해양생물의 집단 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양오염 물질의 영향을 포함한 피해 범위 설정과 피해 조사, 복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 특성을 반영해 해류와 조석 등 환경적 변수까지 고려한 과학적 피해 예측 모델과 지역별 피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굴의 좋은 서식지인 인천 앞바다에서 되레 굴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어업 자원 감소를 넘어 인천 해양생태계 전체의 붕괴 신호”라며 “섬주민, 어민들과 연대해 바다를 원래의 모들으로 되돌리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2-30 15:38
지역 “공무원이 범죄 집단?”…의정부시공무원노조, 시의원 비판 성명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들이 시 재정 운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마치 범죄를 저지른 집단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의정부시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한 시의원으로부터 예비비 편성과 재정 운영에 있어 (시 소속 공무원들이) 마치 범죄를 저지른 집단, 무능한 집단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격을 훼손하는 언사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직원들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을 안기고 있다”며 “더 이상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직원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어 더 늦기 전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낸다”고 했다. 노조의 이번 성명은 시 재정 운영을 강력 비판한 정진호(민주·나) 시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당시 “지금 시 재정은 총 세 가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공문서위조다. 공문서 조작이 범죄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회계 불법 예비비 597억 원 문제다. 불법이 반복되면 범죄다”라며 “지금 상황을 예로 들면 도둑이 범죄 저지르고 법이 잘못됐다고 핑계 대는 꼴”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난 3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시 재정에 불리하고 시민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돈을 쟁여놓고 빚을 내서 이자를 내게 하는 행위는 개개인의 공무원에게 배임 행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3차 추경 설명 자료에 지방채 관련 자료가 왜 안 들어 있냐.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의도가 다분하다”며 “의원들은 빚 84억 원을 또 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거냐. 왜 의도적으로 숨기려 하냐”고 따져 물었다. 노조는 “(해당 발언은) 충분한 소명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마치 확정된 범죄행위인 양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공직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올해 청렴도 2등급을 당성했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시민을 위한 행정 성과를 공식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범죄자 낙인찍기와 모욕적 표현을 중단하고 공무원의 헌신을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시의회와 시의원이 가진 행정 견제와 감사 권한은 민주주의 중요한 기능이며 행정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몫”이라면서도 “공무원들은 불법·부당한 행정에 반대하며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12-30 16:52
경제 임광현 국세청장, 쿠팡Inc 김범석 의장 철저 조사 '천명'

국세청이 전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천명했다. 아울러 쿠팡 조사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과 공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는 질의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 등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공조 요청으로 쿠팡 미국 본사의 의사 결정 관련 자료 등을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해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한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우경오 기자]
- 우경오 기자
- 2025-12-30 16:08
인천 인천시민 삶의 만족도 4년 연속 상승…지역사회 소속감도 개선

인천시가 2025년 실시한 ‘인천사회지표조사’ 결과에서 시민의 삶의 만족도가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인천지역 9000가구, 13세 이상 가구원 1만 736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항목은 인구, 건강, 가구와 가족,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주거와 교통, 교육, 안전, 환경, 사회통합 등 11개 분야 172개 항목이며 행정자료 분석과 인터넷조사,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시민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7.11점으로, 전년 대비(6.93점) 0.18점 상승했다. 지역사회 소속감도 3.48점으로 전년 3.42점보다 0.06점 높아졌다. 대중교통 만족도는 지하철 4.12점, 시내·마을버스 4.01점, 택시 3.76점, 시외·고속버스 3.72점 순으로 나타났고, 보행환경 만족도 역시 주거지역 3.65점, 인천 도심 3.62점 등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인구 분야에서는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며 세대당 가구원 수는 2.26명으로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대비 0.07명 증가해 전국 평균(0.75명)을 소폭 상회했다. 외국인 등록 인구는 8만 9126명으로 전년 대비 8113명 늘었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난해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이 65.6%로 전년 대비 0.4%p 상승했으며, 고용률은 63.5%, 실업률은 3.3%로 나타났다. 일자리 만족도 조사에서는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3.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임금·가구소득’ 만족도는 3.32점으로 가장 낮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인천이 타 도시 대비 안전하다는 인식이 3.56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시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전사업으로는 ‘자연재해 예방사업’(33.8%)이 꼽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녹지환경(3.58점), 수질(3.55점), 토양(3.49점) 등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지역 녹지율은 56.8%로 전국 평균(71.2%)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거주지역에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는 ‘주거복지’(23.6%), ‘노인복지’(22.9%), ‘청소년복지’(15.6%) 순으로 나타났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와 사회 전반의 체감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인천사회지표를 시민 중심 정책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2-30 14:11
문화 [오늘의 전시] 기술과 감정이 만나는 순간, 다시 마주하는 '마음의 빛'

기술과 감정이 만나는 순간, 마음의 빛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 흐른다. 헤드비갤러리는 설치미술가 배수영 개인전 'The Heart of Light'를 선보인다. 배수영 작가는 빛·연결·감정을 중심으로 한 설치미술 작업을 이어오며 회로와 LED, 전자부품 등 기술적 요소를 감성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조형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의 작업은 기술과 예술,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관람객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안한다. 이번 전시에서 배수영 작가는 기술과 감성의 접점을 탐구하며 하트와 회로, 빛이라는 상징적 오브제를 통해 감정의 흐름과 공간의 관계를 시각화한다. 전시는 "세상의 모든 빛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2025년의 끝과 2026년의 시작을 연결하는 서사로 구성된다. 배수영 작가는 '신호'라는 주제 아래 빛과 사랑, 연결이라는 모티프를 활용해 단순한 시각적 장치를 넘어 감정의 에너지와 희망의 진동을 전한다. 관람객은 작품 사이를 거닐며 빛이 만들어내는 파동과 반사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자연스럽게 마주한다. 전시장 입구에는 나비 형상의 작품 ‘magic fire gp’가 설치돼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자부품을 결합한 이 작품은 다채로운 색채의 빛을 발하며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홀로그램을 활용한 나비와 하트 형상의 설치 작품과 LED 조명을 이용한 작품들이 이어진다. 전자부품을 통해 구현된 빛과 반사에서 발생하는 파동은 감각적이면서도 조형적인 방식으로 표현돼 공간 전체에 리듬감을 더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빛과 나비의 형태로 피어난 기억의 형상으로, 기술과 감정이 회로를 통해 관람객 앞에 드러나는 순간을 연출한다. 벽면에 설치된 심장의 파동을 연상시키는 LED 작품은 회로와 빛으로 이어져 멈춤과 재생의 리듬을 표현한다. 그 아래 배치된 형광빛 신체들은 무너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며 관람객의 시선을 내면으로 이끈다. 이를 통해 배수영 작가는 오브제를 매개로 번아웃의 침묵을 드러내고, 꺼져가는 불빛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을 말한다. 또 하트 모양의 벤치에 하트 형상의 인물이 앉아 있는 듯한 ‘My friend ttomma’와 ‘Angel ttoma’는 사람과 공간, 감정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두 작품은 관람객에게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순간'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제안한다. 전시장 가장 안쪽에는 전자부품을 결합해 제작한 대형 트리 설치물이 자리한다. 이 작품은 크리스마스가 상징하는 연말의 정서와 새해의 시작을 잇는 매개로 작용하며, 전시 공간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다. 배수영 작가의 작업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2026년 1월 15일까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9층 H.art LAB 89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5-12-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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