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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보]인천 갯벌서 실종된 해양경찰관 발견… 병원 이송 중

인천 갯벌에서 고립자를 구하다 실종된 경찰관이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1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1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에서 0.8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고립자를 구하려다 실종된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소속 A경장을 찾았다. 당시 A경장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청 특공대와 인천해경 구조대는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A경장을 진두항으로 이송해 소방에 인계했다. 한편 A경장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꽃섬 인근에서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A경장은 이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남성 B씨에게 자신의 부력 조끼를 입혀주고 같이 헤엄쳐 나오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함정 21척과 항공기 2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영흥도 꽃섬 인근을 수색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09-11 10:26
정치 여야, 3대 특검법 개정…추가 기간연장 없이 필요 인력만 증원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 인력만 증원키로 합의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고,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의 요구를 담은 수정안을 제출해 내일(11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 인력을 수십 명 이상 증원하고,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행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해병 특검은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인력이 과다하고 특검 수사 기간이 아직 80일 정도 남아 있는 데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민주당은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빼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면 당초 예정했던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하지 않겠지만 반대 토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검 인력과 관련해 수십 명 이상 증원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 증원’으로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폭 삭제(감축)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야당의 요구와 (대폭 늘려달라는) 특검의 요구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에서 요구한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 수석부대표는 “(추가 증원되는 특검 인력이) 1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특검별로 10명 미만에 한해 증원해 3개 특검에서 총 30명 미만의 증원이 가능할 것이란 의미다. 특검 기간과 관련해 문 수석부대표는 “특별히 수사 기간 연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유 수석부대표도 “기존 특검법에 있는 기간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에 대해서는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 중계 허용으로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의무 중계는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국가 안보나 공공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를 안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 포함된 특검 기간이 종료한 뒤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공소청·중수청 설치와 성평등가족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유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그러면서 “금감위 설치법에는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라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조직 개편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수석부대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사위 간사 선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에 대한 상정을 거부하면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10 23:13
정치 송언석 “與, 야당 파괴·보수궤멸 일당 독재 구축” 강력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부각시킨 것과 관련,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으라”며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지난 8일 회동에서 구성키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 김재민 기자
- 2025-09-10 15:46
경제 E3 빈자리 메운 도쿄게임쇼…K게임, 서브컬처 무기로 일본 정조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치바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TGS) 2025’에 한국 주요 게임사들이 대거 출격한다. 글로벌 최대 게임 박람회였던 미국 E3가 사라지면서 TGS의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일본이 강세를 보이는 서브컬처·애니메이션 장르를 앞세워 현지 시장을 두드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이번 전시에서 두 편의 신작을 공개한다. 인기 애니메이션 IP 기반 오픈월드 RPG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을 일본 현지에서 처음 시연하며, 독일 게임스컴에서 호평받은 모바일 수집형 RPG ‘몬길: 스타 다이브(STAR DIVE)’도 일본 유저들에게 선보인다. 컴투스는 인기 만화 ‘도원암귀’를 원작으로 한 ‘도원암귀 크림슨 인페르노’를 TGS 무대에서 최초 공개한다. 누적 발행부수 400만 부를 돌파한 원작은 지난 7월부터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며 일본 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서브컬처 전문 개발사 빅게임스튜디오와 손잡고 신작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를 전면에 내세운다. 퍼블리셔로 변신을 꾀한 엔씨가 처음 내놓는 서브컬처 장르 게임으로, 일본 대형 미디어 기업 카도카와와 공동 부스를 꾸리고 캐릭터 코스프레 이벤트, 스팀 페이지 오픈 등 다각도의 흥행 전략을 마련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다크 판타지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카제나)’와 수집형 RPG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비롯해, 웹툰 원작 ‘레벨업 못하는 플레이어’를 기반으로 한 로그라이트 신작을 출품하며 서브컬처 팬심을 공략한다. 넥슨은 글로벌 기대작 ‘퍼스트 디센던트’로 무대를 가득 채운다. 루트 슈터 장르 대작으로, 하반기 전 세계 출시를 앞두고 일본 게이머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장에서 대규모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글로벌 동시 방송 이벤트도 준비하며 TGS를 흥행 발판으로 삼는다. 펄어비스는 내년 출시 예정 대작 ‘붉은사막’을 내세워 아시아 시장 공략에 집중한다. 시프트업은 대표작 ‘승리의 여신: 니케’를 앞세워 팬 이벤트를 마련한다. 일본 앱마켓에서 장기간 1위를 기록한 흥행작인 만큼, 팬덤 중심의 현지 이벤트로 영향력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TGS를 단순 전시회가 아닌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의 시험대로 보고 있다. E3의 공백을 메우며 세계 3대 게임쇼로 부상한 TGS는 일본 특유의 서브컬처 문화와 콘솔 시장이 결합된 무대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서브컬처 문화의 본고장이자 글로벌 트렌드를 좌우하는 핵심 시장”이라며 “TGS를 통해 K게임이 일본 현지에서 팬덤을 구축한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 성과를 넘어 전 세계 확장 전략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9-11 05:00
정치 與 “李 대통령·鄭 대표에 막말 당사자는 송언석…의원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날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막말을 한 사람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확인됐다며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불귀의 객이 됐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이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연설 일부분을 편집한 영상을 틀며 “어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며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낯익다. 당신은 누구냐. 제2의 노상원이냐”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유튜브 기반 매체) ‘미디어몽구’의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막말의 주범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였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막말을 한 송 원내대표는 제정신이냐”고 강력 질타했다. 또 “불과 이틀 전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와 만나 ‘여야민생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치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송 원내대표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앞으로는 협치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내란 세력의 충실한 구성원임을 입증한 국민의힘은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하며 “윤리위원회 제소,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막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내고 이날 송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며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시위’에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특검 수사 방해를 정당화하고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모쪼록 ‘위헌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란세력과 절연하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10 16:36
정치 경기도민 10명 中 9명, “기후위기 심각···정부·지자체 대응 必”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기후위기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9%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했고 이중 56%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90%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이중 65%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민 과반수는 도가 지난 3년간 추진한 기후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응답자 57%는 도 기후정책에 긍정평가를, 30%는 부정평가를 내렸다. 도 기후정책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80%로 가장 높았다. ‘경기RE100’은 78%..
- 한주희 기자
- 2025-09-10 11:29
정치 道-민주 예산정책협 개최…김동연 “당정대경 원팀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서 정부와 함께 힘차게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100일 만에 기대, 신뢰, 성과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소비 활력을 회복했다”며 “도가 주장해온 확장예산으로 성장 투자도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도는 반도체, 기후경제, AI 등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집중 투자하겠다”며 “반도체 밸리, 팹리스 밸리를 양대축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RE100을 선도하고 기후테크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AI 컴퓨팅 센터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철도 인프라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만들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도가 직접 재정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견인하겠다. 수도권 광역철도와 철도 지하화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대개발, 지역거점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동북부 공공의료원, K-컬처밸리를 포함한 경기북부 대개발로 국가균형발전에 마중물을 놓겠다”고 했다. 아울러 “5대 핵심거점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판교+20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등 특화산업도 육성하겠다. 중앙정부 지원에 앞서 도가 주도적이고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우리 당의, 국회의 예산, 재정, 제도 개선, 규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도부의 전폭적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고 했는데 저희가 피스 메이커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여는 9·19군사합의 복원 행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도는 대한민국 축소판”이라며 “도에서 하는 일이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시금석이 되기고 하고 각종 정책이 테스트베드가 되기도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도의 구성원들이 잘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참사를 당한 R&D 예산은 35조 원 이상 배치하고 AI예산도 충분히 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테스트베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276억 원을 확보했다. 전국에서 할지도 모르는데 도에서 미리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응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도는 경기RE100을 실천하고 있는데 RE100 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RE100도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 대표는 “교통문제에도 국토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GTX-A·B·C 노선, 수원발 KTX, 신안산선 등 핵심 인프라 예산도 배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도에서 10대 우선 순위사업 포함 다양한 의견을 줬는데 잘 듣고 도의 수요에 맞게 잘 쓰이도록 할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10개 주요 사업 총 5331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630억 원·옥정포천 광역철도 742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2072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39억 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지원 70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100억 원 ▲RE100 마을지원 사업 118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274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95억 원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치 85억 원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9억 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경제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균형 해소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도가 선제적으로 보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대’ 원팀에 경기도까지 ‘당정대경’ 원팀으로 민주당 성공과 대한민국 성공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9-10 17:25
사회 수원 로데오거리 ‘악취 몸살’…형식적 행정에 시민 불편 가중

수원시 대표 번화가인 팔달구 로데오거리가 쓰레기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원시가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행정 지침이 현실과 괴리를 빚으면서 시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종량제 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점포나 집 앞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로데오거리에는 공동주택처럼 전용 보관용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쓰레기 봉투가 길가에 무방비로 쌓인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음식점의 경우 전용 용기에 버리지만 일반 시민은 봉투째 내놔야 한다. 봉투가 찢기면 찌꺼기가 흘러나오고, 비둘기가 파헤치면서 악취는 더욱 심해진다. 술집과 식당이 밀집한 로데오거리는 심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쓰레기 더미를 피해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배출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수거 이후인 오전 9시에도 거리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모습이 목격된다. 무단투기 금지 구역에도 쓰레기 봉투가 대량으로 쌓이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냄새 때문에 화가 난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한 건물 경비원은 "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 아니냐"고 꼬집었다. 수원시는 주 1~2회 물청소, CCTV 설치, 쓰레기통 살균 세척, 음식점 대상 소형 음식물쓰레기통 배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는 상인들이 점포 앞 쓰레기통 설치를 거부하거나, 나눠준 음식물쓰레기통조차 제대로 쓰이지 않는 현실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배출 방법을 안내해도 지켜지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며 "대행업체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달구 환경위생과 관계자 역시 "밀집 지역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다”며 "구 차원에서 자체 수거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민 의식 부족만 탓할 게 아니라 제도와 행정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표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한, 악취와 무단투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09-10 15:15
경제 “기술 빼앗기면 끝장”…정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뿌리뽑는다

정부가 매년 300건가량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증거 확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직권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실제 탈취가 드러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범부처 종합 대책이다. ◇ 증거 확보 제도 강화 기술침해 소송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증거 수집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변리사·변호사·기술심리관 등)가 의혹 기업을 직접 방문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불리한 자료 파기 방지를 위해 ‘자료 보전 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명령권’을 부여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 직권조사·시정명령 권한 확대 기술탈취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익명 제보 제도를 신설해 보복 우려를 줄이고, 별도 신고 없이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권한을 확보했다. 또한 중기부가 시정권고에 그쳤던 기존 권한을 넘어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위법 기업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드러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현행 최대 5000만 원 과태료보다 40배 강화된 수준이다. 위법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 손해배상 현실화…R&D 비용 산정 포함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 비용이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포함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액은 현행 평균 1억 4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은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은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되며, 기술보호 온라인 플랫폼 ‘기술보호 울타리’를 통해 판례·개발비용 등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및 수사 연계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임치를 2030년까지 3만 건 규모로 확대하고, 소액 사건(5000만 원 이하)은 ‘1인 조정부’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한다. 또한 특허청과 경찰청은 ‘기술경찰’ 조직을 확대하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범법 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이관해 수사에 착수한다. ◇ 평균 손실액 18억 원…보상은 ‘찔끔’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입는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법원의 인용액은 평균 청구액(8억 원)의 17.5%에 불과해 실제 보상액은 1억 400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 기업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10 09:11
사회 [1보] 파주 소재 포병부대 교육용 폭탄 폭발…8명 부상 2명 중상 사망자 없는듯

파주 소재 군부대에서 교육용 폭탄이 폭발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10일 오후 3시 29분쯤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소재 육군 1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중 2명이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해당 부대에서는 실탄 없이 사격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이 진행됐으며 이때 폭음을 내는 용도의 교보재 포탄이 터진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다. 군 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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