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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법 앞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뉴노멀인가

제22대 총선은 4월 10일 실시되었다. 제22대 국회는 5월 30일 임기를 시작했고, 6월 5일 개원했다.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70석, 범야권 의석수는 총 192석이다. 민주당은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까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민주당의 4선 정청래 의원은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한 바로 ‘다음날’인 5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내용은 동일하고, 제안이유도 거의 동일한데,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글의 첫 문장을 보면 그 글이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다. 제1야당이 개원도 하기 전에 발의한 법안을 보면 그 정당이 나아가려는 방향..
- 김상유
- 2024-06-17 06:00
칼럼/사설 [김위근의 언론 돞아보기] 기업으로서 언론사의 현실

모든 기업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다만 언론사는 특히 공익을 강조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리하기에 언론의 자유를 누리며 사익 추구의 정당성을 갖는다. 제4부로서 언론사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지만, 기업으로서 언론사는 적절한 수익이 필요하다. 언론사의 존재 이유인 공익과 존재 근거인 사익 사이에는 항상 딜레마가 있다. 저널리즘 가치가 강조되는 지점은 대부분 공익이다. 이를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기업으로서 언론사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년 우리나라 언론산업 규모를 조사한다. 2023년 발표에서 2022년 기준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뉴스통신을 포함하는 언론산업의 사업체는 5774개로 파악됐다. 종사자는 63,475명, 이중 기자는 3만 7435명이었다. 매출액은 10조 7138억 원이었다. 여기에서 각각 종이신문은 3조 6703억 원, 인터넷신문은 8319억 원, 방송은 5조 8877억 원, 뉴스통신은 3238억 원으로 확인됐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보자. 2017년 언론산업 사업체는 4296개에 불과했다. 5년 동안의 극적 변화는 인터넷신문이 추동했다. 인터넷신문 사업체는 2017년 2796개에서 2022년 4322개로 54.6% 늘어났다. 2017년 언론산업 종사자는 6만 1073명, 매출액은 9조 1909억 원이었다. 5년간 사업체는 34.4% 많아졌지만 종사자는 3.9% 증가했을 뿐이다. 그나마 매출액 증가율은 16.6%였다. 평균으로 보면 1개 사업체당 종사자와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다. 언론산업 내 치열한 경쟁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언론산업의 상대적 열악함은 다른 산업과의 비교에서 더욱 눈에 띈다. 2022년 네이버 매출액은 8조 2201억 원, 카카오는 7조 1071억 원이었다. 두 기업 매출액 합은 15조 3272억 원으로, 같은 해 언론사 전체 매출액보다 43.1%나 많았다. 올해 1분기 네이버 매출액은 2조 52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성장률이다. 연말까지 10조 원은 무난히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언론산업 매출액이 10조 원 정도에 계속 머무를 것으로 가정하면, 올해 네이버 한 기업의 매출액은 우리나라 언론사 전체와 거의 같거나 이보다 많을 것이다. 이러한 언론산업의 현실은 당연히 스스로 자초한 바 크다. 기업으로서 경쟁력 확보를 등안시하고 여러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각 산업의 변화를 보도해 왔지만, 정작 자신은 이를 거부하고 안주했다. 외부 핑계를 찾아 원망하기에는 현실이 급박하다. 그럼에도 언론사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고품질 저널리즘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공익 실현을 위한 늦지 않은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제 언론 정책의 시간이다.
- 김위근
- 2024-06-17 06:00
칼럼/사설 [사설] 동탄 등 신도시 과밀학교 방치할 건가?

화성시 동탄을 비롯한 신도시의 과밀학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학생은 물론 교사 등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방치돼 있다. 화성시는 2023년 말 인구 100만 명을 넘어 특례시를 앞두고 있으며 제조업체 수 전국 1위,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위, 지방자치경쟁력지수 7년 연속 전국 1위 등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출생아 수도 전국 1위로 ‘가장 젊은 도시’임을 자랑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진안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이 확대되고, 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화성우정 국가산업단지,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인구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학생 수 역시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초중고 과밀학교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 경기도 전체의 과밀학교 비율은 중학교 48.2%, 고등학교 25.9%다. 화성시의 경우 과밀 비율은 이보다 크게 높다. 중학교 68.9%, 고등학교 76.7%나 된다. 동탄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17개 중학교 모두(100%)와 13개 고등학교 가운데 12개(92.3%)가 가히 ‘절대적 과밀’이라고 할만하다.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신미숙(민주·화성4) 경기도의회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를 따졌다.(관련기사:경기신문 13일자 인터넷판, ‘임태희 “신도시 과밀학급, 개발사업 시행사 일부 책임”’) 신 도의원은 동탄지역 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32명, 올해 입학생 기준으로 학급 학생은 35명으로써 지난 2021년 7월 교육부가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정한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수요예측 실패로 신설 학교가 과밀화되는 상황이다. 28명이 들어갈 교실에 35명을 입학시켰다면 (그만큼) 공간 건축 비용을 아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교육비가 다른 곳에 유용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동탄지역 경우 학급이 계속 과밀화되는 문제는 학교용지가 없기 때문이며 원인은 “개발사업 시행을 주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된 여러 부서들의 불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에 LH를 포함해 과거 신도시 사업 시행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LH를 포함, 신도시 사업 시행사들의 잘못도 큰 것이 사실이다. 늘어나는 학생 수를 예측하지 못한 졸속 개발이란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교육행정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늑장 교육행정도 반성해야 한다. 이날 임 교육감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소화하면서 일정 규모 학교에 대해선 도교육청이 자체 투자 심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계기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으로 교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국토교통부, LH 등이 서로 협의해서 학교용지를 추가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 2024-06-17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테라노스와 액트지오

손가락에서 채혈한 몇 방울의 피만으로 약 250개의 질병을 진단하는 ‘에디슨키트’를 개발했다는 회사가 있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테라노스’, 창업자는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스탠포드를 중퇴한 여성이었다. 언론과 각계각층의 지지를 업고 2015년에 이르자 테라노스는 주가총액 90억달러로 실리콘밸리 최고의 스타트업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홈즈의 신화는 월스트리트저널 존 캐리루기자의 탐사보도에 의해 희대의 사기극으로 귀결된다. 에디슨키트가 진단했다는 결과는 다른 대기업의 기기로 검사한 것이었고 처음부터 만능키트는 없었다. 결국 2022년 11월 홈즈가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받고 사건이 일단락되자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기극이 가능했던가를 궁금해했다. '젊고 신비로운 천재 미녀CEO', '여자 잡스'라는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에 키신저, 루퍼트 머독 같은 유명인들의 지지가 더해 거품이 치솟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리콘밸리 테크언론들의 행태였다. 테라노스가 개발했다는 기술에 대해 질문하면 홈즈는 "에디슨에 적용한 극비 기술은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며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지만 언론들은 놀라울 정도로 별다른 의문을 표하지 않았다. 이는 실리콘밸리의 기자들이 어떤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경우 해당 언론은 더 이상 업체로부터 다른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다시는 인터뷰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언론들이 침묵하자 주류 언론이 홈즈를 띄우기 시작한 것이 테라노스 사기극의 시작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기름 한 방울 나지않는 나라”라고 자조해야 했던 대한민국, 원유가격의 등락에 경기가 요동치는 것이 당연시되는 대한민국에서 산유국은 필생의 꿈이었다. 그 꿈을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140억배럴로 부풀렸다. 이런 ‘아니면 말고’식의 화법이야 윤대통령의 캐릭터이니 그렇다 치자. 발표가 난 다음날 주류언론들은 대부분 선정적인 제목으로 산유국의 꿈을 퍼나르기에 바빴다. 왜 정부는 이미 파산당한 1인기업인 액트지오에게 분석을 맡겼으며, 액트지오는 어떻게 자료분석 만으로 140억배럴 매장가능성을 도출했는지 라는 분석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외려 성공가능성 20%라고 하니 “다섯 번 시추하면 100%가 되는 것 아니냐”는 해괴한 통계학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모 증권사는 시황보고서에 “액트지오 고문 아브레우가 히딩크 감독을 닮은 관상으로 사기꾼이 아닐 확률이 상승했다”는 점괘에 가까운 전망까지 내어놓았으니 정녕 이 나라가 미쳐버린 것은 아닐까 싶다. 이런 관상학이나, “강수확률 20%의 맑은 날씨가 5일이면 개중 하루는 100% 비가 온다”는 소리와 진배없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에게 반박은 불가능하다. 그냥 미친 것이다.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제일 해먹기 좋은 작업이 하천준설과 시추라는데(검증이 불가하니) 하나에 천억이 넘는다는 시추공을 마구잡이로 뚫으면 도대체 국고를 얼마나 축낼런지, 주가조작으로 23억 차익을 실현한 경력이 있는 여사님을 생각하면 이번 석유발표가 마치 관련업종 작전주 띄우기와 유사한지라 이미 누군가 미리 알고 이익을 실현하지는 않았는지도 걱정이다. 그리고 절망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할 것이다. 청와대도 옮긴 그들이다. 그어놓은 고속도로도 노선을 바꿔버리는 그들이다. 수십조를 말아먹은 이명박정권의 자원외교처럼 그들은 동해로 진격할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테크언론들이 홈즈에 침묵했던 것처럼 언론이 그렇게 입을 닫는 한, 기자들이 대통령이 만든 ‘계란말이 먹은 벙어리’가 되는 한 그렇게 될 것이다.
- 최영
- 2024-06-14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오물과 약물

오물이 문제다. 마구 버린 쓰레기가 쌓여 여기저기 악취를 풍긴다. 고양이가 뜯고, 바람에 날리고 플라스틱이 인류를 위협한다. 그런데 이런 오물을 북쪽에서는 풍선에 매달아 남으로 띄어 보낸다. 이에 맞서 남쪽도 풍선을 달아 북으로 보낸다. 하늘 공중에서 오물 전쟁이 한창이다. 하늘을 날고 있는 오물은 안방인 듯 남북을 자유로이 오간다. 이곳에 확성기까지 가동되면 공기도 오물이 된다. 오물은 전염병을 일으키고 전염병으로 새로운 약물이 개발된다. 약물에 적응하지 못하면 바이러스가 생명을 위협한다. 코로나19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입과 코를 막고 가는 곳마다 열 체크를 해야 했던 불편한 날들이 있었다. 오물과 약물은 영화가 아닌 현실이다. 요즘 SBS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커넥션이 있다. 커넥션은 주로 범죄나 음모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조직들의 비밀스러운 협력관계 등을 말한다. 드라마는 마약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의 전쟁을 보여준다. 중독되지 않은 사람을 중독 시키는 협력관계 커넥션은 살인과 음모로 뒤엉켜 있다.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 환각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싸우고 죽이는 인간 오물이 된다. 오물은 몸속에 퍼져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소비시킨다. 먹은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오염 시키려 필사적이다. 온전한 사람을 마약범죄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려 연루시킨다. 마약을 수사하는 주인공인 경찰이 마약에 중독된다. 중독에서 벗어나려 주인공은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한다. 중독된 것을 들키지 않으려 검사 용기에 담긴 액체를 삼키는 장면, 배달된 약물을 망치로 깨는 장면, 드라마 한편으로 오물과 약물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오물이 문제다. 오물은 곳곳에 쌓여 있다. 쌓여 있는 오물을 풍선에 달아 보내는 정치적 계산은 오류다. 돈 때문에 마약을 파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벌려고 미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커넥션의 주인공처럼 억지로 오염시키려 해도 오염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오염되었더라도 약물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사람에게 있다. 하늘 공중에서 오물과 전쟁이 한창일 때 오물을 처리하는 사람과 오염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가 방영 중이다. 그리고 프라스틱 오물처리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오물이 문제가 되면 오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생긴다. 오물이 약물을 만들지만, 약물로 오물을 사라지게도 만든다. 오물이 오물을 낳는 중독성 약물에 빠지면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과 의지도 사람에게 있다. 한반도 공중에서 오물풍선이 오고 간다. 사람도 다니지 못하는 길로 오물이 안방인 듯 자유롭게 오간다. 전쟁도 정치의 연장이듯 오물풍선이 어느 순간 전쟁을 유발할지 알 수 없다. 전쟁으로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전쟁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6월이 있는 것이다. 오물은 오물을 만든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 위영금
- 2024-06-14 06:00
칼럼/사설 [사설] 동해 석유·가스전 발표,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은 성급했다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했다. 국정브리핑을 도입한 것은 총선 참패 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지지율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정부 핵심 정책을 설명해서 국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 내용을 접한 대다수 언론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진보는 물론 보수 매체들까지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한 것은 성급했으며 정치화를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문화일보도 7일자 사설에서 “극히 초기 단계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과할 정도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바람에 (논란이)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송용창 한국일보 뉴스 1부문장은 칼럼에서 “(대통령의) 설익은 브리핑이 결과적으로 대왕고래가 기지개를 켜기도 전에 질식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동해에서 석유·가스가 나올 확률이 20%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산업부는 "5번(시추)에 1번 정도는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5개를 시추하면 1개에서는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5개 시추시 1개에서 나온다'는 전혀 다른 말이다. 대통령이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에 대해 보수 언론까지 성급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막대한 시추 비용도 논란이다. 정부는 1회 1000억 원, 총 5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1회 15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추 비용은 깊이의 배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곱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시추 예상 지점은 수면 밑 1km의 심해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상한 비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물리탐사를 맡은 ’액트지오‘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칭송했지만 직원 수 10명 안팎의 소규모 회사로 세금체납과 법인자격 박탈 등의 이력이 확인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영일만 일대에서 물리탐사를 해오다 철수한 호주의 세계적인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의 철수 배경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스공사 임원 4명은 대통령 브리핑 이후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서 보유주식을 전량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핑계로도 용납될 수 없는 짓이다. 산업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해임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원개발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성공확률도 매우 낮다. 만약 이번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을 산업부 차원에서 차분히 진행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섣부른 브리핑이 자원개발 사업을 정쟁화 시켜 사업을 어렵게 만든 건 아닌지 대통령실과 정부는 냉정히 평가하길 바란다.
- 2024-06-14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스마트 사회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업과 공공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024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역으로 충남 당진시 등 5개 지역을 지정하였고 이 지역에 적용될 ‘스마트기저귀 센서 기반 요양돌봄 서비스’ 등 복지기술을 보유한 6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등의 신기술과 및 돌봄 로봇 등의 제품들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효과를 검증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과 확산을 유도하게 된다. 복지부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해 보면서 기술의 실증 및 현..
- 장금용
- 2024-06-13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특이한 김정숙 여사 논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해당 논란의 발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제공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는 누가 옳은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해당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은 합리적인지, 민주당 지도부는 왜 조용한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을 발의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이를 반기는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대해, 일단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실시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런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하면, 자신들의 논리 구조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셈이 된다.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이미 고소했기 때문에, 해당 수사 결과를 보고 그 이후 특검을 주장해야 논리적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만일 자신들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한다면, 여론의 공감을 얻기 힘들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정숙 여사 특검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 역시 김정숙 여사 문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김정숙 여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들은, 고민정 의원, 윤건영 의원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도다. 그런데 이들 세 의원들은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즉, 이들은 지금의 민주당 내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친문’ 의원들이라는 말이다. 이들 말고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이러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 문제에 대해 직접 입을 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일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했더라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일단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부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비롯됐고, 지난 총선 당시에도 문 전 대통령의 유세가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으로 인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힘들어졌다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 특검을 받으면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정치는 ‘계산’에 의해 움직이는 냉정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문제가 바로 김정숙 여사 문제인 것이다.
- 신율
- 2024-06-13 06:00
칼럼/사설 [사설] 올 여름 폭염, 취약계층 적극 보호해야

10~11일 밤사이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18일 이른 것이다. 11일엔 용인 등에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올해 6월과 8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교해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30%라고 전망했다. 7월의 경우가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과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였다.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을 통한 예측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7일 열린 기상청 기상강좌에서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은 장단기메모리(LSTM) 통계모형 예측 결과 올여름 폭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 평년(10.2일)보다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호우도 예상돼 걱정거리가 더 늘었다. 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지난겨울에 이어진 엘니..
- 2024-06-13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출입기자 만찬과 국민의 알권리

얼마전 한국언론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지난 5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대통령의 저녁초대’라는 대통령실 출입기자 만찬행사를 전하는 기사였다. 200여명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참여했다. 한국일보 출신 정진석 비서실장과 서울신문 출신 이도운 홍보수석을 비롯해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대중은 언론이란 거울을 통해 세상사를 파악한다. 그래서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언론이 어떤 사안을 부각하는 정도와 대중이 느끼는 중요성은 대체로 비례한다. 때때로 의도적으로 중대 현안을 차순위로 밀어내거나 다른 모습으로 비치도록 정교하게 조작하는 일도 벌어진다. 언론은 보도하는 것은 물론 보도하지 않아 그 힘을 행사하기도 한다. 정치권력은 이런 언론 생리를 어느 집단보다 잘 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거나 곤궁한 국면을 헤쳐가는 방편으로 해당 부처를 담당하는 출입기자단을 활용해 이벤트를 만들기도 한다. 대통령이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기자들에게 퍼주고, 계란말이를 하는 모습을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했다. ‘앞치마’ ‘김치찌개’ ‘계란말이’라는 단어를 집중 부각했다. 대통령이 기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언론도 많았다. 대통령의 소탈한 이미지를 마음껏 연출하는 데 언론이 큰 공을 세웠다.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식사 초대 약속도 지켰다는 이미지를 심은 건 덤이었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성공한 홍보 이벤트였다. 반면 언론은 전가의 보도처럼 들먹이던 국민의 알권리를 깡그리 뭉갰다. 만찬행사 당시는 채 상병 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윗선이 어디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또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던 정호성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임명돼 근무를 시작한 날이기도 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날 행사에는 안동 한우와 완도 전복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공수된 국산 먹거리가 나왔다. 성찬에 기자들의 입은 막혔고, 현안 질문은 고기 굽는 숯불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대통령이 박수를 받은 장면도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명에 지나지 않던 ‘언론인 해외연수를 세자리 수로 늘려보라’고 홍보수석에게 지시하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극소수 언론사 외에는 해외연수를 1년간 보낼 언론인조차 없는 게 한국 언론의 현실이다. 공짜 식사는 없다. 혜택을 주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박수로 화답하는 언론인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언론통폐합을 단행하면서 연간 수십명씩 언론인 해외연수라는 당근으로 회유했다.
- 최광범
- 2024-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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