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 해제를 법원에 요청했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조심스럽던 대장동 일당들이 본격적으로 범죄 수익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이들 일당이 설립한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 해뒀던 재산을 해제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000억 원 상당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했던 바 있다. 김 씨는 1250억 원, 남 변호사는 514억 원, 정 회계사의 경우 256억 원 등이다.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의 경우 몰수가 가능하다.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수사 등의 과정에서 향후 유죄가 확정될 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보전해두는 '몰수보전'을 하거나 추징보전 해둘 수 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뻬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 처분하지
경기도교육청이 시대 변화에 따라 학생들에게 구시대적인 교육 도서가 아닌, '열린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마무리했다. 16일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남부청사에서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 확대 요구를 반영해 상반기 기초 논의를 거쳐 지난 9월부터 연구를 진행했다.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중앙 통제 중심의 국정·검인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다. 학교와 교사 주도의 교과서 개발과 선택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성취기준 중심의 경량 인증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교과용 도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표회 자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연구를 수행한 박기범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및 연구진, 교과용 도서 관련 업무담당자 다수가 참석했다. 연구 내용은 ▲교과서관의 변화 ▲국내외 교과서 발행제도 검토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안)에 대한 초점집단
경기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나섰다. 16일 경기대 창의공과대학은 지난 15일 주식회사 버추얼랩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AI 기반 창의·융합형 R&D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분야 협력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창의공과대학 장순웅 학장과 신소재공학전공 안계석 교수, 주식회사 버추얼랩 이민호 대표와 박민규 부사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공지능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및 산업 기반 마련, ▲AI 및 시뮬레이션 이론·실습교육 제공, ▲학습·연구 환경 조성, ▲기술적 애로사항 공동 해결, ▲공동인프라 활용, ▲성과 공유 및 프로그램 지속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하기로 했다. 버추얼랩은 AI 및 시뮬레이션 플랫폼 등의 보유 기술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한 첨단 기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창의공과대학은 버추얼랩의 기술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활용하여 산업 현장이 요구
경기남부경찰청이 술자리가 집중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선다. 16일 경기남부청은 오는 18일 오후 8시부터 관내 전역에서 권역별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 송년회 분위기 등 자칫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나타내는 강력한 조치다. 경찰은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음주운전 근절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며,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오는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총력대응'이라는 기조에 걸맞게 관내 32개 경찰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순찰대'와 '경기남부청 교통순찰대'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순찰차 67대와 경찰관 110명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지점은 ▲고속도로 톨게이트(TG) ▲유흥가 및 스쿨존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 17개소다. 고속도로순찰대는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도경 교통순찰대와 일선 경찰서는 도심 주요 교차로와 유흥가를 그물망처럼 감시한다. 경찰은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전개해 단속 회피 시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단
어수선하게 시작됐던 2025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수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대전환'을 키워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했다. 특히 새빛 시리즈 정책들이 수원 시민의 생활의 변화를 이끄는 첨병 역할을 했다. 지난 1년간 성과 중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새빛펀드 등 새빛 정책들의 발자취를 확인해본다. ◇ '새빛민원실' 원스톱 민원 해결 으뜸 수원시청 로비에 들어서는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는 새빛민원실은 올해에도 민원 처리 혁신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었다. 행정,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베테랑 팀장들이 전문성과 친절함을 갖춰 응대하는 방식은 해결 여부를 떠나 시민의 만족을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말까지 총 1129건의 베테랑 운영 실적을 자랑한다. 덕분에 수원시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이들을 칭찬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팀장이 민원 접수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원의 민원 혁신은 다채로운 분야에서 실마리를 찾아냈다. 기업 애로를 해소해 해당 기업이 수원으로 이전하는 출발점을 만들거나, 15년이나 해결되지 않던 상수도 문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일대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돈사 1개 동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16일 오전 6시 34분경 발생했으며, 돈사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는 오전 7시 39분 초진됐고, 오전 7시 56분 완전히 진압됐다. 이번 화재로 철골조 구조의 돈사 5개 동 가운데 자돈사 1개 동(약 590㎡)이 전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1000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인접한 2개 동에서도 불길이 번지며 약 400두가 추가로 피해를 입는 등 총 약 1400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돈사에 있던 관계자 5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접수 직후 경찰과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추가 확산 방지에 주력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성남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서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사측 신고로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분당경찰서는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경찰과 소방, 군 관계자 등 70여명을 투입해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 사옥은 출입 통제가 해제됐다. 앞서 카카오 측은 오전 11시 9분께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 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112에 신고했다. 자신을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앞서 오전 7시 10분과 12분 두 차례에 걸쳐 CS센터 게시판을 통해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0억 원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분당소방서, 공군 15비행단,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을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A씨에 대해 확인한
12·3 계엄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해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15일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 블핑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개시한지 180일 만에 계엄사태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판식도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기소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연루자 5명을 구속하고, 20여 명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 尹,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착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줄 탄핵·입법 독재·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한 점을…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안민석 대표가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 구조를 넘어 아이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존중하는 교육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은 지난 13일 오후 수원시 동수원 CGV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괜찮아, 앨리스' 상영회와 무비토크 콘서트를 열고, 현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영화 관람 이후 경쟁·입시 중심 교육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고, 교육의 방향 전환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안민석 대표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를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안 대표는 “우리 교육은 소수의 상위권을 선별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다수의 아이들을 탈락자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다”며 “아이들을 경쟁 구조에 방치한 채 결과만 요구하는 교육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아이들이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주는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성의 공공형 대안학교 ‘신나는 학교’와 꿈틀리인생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교
아주대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사회 적응령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전공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대회의 장을 열었다. 15일 아주대는 '제1회 Google-아주대 AI융합캡스톤디자인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에는 학생 29개팀, 113명이 참여했다. '인간과 AI의 조화로운 공존, AI에 기반한 사회 구성원의 번영'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AI·센서 융합 스마트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AI 활용 수어 교육 플랫폼 개발 ▲AI 기술을 통한 소액 소비자 피해의 법적 구제 방안 모색 ▲AI 기반 시니어 정서·생활 케어 서비스 ▲산재 피해자 권익지원 서비스 개발 ▲AI 객체 인식 기반 시각장애인 보조 웨어러블 조끼 만들기 등의 성과를 선보였다. 학생들이 도출한 결과물은 웹·앱 서비스, 영상, 연구논문과 제안서 등의 형태로 성과전시회에서 선을 보였다. 지난 9일 성과전시회가 개최됐고, 15개 우수 팀의 성과발표와 시상도 이어졌다. 대상은 '뿌리산업 속 숙련 지식 디지털 전환 시스템'을 개발한 Team AIRL팀에게 돌아갔다. 이은결 학생을 비롯해 산업공학과 학생 5인으로 구성된 이 팀은 뿌리산업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