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는 부당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진행자 최욱 씨는 날짜로 계산하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사법부 판단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기간 10일에 따라 1월 27일까지를 구속만료 기간으로 봤다. 하지만 사법부는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판단한 것인데,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약 10시간 32분 진행된 시간을 포함해 1월 26일 오후 7시 39분까지가 구속만료 기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 포함시켜 같은날 오전 9시 7분을 구속만료 기간으로 본 것이다. 패널들은 사법부가 전례가 없는 판단을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신장식은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얼마나 풀어주고 싶었으면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정작 체포적부심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냐"며 "대한민국에서 전례가 없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최강옥 전 의원은 "누구든 앞으로 체포되서 구속되면 변호사들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혼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평택경찰서는 강도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쯤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한 주택 건물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1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CCTV 사각지대를 찾아 빙빙 돌며 5km가량을 운전한 뒤 범행 현장과 직선거리로 1.5km 떨어진 거주지로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현재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어떻게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됐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을 통해 이 아파트 주민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후 A씨의 집 내부를 수색했다. 경찰은 안방에서 A씨의 아내 40대 B씨와 중학생인 큰 아들, 초등학생인 작은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상은 없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집을 나와 아파트의 최상층인 25층으로 올라가 창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가족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이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대화 내역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A씨는 자영업자이며, B씨는 전업주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수급 내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
경기대학교가 SW중심대학 단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추가 지원금을 확보했다. 10일 경기대는 SW중심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2025년도 SW중심대학 단계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25년 사업비 20억 원 외에 1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확보하게 됐다. 추가 지원금은 AI·SW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및 학생들의 취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경기대는 사업의 객관적 성과를 평가하는 정량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경기대는 ▲인공지능·SW안전보안·모빌리티SW 전공 신설 및 정원 확대 ▲논문 및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 ▲SW자기설계트랙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활성화 ▲SW융합교육 운영 강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SW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인정받았다. 권기현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 단장은 "이번 최우수대학 선정은 경기대학교가 AI·SW교육 혁신을 통하여 학생 성공을 지속적으로 도와준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AI·SW 인재 양
수원시가 관·학이 협력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발굴하고 '새빛톡톡'을 활용해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0일 시는 이날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제4기 수원시 정책청년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 청년참여단 1·2기는 아주대에서, 3기는 경기대까지 확대 운영됐고 이번 4기는 아주대 행정학과 '정책사례연구'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18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사례연구 수업은 시 정책 제안·발표 등 팀 과제 수행, 시 팀장 멘토와 함께하는 '대학생 행정실무 인턴십' 등으로 이뤄진다. 정책청년참여단은 그동안 65명이 참여했고 총 17건의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 중 '시 관광어플 터치수원 활성화 방안', '수원역 유휴공간과 내부 활성화 방안' 등 2건이 정책으로 채택된 바 있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가 시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발굴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던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재착공되는 가운데 재착공을 맡은 시공사는 전북 전주 소재 업체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에 따라 관급 공사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고용하고 있지만 이번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 시공사 선정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착공돼 연면적 1만 2690㎡,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수원시의회 청사로 공공업무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1억 원이며 1년여간 공사 중단 등으로 20억 원가량 늘어났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4월 동광건설(주)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동광건선을 공사를 포기했지만 공동도급사 (주)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흥은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현재 항소를 진행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의회 청사 TF 정책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청년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대폭 지원하는 등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에 나선다. 10일 도교육청은 2025년 맞춤형복지 3종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5년 차 이하 청년 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를 1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연차별 차등 지원한다. 1년 차 공무원의 경우 기본점수 100만 원에 청년 추가 100만 원을 더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의 복지 점수를 받음으로써 전국 최초·최고 복지점수 수혜 대상이 된다. 또 모든 교직원 대상 기본점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한 100만 원을 지급하여 복지수준을 한층 더 높인다. 40세 이상 교직원에게만 지원했던 건강검진비(1인당 20만 원)도 전 연령으로 확대해 모든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견고히 한다. 도교육청은 맞춤형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총 600억여 원, 이중 청년 공무원 지원 예산만 118억여 원을 추가로 투입하며 교육 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교사와 공무원이 낮은 급여와 부족한 복지혜택으로 겪는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경기도 법인카드로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기소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예산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중단됐었으나 수원지법은 지난달 11일 이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최근 경찰에 의사·의대생 전용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회원들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이 사건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해당 커뮤니티에 부적절한 내용이 올라와 작성자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 관내에는 앞서 '메디스태프'와 관련된 사건 2건이 접수돼 수사가 이뤄졌으나 작성자 정보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수사 중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접수된 진정 사건 1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정인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진정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스태프에는 지난해 의대 증원 논란 후 휴학을 하지 않고 학교로 복귀한 학생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부적절한 게시글이 잇따라 작성됐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게시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0일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 상향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