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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500만대로 국민 1인당 0.5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동차가 우리 삶에 생활필수품이 되었으나 자동차 증가에 따라 주정차위반 건수도 늘어나면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CCTV 및 단속 차량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정차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건수는 약 57,000건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 건수(약 72,000건)의 79.2%, 체납액은 약 30억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약 98억원)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50.4%로 같은 기간 자동차세 징수율 88.8%와 비교해 봐도 징수율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통계는 오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2020년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국 평균 징수율은 43.0%로 다른 세외수입 과목 및 지방세 징수율보다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 김용석
- 2022-12-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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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경기도 도립병원 연천 이전을 촉구한다
골든 타임(Golden Time)이란 “재난 사고나 응급의료 등의 상황에서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 즉 이 시간 내에 구조활동이나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골든 타임을 넘기면 그만큼 사망률이나 후유증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 타임을 5분이라고 보았을 때 이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뇌출혈의 골든 타임은 얼마나 될까? 국내 사망원인의 상위인 뇌출혈과 뇌경색은 골든 타임마저 없다. 그나마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80%로 대부분이지만 이 역시 늦어도 6시간 내에는 응급처치나 수술이 이뤄져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휴전선을 32km나 접하면서 서울시보다 120% 넓은 약 675.83㎢의 면적을 갖은 연천의 의료시스템은 이러한 골든 타임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연천군의 유일한 보건의료원 응급실에는 성형외과 의사 3명과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 총 5명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간 응급환자의 경우 의정부를 지나 다른 시·도, 서울까지 후송해야 하는 실정이다. 연천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28%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 최병용
- 2022-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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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무엇을 위한 통합공채인가?
현대차, 포스코, LG, 삼성전자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공개채용에서 수시채용으로 인력채용 방식을 전환했다고 한다. 공개채용 폐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미래적 관점에서 본다면 수시채용이 회사뿐만아니라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회사가 구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신속하게 그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수시채용은 인력 수요가 발생했을 때 바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바로 채용공고를 통해 충원한다. 특별채용 아니냐는 오명도 쓸 수 있는데, 혈연, 지연, 학연의 굴레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검증된 인력을 채용하는데 수시채용을 가장 효율적 방편으로 선호한다. 통합공채의 경우는 효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합격자의 성적, 적성, 성향 등을 분석해야되고 연수 또는 교육을 거쳐 직무에 임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일 기획재정위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의중 경기도가 2015년부터 공공기관 통합공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신입사원들이 똑같은 날 입사를 하더라도 나이, 개인적 사정에 따
- 황세주
- 2022-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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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어깨 치료의 새 지평 여는 PRP 치료 허가
PRP(Platelet Rich Plasma,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는 자가 혈액에서 혈소판만을 분리하여 활성화시킨 후 변성된 조직에 주입하여 해당 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치료를 말한다. 환자의 자가 혈액에서 채취, 추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시술이 비교적 간편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그 효능도 뛰어나 현재 신경치료, 비뇨기계, 탈모 등 의학의 많은 분야에서의 다양한 적응증이 연구,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용 및 건/근조직 재생 분야에서 일부 허가를 득하여 널리 활용 중이다. 특히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PRP의 치유, 재생능력을 치료에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힘줄) 질환의 치유 목적으로는 효과가 상당 부분 입증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임상에서 PRP 치료가 상용되기 위하여 넘어야 할 허가사항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그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과거 많은 연구를 근거로 PRP 치료에 대한 신 의료기술 허가를 시도하였으나 수차례 거절된 바가 있으며 몇몇 의료기관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불사하고 PRP를 임상에서 사용하여 이것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PRP 치료
- 김도훈
- 2022-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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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기회의 땅 경기북부 만들 도민 체감형 ‘지역균형발전사업’
경기북부는 경기도민들에게 아픈 손가락이다. 경기북부가 보유한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군사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혹할 정도로 중첩규제를 받은 데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당하는 등 오랜 세월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낮은 수준의 도로 보급률 등 각종 지역발전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 동북부 등은 인구감소와 재정 부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저발전 지역에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2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 5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우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1차 사업을 실시했다.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양평의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가평군 핵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연천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등 도로․공원 등 도시 인프라 설치를 추진했다. 또 포천의 산정호수 관광 인프라 사업, 동두천 자연 휴량림조성사업 등 문화·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유입을…
- 연제찬
- 2022-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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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경기도의료원 가평병원은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또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평의 의료 환경은 타 시·군과 비교하면 대단히 열악하다. 경기도에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이 총 72개가 있으나 가평군에는 전무하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도 자가용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다. 8개의 지방의료원이 경기도에 있으나 경기북부에는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등 3 개시에 만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른 새벽 산책길에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노인이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사망했고 고열로 울고 보채는 아기를 안고 도착한 병원에서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는 말을 들은 젊은 엄마의 얘기는 가평군에서는 흔히 사연이 되고 있다. 의료 취약지인 가평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어떤 고충을 겪고 있을까? 첫째는…
- 서태원 가평군수
- 2022-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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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급증하는 산행인구, 무릎 관절염 예방법
날씨가 점차 추워지면서 막바지 주말 산행을 즐기러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등산을 하면 심폐기능 향상과 하체 근력과 지구력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주중에 회사 업무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준다. 하지만 바쁜 업무로 한동안 운동을 하지 못하여 굳어져있던 몸을 갑자기 무리해서 쓰게 되면서 등산 후 무릎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매년 무릎관절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는 겨울 전후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등산을 하면 평지보다 체중의 8배 정도의 하중이 무릎에 실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산행을 하게 되면 오르내리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서 무릎 관절의 연골과 인대가 손상될 수 있다. 등산 후에 무릎 앞쪽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대퇴슬개관절염, 대퇴사두근염, 슬개건염 등이 있으며 이렇게 무릎 앞쪽 관절인 대퇴슬개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릎 통증이 나타나면 우선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하며, 휴식과 무릎 주변을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고, 혹시 붓거나 염증 증상이 동반된다면…
- 김도훈
- 2022-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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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위원 백일(百日)
태어난 아기가 백일이 되면 그 기간을 무탈하게 보낸 것을 대견하게 여겼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출발점에선 아기를 잔치로 축하해주었다. 이것이 우리의 백일 풍습이다. 11월 16일은 11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된지 100일이다. 금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지는 139일이 지났지만, 전반기 원 구성이 더불어민주당과 견해차이로 40일이 지나서야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이다. 의정활동의 하나의 축인 2022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가 11월 4일 일산테크노밸리 사업현장 현지 확인으로 시작해 11월 16일 수자원본부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일해야 하는 부분, 경기국제공항의 건설교통국 사무이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현지 확인 등 도민이 원하는 바가 반영되어 있는지, 자칫 책상에서 의사가 결정되어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들여 다 보았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도시환경분야 업무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방향으로 지적하고, 잘된 점은 사기앙양으로 감사를 표하며 질 높은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도시환경 소관 업무를 세
- 김성수
- 2022-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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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중소기업 HRD의 내일을 함께 합니다
10년 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떠올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처음 위탁받았다. 사업주가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검토한 뒤 승인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며 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대학 졸업예정자가 원하는 현장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이 추진됐고, 인적자원개발(HRD) 시스템을 갖추려는 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 HRD 우수기관 인증사업 등도 조금씩 늘어났다.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HRD의 새로운 내일을 준비한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게 그 출발이다. 전국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인 11만 4000개 기업만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은 발걸음을 재촉하게 했다. 먼저 올해 7월부터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 원의 훈련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원격훈련에 대한 수요를 반영, 다양한 훈련과정을 묶음으로 구매해 자유롭게 선택하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하여 기업들의 선택권을 넓힌다. 공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능력개발전담주치의
- 소병규
- 2022-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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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水水방관, 경기북부 소방용수시설 확충 필요성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군사적 힘, 이른바 국방력은 한 나라의 경제 수준과 전쟁 수행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2021년 세계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력 순위는 세계 6위로, 우리나라는 한 해 예산의 13%인 약 54조 원을 매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가히 군사 대국이라 할 만하다. 소방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다.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힘, 공식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통상 우리는 소방력이라 부른다. 소방력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조직 운영의 기본이 되는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소방용수’, 즉 물(水)이다. 물은 전통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다. 화재 진압은 물론, 소방대원을 뜨거운 화염과 짙은 연기로부터 보호해 주는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무리 우수한 인력과 첨단장비가 있어도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물은 소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소방관서기 등 각종 소방 표지에 새매가 물을 쏘는 관창을 양발로 움켜쥔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것은 아닐까? 현장 지휘관으로서 화재 현장을 지휘할 때 가장 어렵고 곤란할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나는 화재 진압 중
- 조창근
- 2022-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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