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차기 대선 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변론 재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이같이 밝혔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보수·진보 지지층의 극단적 충돌을 우려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국격을 위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한다”며 “내란죄 형사재판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야하므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은 헌재의 대통령직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만약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국민 내전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 앞에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결심을 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관련해선 “비록 늦기는 했지만 6·3·3 원칙에 따라 우선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도 예정된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오는 26일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제 여야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헌을 통해 87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로텐더홀로 집결해 ‘내란 검찰 규탄한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심 총장에 대한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 총장이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큰 책임이 심 총장에 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탄핵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은 내란 수괴”라고 강조하며 “쟁점도 증거도 명확한 만큼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리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심 총장 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신보는 지난 7일 성남산업진흥원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2025년 동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용한 정보를 신속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설명회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해왔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동부권역 9개 시군 관계자와 김선영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 교육과 경기신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지원 사업 설명 및 소통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기업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 판로 개척, 컨설팅, 금융취약계층 지원, 북부지역 균형발전 등 요구가 나왔다. 경기신보는 설명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중소기업
경기도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2025)’에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로 참가, 5678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열렸다. 도는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경기지역 기업 26개사가 참여하는 ‘경기도 공동관’을 구성해 총 558건의 수출 상담(1억 6608만 달러)과 145건의 계약 추진(5678만 달러)을 달성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자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대응 ▲수출 경제 영토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등 4대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MWC 2025 참가를 위해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성장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 제품 운송비, 통역서비스, 해외바이어 상담 연계 등을 지원했다. 특히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 한도를 기존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도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경기도는 화성 송산면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송산 리본센터’가 이달 중 착공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화성 송산 도시재생사업은 ▲바다를 느끼는 거리 조성 ▲창업지원 컨설팅 운영 ▲리노베이션스쿨 운영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송산 리본센터의 건립지는 과거 3·1운동 발생지인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675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화성시 서부권의 생활중심지였으나 인근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골목상권 침체, 인구 감소, 정주환경 노후화 등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도와 화성시는 송산면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산 리본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875㎡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시설 내 ‘청년가게’, ‘위쿡 스튜디오(공유 주방)’, ‘고객지원센터’, ‘포도 홍보관’ 등 주민편익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차장 89면을 확보해 인근 사강시장의 주차 부족난을 해소하고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 동안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 수사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도 특사경은 ▲영업신고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심으로 중식, 족발, 치킨 등의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 360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배달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야권에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을 향한 싸늘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8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직후부터 연달아 논평을 내고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동욱 대변인도 “(검찰의 석방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며 “‘절차적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은 사법 판단의 기본적인 대원칙이고 헌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그간의 진행과정에서 이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론공지를 통해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이상이 걸린 것을 직권남용 불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약 27시간 만인 8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검찰은 즉시항고 등을 고심하던 중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오며 인근에 대기 중이던 지지자들에게 손을 높이 흔들며 격려하고 몸을 숙여 감사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지난 기간 동안 저와 대한민국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 속에서 많은 국민이 걱정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숨어 있던 반헌법적 세력들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는 특정 정파의 도구로 전락했고, 사법 체계 내에서는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정치적 이념에 경도된 세력들이 법치를 왜곡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소식에 “다행이다. 조속한 피해 복구와 회복을 위해 정부는 총력을 다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SNS를 통해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전날 피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바로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포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 요청했다”며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다. 요건이나 규정을 따지지 말고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이재민에 대한 긴급생활안정비 지원과 숙식 제공, 심리 치유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민간인 15명과 군인 14명 등 총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근 6사단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