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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道의 아파트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방안
‘필로티’는 프랑스의 건축가 르코르뷔지에가 제창한 근대 건축의 수법으로 건축물의 1층은 기둥만 서는 공간으로 하고 2층 이상에 방을 짓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축시에 적용하고 있다. 필로티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첫째, 저층에 사는 입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문제와 조망권 때문이다. 아파트 저층은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고, 조망도 좋지 않다. 특히, 집 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것이 큰 문제다. 둘째는 필로티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 공간이 주민들의 다양한 보행동선을 보장해준다. 아울러 필로티 공간에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용사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답답한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개방감을 준다.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한다. 그런데 경기도 내 많은 아파트 단지의 필로티공간이 방치돼 있다. 이 공간을 활용하려면 법적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주택법시행령 제47조 1항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현장 실사 결과, 필로티가 설치된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내에 활용 가능한 유휴공
- 경기신문
- 2014-07-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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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치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경기도내 택지개발지구에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파출소가 없는 곳이 많다. 현재 파출소 신설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는 용인서천과 신봉, 하남미사 고양삼송.원흥 화성향남 동탄2 수원광교 등 여덟 곳에 이른다. 경찰은 급한 대로 최근 하남 미사지구, 용인 신봉지구, 화성 동탄2지구 등 3곳에 파출소 신설을 요청했으나 면적과 인구, 112신고건수, 주요 범죄 발생건수 등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화성 동탄2지구를 제외한 2곳의 요청안은 부결됐다. 이들 지역은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5천 명에 달하는 곳이다. 이쯤되면 치안에 손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용인신봉지구에는 3만 명의 주민이 몇 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다. 1~2년 후면 5만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관 30여 명의 상현지구대가 한 곳이 치안을 도맡는다. 순찰차는 고작 2대로 16.58㎢를 순찰한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는 4천955명에 달한다. 서천지구를 담당하는 고매지구대도 직원 12명이 1인당 3천여 명의 주민 치안을 감당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강력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찰력 증강과 파출소 신설 등을 얘기해봤자 ‘사후약방문’이다.…
- 경기신문
- 2014-07-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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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민과사회]성별영향분석평가 왜 하는가?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2004년부터 실시하게 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첫해 10개 기관으로 시작해서 2014년 현재는 1부서 1과제 이상의 분석평가보고서 작성 실시로 양적으로는 300배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2005년 8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작으로 2013년 1천273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거버넌스가 중심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담당자 즉, 담당공무원이 작성한다.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이 한창이다. 경기도의 경우 첫번째 과제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사업 선정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몇몇 시·군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결정한다. 과제선정이 제대로 되어야 분석평가가 정확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과제담당
- 경기신문
- 2014-07-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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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자기의 유익을 구(求)치 않고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 누가 우리 집 문 앞에 온갖 쓰레기를 어질러 놓았다. 주위를 살펴 보아도 소용이 없고 그렇다고 쓰레기를 들고 일일이 물어 볼 작정도 아니라 하는 수 없이 쓰레기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 수거용 봉지에 넣었다. 그 일이 있은 며칠 후 또 똑같은 일이 생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괘씸한 생각도 들고 주위에서 하는 말이 박스 줍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필요 없는 쓰레기는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보라는 귀띔을 해주었다. 자세히 보니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의료 폐기물이 상당수 들어있었다. 그렇다면 짐작이 가는 곳이 있었다. 한 나절 후에 그 병원 직원을 불러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오히려 자기는 당연히 버리는 곳에 버렸으니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며 성깔을 드러낸다. 결국 사무장을 불러 이웃 간에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더니, 사무장 말인즉 고물 수집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뜻으로 박스나 그 밖의 재활용품을 내놓다 부주의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다. 그러나 정작 처음 말을 건넸던 여직원은 여전히 쌩쌩하고 지나간다. 요즘은 이웃 간에 이사떡을 돌리는 것도 반기지 않는 일이 된지 오래다. 층간…
- 경기신문
- 2014-07-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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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북한, ‘군사적 협박’을 중단하라!
북한은 28일, 어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다음달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즉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연례화하고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치 않을 경우 ‘대남 보복’을 경고한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26일, 북한은 올해 들어와 15번째로 스커드 계열 추정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월21일부터 7월26일까지 북한은 300㎜ 신형 방사포,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 모두 98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런 북한의 군사적 협박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북한이 과거부터 전형적으로 구사해오고 있는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350명과 응원단 350명 등 참가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로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줄곧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핵전쟁 발발 위기와 자위적 핵억제력 등 같은 군사적 위협을 줄기차게 전개해오고 있다.
- 경기신문
- 2014-07-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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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수학천재
수학은 정교하고 복잡한 학문이다. 숱한 천재 수학자들이 온갖 공식과 방대한 계산을 통해 해법 찾기에 골몰해왔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난제들이 많다. 난제 가운데 유명한 건 이른바 ‘세계 7대 난제’로 꼽히는 것들이다. 미국 클레이 수학 연구소는 2000년 이들 난제를 선정, 문제를 풀 경우 1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7대 난제 중 해법이 구해진 건 ‘푸앵카레 추측’ 이라는 난제 하나뿐이다. 3차원 공간에 대한 문제인 ‘푸앵카레 추측’은 2002년 러시아 천재 수학자 ‘그리고리 페렐’만이 증명해내 크게 화제가 됐다. 하지만 그는 100만 달러 상금은 물론 수학계의 노벨상 격인 ‘필즈 메달(Fields Medal)’도 뿌리치고 행방을 감춰 눈길을 끌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3대 수학자로는 아르키메데스, 뉴턴, 그리고 가우스가 꼽힌다. 고대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는 도형의 넓이 구하기와 원주율의 계산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미분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독일의 천재 수학자인 가우스는 현대 수학과 공학의 기초를 닦았으며,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수학이란 학문은 수많은 천재들을 유혹해왔다. 그리
- 경기신문
- 2014-07-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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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류두현의 법 이야기]변호사 사용설명서
얼마 전의 일이다. 모 의뢰인이 억울한 재판결과를 받았다고 하면서, 관련 사건의 기록과 증거들을 가져와 장시간 상담을 하였다. 의뢰인은 상담의 거의 대부분을 사건의 사실관계을 설명하는데 소요하였고, 정작 변호사인 내가 자문을 한 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요사이 거의 대부분의 법률사무실이나 로펌은 의뢰인과 사건 상담을 하는데 변호사가 소요되는 시간을 자문료로 청구하는 것이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 로펌의 방침 상으로도 그러하므로 의뢰인에게 내가 자문에 소요된 총 시간을 계산하여 자문비용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다. 의뢰인으로서는 같은 비용을 주고, 효율이 떨어지는 상담을 받은 셈이다. 이럴 때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시간적·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계획하고 있다면, 첫째 기초 자료를 변호사에게 미리 이 메일이나 팩스를 보내주자. 그렇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사건의 기본 내용과 전체적인 구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의뢰인이 사안 설명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관련된 법률이나 판례 등을 미리 조사하여 실제 상담에는 심도 있는 자문이 진행될 수 있다. 대부분의 로펌에서는…
- 경기신문
- 2014-07-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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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월요논단]교육이 뭔지나 아는가!
이런 교육으로는 한계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장담(壯談)이다. ‘이런 교육’이란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이른바 교육공동체의 거의 누구나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교육이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4시간이나 공부한다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우리 교육이다. 그런데도 그 시간이 자꾸 늘어날 만큼 무한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은 체력, 어머니는 정보력과 기동력, 할아버지는 재력을 갖춰야 하고, 아버지는 무관심할수록 유리하다”는 농담이 정말로 농담인지 씁쓸한 미소를 짓게 한다. 선행학습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던 학자마저 강남으로 이사를 하더니 자녀의 성적이 오르긴 하더라고 고백하는 것이 현실이다. 원론적으로는 “지식정보화사회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걸핏하면 “이론과 다른 현실”을 내세우고, 좋은 책, 허다한 방법들을 제쳐놓고 “내 강의를 잘 들어라!”,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
- 경기신문
- 2014-07-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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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여름전어
‘가을 전어’가 옛말이 됐다. 한여름인 요즘 전어가 때 아닌 풍어를 맞고 있어서다. 그리고 더위가 기승이어서 그런지 구워먹기 보다는 회로 먹는게 유행이다. 전어굽는 냄새가 고소해 깨 서말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속담도, 집나간 며느리.. 라는 우스갯 소리도 지금은 아닌듯 싶다. 어획이 한달 이상 앞당겨 진 것은 수온이 높아져 난류성 어종인 전어 어장도 덩달아 일찍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온이 제철을 앞당긴 생선은 전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00년동안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섭씨 1도 가량 상승함에 따라 동해바다에서는 명태, 대구, 도루묵 등의 한류성 어종이 감소하고 멸치, 고등어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동해안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대형문어와 대형가오리, 참다랑어 등이 잡히고 있다. 제주도연안은 더 심하다.수온상승으로 아열대 어종이 전체 42%를 차지할 정도로 변했다. 제주 특산어종이었던 자리돔은 남해연안과 동해안까지 북상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자리돔은 앞으로 동해, 서해, 남해 모든 곳에서 잡히는 한국 특산어종으로 자리잡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계절마다 제철생선이 있다. 시기와 잡히는 연안이 약간의 차이는…
- 경기신문
- 2014-07-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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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지방분권’ 요구 목소리 귀 기울이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25일 열린 제29차 총회에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자리는 지난 7월1일 취임한 민선 6기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모인 자리로서 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 당연히 지방의 경쟁력은 향상되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성숙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지방경쟁력 향상’이 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국민과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각종지방분권과제 시행도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자치권 제약이 지나치다. 물론 열악한 재정 여건인데도 뒷감당을 못하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선심성, 행사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해 파산지경에 이른 지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의 경우다. 이런 것들이 자치권 제약의 구실이 돼선 안된다. 그리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가 기초·광역별로 구성돼있고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 경기신문
- 2014-07-27 20:54
- 쟁점법안 세 번째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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