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인 1955년 12월 25일, 해경 경비정 견우호(181t급)는 전남 흑산도 근해에서 평화선을 침범해 조업 중인 중국어선 15척을 발견했다. 곧바로 저지에 나선 견우호는 그중 1척을 나포하고 나포한 어선에 해경 대원 4명을 승선시켜 압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중국 무장어선 5∼6척이 견우호에 총격을 가하면서 접근, 교전이 벌어졌으나 수적 열세에 밀린 견우호는 결국 퇴각했고 해경 대원 4명이 승선한 중국어선은 무장어선들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했다. 그 후 해경 대원 4명은 오히려 중국에서 11년5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1967년 4월22일 석방돼 귀환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1953년 12월,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경비정 6척으로 출범한 해양경찰청의 열악했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며 해경의 치욕적인 비사(秘史)이기도 하다. 그 후 60년이 지난 해경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 인원 1만1천600명, 연간 예산 규모는 1조1천억원 수준까지 조직을 키웠다. 산하엔 4개 지방해양경찰청, 17개 해양경찰서 등이 설치돼 있다. 또 독도 해역 경비함 삼봉호(5천t급)를 비롯, 경비함정 303척을 운용하고 있
창조경제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많은 제약요인이 해소되어 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관 중심으로 시행된 행정규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인력과 재원을 낭비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오류를 범해왔다.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야기되어온 규제개혁이 지방정부에도 시행이 촉구되고 있다. 문제는 규제개혁에 따른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간의 행정 체계는 옥상옥의 행정 권력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해온 결과를 평가하여 중복적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다. 수원시의 경우 공직자들이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을 풀기 위해서 지난 한 달간 1천67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이 발굴한 규제대상의 적절성 문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토론을 통한 문제점 해결에도 적절한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선진지방행정의 구현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수용하면서 삶의 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풀어가는 데 있다. 따라서 부서별 업무추진 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불공정·불균형·불합리 해소를 위한 규제,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기준과 절차가 비현실적인 규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규제, 시민 일상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우리나라 안전행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다. 대형 참사가 터지고 사람이 수십, 수백명 죽은 뒤에야 약을 짓는 ‘사후약방문’ 행정이었다. 잠시 부산을 떨다가 그나마 몇 년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원래 자리로 돌아가곤 했다.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사건이 1993년 발생한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였다. 당시 사망자수가 292명으로 세월호에 버금가는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두 선박사고의 원인이 모두 인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승무원의 운전조작과 선박회사의 안전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무리한 초과승선과 기상조건이 나쁜 상황에서 항해사의 무리한 키 조작 등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런데도 서해 훼리호의 교훈을 망각하고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다시 세월호 참사를 불러들인 것이다. 어찌됐거나 이번 사고로 예전보다는 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할 운송수단 중에는 기차와 비행기,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기차나 선박보다는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한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타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못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한동안 모든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중지되었다. 각 정당의 경선 일정도 연기되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 등도 취소되었다. 여야의 경기도지사 후보도 후보등록을 불과 며칠 앞두고 결정되었다. 후보자등록 이후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신중하기 그지없다. 시민들도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정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로고송이 울려 퍼지고 선거운동원들의 율동과 거리유세가 의존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할지, 그리고 아직도 차가운 진도앞바다에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보름가량 남아 있는 선거운동기간에 치열한 정책대결과 검증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성찰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후보자들은 요란한 선거운동이나 네가티브 공세보다는 자신의 공약을 분명히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 전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안
새누리당 여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김춘석 여주시장의 행보가 화제다. 김 시장은 선거패배 이후 곧바로 공천을 딴 원경희 후보 캠프에 찾아가 덕담을 건네며 선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원 후보와 22표 차이로 초박빙의 접전을 펼쳐 억울할 법도 하지만, 통 큰 어른답게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19일 오전 집무실에서 기자를 만난 김 시장은 향후 거취와 관련 “그동안 중앙부처 근무, 명퇴, 한국전자진흥원 근무, 건국대 초빙교수 재직, 군수출마, 당선 등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당분간 쉬면서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의 발자취를 담은 회고록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 하지만 거창하게 출판기념회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김 시장은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도 여주발전, 여주사랑에 대한 의지는 여전했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충남 아산시와 세종대왕님이 계신 여주시가 함께 추진했던 ‘영웅의 길’ 행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진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금전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계약 시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대가의 100/110을 과세표준으로 보므로 의사결정 시에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지급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등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에…
6월5일은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이다. 올해는 6·4 지방선거 다음 날이어서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단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이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 ‘환경보전’을 꼽았다. 시민운동 중에서도 환경운동이 그래서 가장 활발했다. 개발주의 시대를 살면서 국민들은 생명의 터전인 환경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을 온몸으로 겪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동안 국토환경이 균형발전과 녹색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도 덩달아 둔화되었다. 환경보전은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해선 안 될 이 시대 인류의 보편명제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더 이상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매체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질환이나 내분비계 교란과 같은 생명 순환계의 교란을 초래하거나 지구 온난화와 같은 지구순환계의 교란을 불러오는 문제다. 지구상 인류의 생명적 지속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미 국방성이 전쟁 대비보다 지구환경위기로 위협받게 될 국토안전의…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을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 곧 행동과 격정으로 구별했다. 능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자유롭고 자기감정의 주인이 되지만 수동적 감정을 나타낼 땐 인간은 쫓기고 자기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동기에 의해 움직여지는 대상이 된다고도 했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인간의 감정을 기쁨·슬픔·사랑·욕망·분노·미움·시기·연민 등 48가지로 분류한 철학자로도 유명하다. 스피노자의 주장대로 우리는 48가지 감정을 공유하지만, 구체적 현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서로 다르게 표출한다. 누구나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와 출신지역, 학벌, 가문, 종교, 취미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의 정서적 원인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복잡해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와 조금이라도 생각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동류의식을 느낀다. 그러나 생각이 통하지 않으면 곧바로 적대의식을 가지며 감정을 제대로 섞지 못한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통속적인 발상을 시작으로 심지어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집단을 향한 거부와 공격으로 빈번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주민운동으로 출발한 사회적 기업이 활발하게 육성될 때에 서민경제는 나아질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건설과 봉제 분야에서 시작된 사회적기업은 1999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오고 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많은 구직자를 위해서도 사회적기업의 확충 육성이 필요하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예비(인증)사회적 기업에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의 경우 102곳에 총 33억원이 지원된다. 이들 기업에는 현재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403명이 근무 중이다. 경기도는 예비 사회적기업 254곳에 일자리 창출과 기술개발비로 56억원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신제품을 생산하는 창조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시제품 개발, 기술 개발, 기업 홍보, 마케팅 등의 사업개발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는 철저한 기준에 의해 30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이로써 경기도내에는 416곳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늘어났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지정하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에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신분 보장제 등으로 비난받는 관료조직의 적폐(積弊)가 포함됐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해피아’로 대표되는 ‘관피아’의 실체도 속속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세월만 흐르면 보수가 오르고 일정 계급까지 승진할 수 있으며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이런 매력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많은 돈을 들이고 애써 공부한 자신의 전공과 관련 없이 경쟁률 수십대, 수백대 일에 달하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다. ‘공시족’이란 말이 생겼을 정도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관료 조직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입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관료·공직 개혁을 최우선 중점 과제로 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공무원의 특혜를 없애고, 공무원 계급제를 개선하며, 일하는 관료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신분보장제에 메스를 대는 등 관료 구조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이다.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관련 입법을 준비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