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로 도민들의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 거주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8일 도에 따르면, 간병 SOS 프로젝트는 지난 2월 접수 이후 올 12월 기준 수혜자가 1079명으로 집계되며 저소득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환화하고 있다. 특히, 장기 간병으로 지친 보호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시의 70대 A 씨는 알코올 의존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남동생을 37년간 홀로 돌봐왔다. A 씨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동생의 간병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됐고 며칠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다.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는 남양주시의 B 씨는 “직장 때문에 하루 종일 병원에 있을 수 없었다”며 “지원 덕분에 간병인을 쓸 수 있어 마음이 놓였다”고…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하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상정키로 했던 당초 일정을 다소 늦추기로 했지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연내 처리 가능성도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그동안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영장 기각이 계속되는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소위 내란죄는 역적죄인데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이 시각은 모두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소리들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겨울철을 맞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 태세 강화를 추진한다. 도는 재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 취약시설에 대한 버팀목 설치, 연약 시설물 교체, 단열시설 설치, 급수시설 피복 등 사전 시설점검 및 보완조치를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도는 축산 재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은 기상 특보 발령시 문자(SMS), 축산단체, 축협과 연계한 재난정보 실시간 전파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현황 파악과 분야별 응급조치 및 지원에 나선다. 축산 농가에는 대설·한파 피해 예방 이외에도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도는 농장규모에 맞는 전력사용,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점검, 먼지나 거미줄 제거, 축사 전기설비 및 전기기구의 정기적인 점검 실시와 함께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가축과 축사까지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도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한 가축관리, 시설물 관리요령, 전기화재 예방 리플릿을 배포하여 지속적인 피해예방 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신종광 도 축산정책과장은 “겨울철은 기온 급강하, 폭설, 결빙 등으로 축사…
경기도는 오는 10~1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인 ‘2025 경기국제포럼’에서 돌봄세션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국제포럼’은 다보스포럼처럼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등 유명인사를 초청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행사다. ‘AI 시대 돌봄ㆍ복지의 전환: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Tranformation of CareWelfare in AI Era: Beyond Technology to People)’라는 주제로 11일 열릴 예정인 돌봄세션에서는 인간 중심 복지사회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쟁점, 윤리, 책임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집중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매리매든 네스퍼 조지타운대학교 예술과학대학원 겸임교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구현에서 윤리적 고려사항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다니엘 호프만 미국 버지니아주 헌든시 행정책임자는 윤리적 인공지능 도입과 돌봄의 인간 중심 패러다임에 관해 증감 공감력(Augmented Empathy)이라는 개념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정근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부교수는 기술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돌봄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발표하고, 김홍수 서울대학교 건강·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위는 이날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 비례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이는 광역·기초 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던 당헌·당규 개정안이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따른 조치다. 정 대표는 “이번 투표에서 공천룰 개정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은 찬성률(80%와 73%)로 보면 통과가 됐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며 “중앙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33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양우식(국힘·비례) 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 경기도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7일 경기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긴급입장문을 내고 “도의회는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해 징계는커녕 운영위원장직 유지와 의사진행을 용인한 채 행감 거부를 이유로 도지사 비서실장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며 사퇴를 압박해 결국 사퇴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 위원장의 성희롱 발언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문제 제기하며 행감을 거부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그 결과 조혜진 도 비서실장이 사임한 바 있다. 이에 이들은 양 위원장을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그에 대해 아무 조치 취하지 않은 도의회를 직격했다. 이들은 “도의회 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양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고집한 것이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모든 원인은 직원을 성희롱한 양 위원장에게 있음에도 도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행정사무감사 거부를…
국민의힘이 사고 당협(당협위원장 공석인 당협)에 대한 조직책 선정을 발표한 데 이어 전국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를 이번 주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어떤 회오리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컷오프 지역의 원외 당협위원장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체가 예상된다.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거나 광역·기초 의원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새로 조직위원장이 임명된 당협과 사고 당협, 현역 의원 지역 등을 제외하고 전국 원외 당협을 중심으로 당무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는 지난달 27일 조직위원장이 임명된 수원병(김도훈), 의정부을(최병선), 부천갑(곽내경), 부천을(서영석), 고양갑(권순영), 고양정(정문식), 남양주을(조성대), 화성정(김용) 등 8곳과 사고 당협 3곳(평택을, 오산, 김포을), 국회의원 지역 6곳 등 총 17곳을 제외한 43곳이 중점 당무감사 지역이다. 중앙당에서 총 4개조가 1개조 당 10곳~11곳을 맡아 지역을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은 사고 당협 2곳(계양구을, 서구갑)과 국회의원 지역 2곳 등 4곳을 제외한 9곳…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국민의힘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 피소 언론 보도와 관련, 지난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당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아울러 당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인 손 대변인은 인천 지역의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손 대변인이 인천의 한 주점에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지난 9월에는 당 윤리위원회에도 손 대변인을 상대로 제소했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힘 대변인을 사임했다”며 “오늘부터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는 도 버스관리과가 추진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일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도와 시군이 추진한 정책개선 우수사례 10건을 발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제도가 특정 성별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분석·점검해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은 1종 대형 면허 취득 지원 및 차종별 운전 실습, 연수,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공익적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경력보유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시범사업과 여성 및 한부모 채용 버스회사 연수 지원금 1.5배 지급등을 통해 여성 참여율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성평등이 행정의 원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성인지적 정책 개선을 통해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준기 수습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여야는 7일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질 없는 재판부 설치 강행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도 법원장 회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밝힌 만큼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내란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의 걱정을 더는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핵심적 개혁 과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헌성 논란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고,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을 신속·철저·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