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69곳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부승찬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시 법원읍 멀은리 사격장, 연천군 왕징면 태풍과학화 훈련장.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사격장 등 전국 8곳 총 48.3㎢다. 신규 지정에 따라 774명의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소음대책지역 중 3종 지역 연접지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약 5.3㎢가 늘어나고,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군용비행장은 경기 수원·오산·김포·파주·포천·남양주·평택·고양·가평·용인·이천 경기 11곳을 포햄해 1.57㎢ 확대로 4544명 확대 보상되고, 군 사격장은 수도권 12개소를 포함해 3.77㎢ 확대로 2353명 확대 보상을 받는다. 현재 피해보상 지역은 1600㎢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9일 사직했다. 20대·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 비서관은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7인회’ 멤버로 지난해 7월 정무비서관에 임명됐었다. 김 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7개월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며 “당청 간에 긴밀한 관계 정립을 확립하고,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써 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발전에 필연적 요소임을 항상 새기며 일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도전이 전망되고 있으며, 후임 정무비서관으로는 고용진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9일 규탄대회를 열어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장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로텐더홀에서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열어 여당을 강력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국회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같은 출퇴근 단식이 아니다. 정청래처럼 20일 단식했다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단식이 아니다”며 “몸이 극도로 지금 쇠약해지고 있다. 야당 대표가 오죽하면 곡기를 끊고 단식하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일교와의 금품 수수, 그리고 공천뇌물의 진실이 두려운 나머지 권력은 진실을 뭉개고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다. 쌍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병기 탈당 쇼, 강선우 제명 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AI) 시대 진입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채명(민주·안양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 제정안은 AI 기술 발전·확산으로 인한 산업구조·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경기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근로 조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도가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부 직업군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도가 도내 기업·기관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AI가 노동자 근로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도가 노동조합·노동자 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AI 도입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도의 대응 제도 수립·시행을 도지사 책무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도는 ▲노동자 권익 보호·공정 AI 활용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노동권 보호 지원·감독 책임 부여 및 관계 법령·국가 정책 연계 ▲노동자
여야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기만 하다가 파행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 청문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이 후보자는 출석하지도 못하고 여야는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앉아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여태껏 이런 경우는 없었지 않느냐”며 이 후보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시작했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위원장은 “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임 위원장을 향해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하느냐”며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래서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
경기도가 도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공원, 자전거길, 주차장 등에 햇빛을 피하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후안심 그늘’을 조성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후안심 그늘이란 공원·체육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자전거길 등 도민 생활권 중심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겸한 비가림막(차양막)을 뜻한다. 기능성 차양막 설치로 도민에게는 폭염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는 에너지 절감, 전력 판매 수익 등을 얻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공공 RE100을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지역 선순환형 기후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지자체는 수원·용인·화성·남양주·평택·시흥·파주·광주·양주·오산·안성·포천 등 12곳이다. 도는 공모를 거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를 선정해 사업비 명목의 특별조정교부금 201억 원을 교부했다. 이에 파주시는 문산천 자전거도로 구간에 캐노피식 태양광 시설을 조성해 여가 공간의 편의를 높이고 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사업인 ‘누구나 돌봄’의 서비스 범위가 새해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참여 지자체는 사업 첫 해인 2024년 15곳에 이어 지난해 29곳, 올해에는 모든 시군으로 늘었다. 누구나 돌봄은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생활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 안전 지원, 일시보호, 심리상담, 재활 돌봄, 방문의료 등 8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통합 돌봄 사업이다. 누구나 돌봄은 지난 2년 동안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도가 누구나 돌봄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용자만 1만 7549명으로 지난 2024년(1만 35명) 대비 187% 증가했다. 또 지난해 2만 195건의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됐고 이용자 중 1인 가구 비율은 73%, 65세 이상 어르신은 74%로 각각 집계됐다. 도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누구나 돌봄을 비롯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도록 하는…
이건태(부천병), 추미애(하남갑), 김승원(수원갑), 한준호(고양을), 김준혁(수원정) 등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9일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39명의 경기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을 당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총 8건 사건의 재판이 중지된 상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비정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 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간사업자 남욱 또한 검찰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별건 수사를 거론하며 회유·협박하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됐음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영학은 검찰이 예상 택지 분양가 파일을 조작하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의 진술로 인해 이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은 명백한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9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에 있을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홍 후보는 이날 “1400만 경기도의 변화가 곧 대한민국을 바꾼다”고 한 뒤 “진보정치의 효능감은 도민의 일상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계엄 사태 직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점을 언급하며 “그저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우리는 그 추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장의 준엄한 명령은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누가 뭐래도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회대개혁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이 살고 있는 이곳 도, 1400만 도의 변화가 곧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후보는 도정 최대 현안으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근본적 해법 마련’과 ‘경기도형 맞춤형 공공돌봄 체계 구축’을 꼽으며 이들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한) 근본적 해법으로 경기도형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쓰레기 도지사’를 자처하는데 망설이
김병기(3선, 서울 동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내리자 즉각 반발하며 “재심 청구”를 시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재심 신청 포기, 최고위에서 제명”을 요구했다가 최종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정당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로만 할 수 없고 당 소속의원들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당의 설명을 듣고 탈당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35분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에 접수돼 서울시당으로 이첩해서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으며,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탈당은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만이다. 이에 따라 공천헌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