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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사법개혁·부동산 대책 정면 충돌] 국힘 “사법부에 복수의 칼 꽂아...부동산 정상화 특위 구성”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해체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 특히 주식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아래가 아니라 헌법 위에 서려 하고 있다”며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 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이라며 “국민들의…
- 김재민 기자
- 2025-10-21 17:11
정치 [경기도 국감] 김현지 거론에 김동연 발끈…“정쟁화 그만, 도정 얘기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것이야말로 정쟁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지사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질의에 “이 사람 얘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제가 지사 취임하기 훨씬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와 일면식도 없다”며 “경기도에 왔으면 경기도정에 관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퇴직한 5급 별정직 공무원이 중차대한 경기도 국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제가 내용도 알지 못하고 내용도 알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 부속실장에 대한 질의를 하자 김 지사는 “왜 이 사람이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해했다. 이어 김 의원이 김 부속실장의 지난 2023년 초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느냐 묻자 김 지사는 “당시 관련자는 모두 퇴직했고 (김 부속실장은) 도 소
- 고태현 기자
- 2025-10-21 17:05
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국회 행안위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경기도의회 여야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찾았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비례)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 나규항 기자
- 2025-10-21 16:48
정치 [경기도 국감] 이광희 “캄보디아 유사 사례, 道가 가장 많아”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경기도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전국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중심지가 경기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경차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대부업 범죄는 전국에서 2358건, 경기도에서는 700여 건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 사건 신고 건수도 전국에서 143건, 경기도에서는 43건이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법대부업 범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대부업은 고금리 사채 문제뿐 아니라 캄보디아 사태와 같이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국제범죄의 출발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부터 불법사금융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아무래도 경기도는 인구나 여러 지표가 가장 높기 때문에 (신고 건수도)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 나규항 기자
- 2025-10-21 16:29
정치 고양시, ‘2025 고양 동물교감치유 문화제’ 개최

고양특례시는 오는 25일 일산문화광장에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특별한 축제 ‘2025 고양 동물교감치유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고양 펫스타 패션쇼’가 눈길을 끈다.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착용한 반려동물들이 일반 참가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귀여움과 개성을 뽐내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참가자의 런웨이 이후에는 시니어 모델과 반려견들의 런웨이가 이어진다. 또한, 펫로스 증후군, 동물감정카드, 치료도우미견 평가 및 행동상담 등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돼 반려동물과 교감하며 마음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반려동물 OX퀴즈, 그대로 멈춰라, 어질리티 시범 및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유기견·유기묘 입양 캠페인, 행동교정 교육, 건강상담, 플리마켓, 농산물판매, 기업체 홍보 부스 등이 운영된다. 고양시 유기견 사진전과 함께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을 활용한 비문 등록과 무료 동물등록 서비스도 현장에서 제공된다. 비문 등록은 사람의 지문처럼 반려견을 개별 식별할
- 김은섭 기자
- 2025-10-21 14:56
정치 [2025 국감인물]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이 21일 경기도 국감에서 느린학습자 관련 도 사업에 대해 일침을 가해 시선을 모았다.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보다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의미한다. 권 의원은 “우리 사회에 대표적인 소외계층이고 사각지대에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분들”이라며 “약간의 정책적 배려가 있으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프로젝트’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면서도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당사자들이 벽처럼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소통의 문제가 있다”며 “사업을 할 때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사회로부터 배제돼 있다. 국가가 배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이런 아픔을 보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초 사업 규모가 150명에서 75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사업 확장도 요
- 김재민 기자
- 2025-10-21 14:55
정치 [경기도 국감] 양평 특혜 수사 中 공무원 사망···김동연 vs 野 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숨진 양평 공무원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전을 벌였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양평 공무원 사망에 대해 질의하자 김 지사는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답했고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정쟁을 만들고 있다”고 맞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특검 수사 중 단월면장이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무시·강요 당했다는 언급이 유서에 18번이나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압 수사가 있었고 CCTV 녹화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 대해 김 지사는 유서 내용을 확인했는지,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경기도 공무원의 입장을 대신해 어떤 의견을 낼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유서는 보지 못했다”며 “지사로서 우리 군 직원이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다른 측면에서 안타깝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김 지사가 말하는 정쟁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건은 유서의 내용이 밝혀지고 사망한…
- 한주희 기자
- 2025-10-21 14:45
정치 [경기도 국감] 김동연 지사 “접경지역 주민 생존권 보장에 앞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대남 확성기,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실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북 전단·확성기 대응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포·연천·파주·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보복으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우면서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며 오물풍선도 없어졌지만, 향후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또 (오물풍선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취지에 동감한다”며 “올해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전 경기도는 예비비를 투입해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했고 대남 확성기에 의한 소음피해도 그간 전례가 없었던 선제적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북부는 북한과 맞닿아 있어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도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
- 나규항 기자
- 2025-10-21 14:44
정치 파주문화재단, 24일 헤이리에서 문화 라운드테이블 개최

파주문화재단은 오는 24일 헤이리 예술마을 커뮤니티하우스에서 ‘파주 생활 문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경기문화재단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일상의 빈틈에 상상을 더하다 - 함께 만들어가는 파주 생활문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파주에서의 생활문화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파주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시민과 활동가, 기획자들이 생활문화 현황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지역 예술가들의 여는 무대, 파주 생활문화 현황 공유와 생활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함께하는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준 파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파주 생활문화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으로 “문화재단이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함께 길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10-21 13:43
정치 파주시, 메디컬클러스터 첫삽

파주시는, 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서패동 368번지 일원에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 착공식을 20일 개최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특수 목적 법인(SPC)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패동 일원 부지(44만 9338㎡)에 공동주택과 함께 종합의료시설(4만㎡, 2031년 준공),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3500㎡, 2029년 준공)가 포함된 혁신의료연구단지(5만5320㎡), 바이오융복합단지(3만164㎡) 등 메디컬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간 2020년 6월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0년 12월 발전종합계획 반영, 2021년 2월 민관 합동 특수 목적 법인(SPC) 설립 및 사업시행승인, 2022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4년 12월 실시계획인가, 2025년 7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2025년 9월 토지 보상 완료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특히 그간 공사비, 인건비,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오름세와 사업성 악화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됐으나,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HD
- 김은섭 기자
- 2025-10-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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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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