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에 대한 소송비용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영봉(민주·의정부2) 경기도의원은 9일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유족들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하거나 집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발생한 화재로 224세대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지난 10년간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1·2심 법원은 건축주, 감리자, 도가 주민 11명에게 총 17억 원 배상을 주문했지만 건축주와 감리자의 파산으로 단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그는 “1·2심은 도어클로저와 완강기 점검 소홀을 이유로 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은 소방특별조사의 필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을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또 “환송심 재판부조차 완강기 점검 미이행이 직무상 의무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사망 결과와 직접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책임은 부정됐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화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오히려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면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 못 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2024년 개최된 ‘제4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진 장군 기록물’의 복원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9일부터 중앙도서관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박진 장군(1560~1597)은 조선 선조 때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큰 전공을 세운 인물이다. 이번 전시는 파주시 중앙도서관이 민간기록물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박진 장군 관련 기록물 9건을 국가기록원에 의뢰해 복원한 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다. 전시에는 훼손으로 판독이 어려웠던 ‘박진 동지중추부사 임명 교지’를 비롯한 교지 4건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어 전시되며, 박진 의열공 추증 시호 교지, 사제문, 의열공사적 등도 함께 선보인다. 복원 작업은 국가기록원의 ‘맞춤형 복제복원 서비스’를 통해 진행됐다. 훼손된 종이의 손상 부위를 보강하고, 오염을 제거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글자와 문서의 본래 형태가 드러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기록물은 박진 장군에게 하사된 임명 교지, 군사적 공적을 입증하는 고문서 등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 임봉성 파주시 중앙도서관장은 “이번 복원과 전시는 민간이 소장한 기록물이 지닌 역사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오는 10일 현지로 출발한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르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i를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항공기는 총 368석을 갖춰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석방된 뒤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428㎞)에 있는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해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전세기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0일 늦은 오후 공항에서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귀국편으로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50분 거리인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대형 여객기 이착륙에 제약이 있는 점이 확인돼 변경됐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10억 안팎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 중인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한 전세기 투입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의 비용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 ‘경기도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전시산업 육성’ 업무협약(MOU)을 서면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은 ▲전시회 인증 수수료 감면 ▲전시사업자·참가기업 대상 교육 ▲기타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이 골자다. 전시회 인증 신청 시 수수료의 20%를 감면하고 참가기업과 전시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의 경쟁력을 높인다. 전시회 인증은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전시 면적 등 주요 데이터를 진흥회가 직접 조사·검증해 국제전시협회(UFI)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 증명하는 제도다. 경과원은 도내 전시회의 행정적 지원과 기업 참여 유도를 맡고 진흥회는 인증제도 운영과 교육을 통해 전시회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전시산업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시회를 발굴하고 지원해 경기도 전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경과원은 지난 2020년부터 ‘경기전시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운영, 도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시회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당대표는 8일 미국 조지아주 대한민국 국민 이민 단속 조치에 대한 항의 서신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개혁신당은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LG 건설 현장에서 실시된 이민 단속 과정에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이 경제 및 전략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심화시키려는 시점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금된 한국 국민에게 미국 당국이 물·위생·의료 지원·영사 조력 등 인도적 처우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며 “향후 미국 내 여행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한 합의에 도달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다”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에 전용 소통 채널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마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은 미국 내 한국의 투자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서현옥(민주·평택3) 의원은 8일 경기도 내 저수지 수질 악화와 평택호 녹조 대응을 위한 광역 차원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호 수질 악화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생태적 현상을 넘어 도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그리고 미래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저수량 1억 톤 이상의 대규모 저수지인 평택호는 대형 저수지 중 최초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됐으나 여전히 농업용수 기준인 수질 4등급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올여름 지속된 폭염으로 심각한 녹조 현상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크게 고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더 큰 위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이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 후보군으로 지정해 이미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녹조 해결 방안으로 ▲녹조 비상사태 선포 및 긴급 대응 체계 가동 ▲녹조 조기경보 및 감시체계 고도화 ▲ 유입 오염원 차단과 지역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도가 과감히 대응하지 않으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KOTITI시험연구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기업이 직면한 시험·분석·규격 대응의 애로를 신속 해소하고 수출 준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술개발(R&D), 인증, 수출지원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행형 협력모델’을 마련해 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경과원은 현장 밀착 지원과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KOTITI는 세계적 시험·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의 품질·인증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해외 규격·표준·ESG 대응이 가능해지고 글로벌 공동협력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협약 핵심은 정보 기반 수출지원의 내실화다. 양 기관은 시장 동향과 해외 규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경과원의 기업 밀착 지원 긴으을 접목해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기술규제 및 수출지원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기술애로 해결과 시제품·성능 검증(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인증 단계에서는 국내·해외 규격 적합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주4.5일제는 사업주도, 고용주도 수혜자가 돼야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데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라는 김선영(민주·비례) 도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내년부터 주4.5일제 사업을 하게 위해 예산편성을 하고 도의 자료를 벤츠마킹하려고 하고 있다”며 “확장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확산은 노사정 협의체 등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가 먼저 체험하고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보겠다”고 했다. 임금삭감, 업무 공백, 업종 한계 등 지적에 대해선 임금보전 등 해결책을 내놨다. 또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다 보완하고 하려면 불가능하다. 실무자들이 검토한 바로는 주4.5일제를 시행하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 복지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 나름의 확신을 갖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안 해본 사람들은 우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내 공공건설사업 품질 향상과 사전검토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업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전검토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지난 8월 한 달간 6개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로·보도 정비 사업은 교통량과 유지관리성 고려한 공법 조정으로 비용 절감과 품질 확보를 동시에 달성했다. 배수로·사방댐 시설은 기후 변화와 지형 특성을 반영한 설계로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이용 편의성, 경관 조화, 녹지 확보 등 사전 검토 내용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왔다. 특히 ▲준공 직후 타 공사로 인한 재굴착 방지 위한 사전 협의 절차 강화 ▲공원사업 경관 정체성 확보 ▲배수시설 지속적 유지관리 체계 수립 등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규모·입지 적성성, 경관 연속성, 타 공사와 간섭 문제 등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됐다. 센터는 이번 점검에서 도출된 우수 사례를 표준화해 확산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