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비상 농성체제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경기도청 인근과 탄핵안 표결을 거부한 경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천막농성, 1인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비상 농성체제로 전환해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3일 동안 각 조별로 24시간 릴레이 농성을 실시한다. 여기에 권역별로 별도의 조를 구성, 탄핵안 표결을 반대한 도내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차 내란 행위”라며 정부·여당의 대국민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정부와 여달을 향해 “그들이 벌이는 것은 전부 위헌, 위법”이라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
이수진 의원(민주·성남 중원)은 지난 6일과 9일, 계엄 등 비상사태에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잇달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전제한 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당시 국회의원들은 계엄군과 경찰의 출입 봉쇄에 가로막혀 국회 본회의 출석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다" 당시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4일 본회의에는 190명이 출석해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를 벌였다. 특히 국회경비대는 계엄을 이유로 국회의장의 지휘를 거부하고 서울경찰청의 통제를 따르며 오히려 국회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로 인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몰래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했고, 일부는 끝내 출석하지 못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첫째,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 정규 조직으로 설치하고, 국회경비대와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파견된 경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날개 없이 추락하는 국내 증시를 점검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조속히 이뤄져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돼야 국내 증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찾아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에 대한 긴급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증시 현황 브리핑을 맡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최근 주가 급락에서는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2년 가을 달러·원 환율 고점이 1450원에 근접했는데, 거기에 근접한 수준으로 환율이 올라 외환시장에서도 정치적 불안이 환율에도 투영되고 있다"면서도 "한국은행의 11월말 금리 인하와, 연말을 앞두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많이 해놔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야3당 의원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고조되고 있는 정치적 불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탄핵 정국 장기화로 경기도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와 경제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남 판교에서 열린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침체된 경제를 살리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전하며 이들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을 다짐했다. 먼저 김 지사는 ‘경제 살리기’에 대해 “(최근)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다”며 “이런 신뢰를 통해 불확실성에 빠진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는 도가 용
지난 5일부터 코레일 철도파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0일 경강선 광주역사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역은 이번 파업으로 배치된 열차 2대가 운행을 못하게 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진 곳이다. 오 부지사는 이날 기차를 기다리는 시민 대기열을 확인하고 국토부·행안부·코레일 등에 출근시간만이라도 평시 경강선의 운행 수준 회복을 요청했다. 또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역사 혼잡 완화를 위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배치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경강선 광주역의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을 불법확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김치 제조·가공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김장철을 맞아 지난달 11~22일 김치 관련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불법행위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표시기준 위반 4건 등이다. 김포시 A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4개월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업체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 창고에 배추김치를 보관해 적발됐으며 평택시 C업체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약 4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해 덜미를 잡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피의자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한 총리의 소환 통보는 12‧3 계엄 사태 수사의 초반 주도권을 만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 총리 등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출석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최고위급 인사이자 여권에서 거론하는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자칫 정국 수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그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이는 검경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뛰어든 수사 경쟁에서 경찰이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조사를 진행하고 전날인 9일 소환 통보 사실을 밝힌 인물인데 하루 만에 검찰로 출석한 것이다. 경찰이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사이 공수처는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선수를 쳤다. 이런 상황에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정통성만 내세워선 다소 궁색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날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는 ‘15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최근 12·3 계엄 사태 이후 대응과 관련해 설명했다고 10일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우리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무엇보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