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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가평군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우수사례 공유
경기도는 24일 가평군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관으로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 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3번째 ‘경기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가평군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천년뱃길 유도선 사업 면허 쟁점 해결 과정 등을 공유했다. 가평군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은 2020~2025년 북한강 일원에 다목적광장과 공공선착상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업체에서 친환경 선박을 건조·운항하는 내용이다. 천년뱃길 선박 운항 시 해당 유도선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도에 도선사업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북한강 노선은 춘천시와 가평군이 하천관리청이 돼 각각 개별 허가를 받을지, 가평군에 복합허가를 받을지 등 법령 해석상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행안부와 환경부에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춘천시와 가평군에 개별 허가를 받도록 결론을 내고 원활히 유도선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해 준 바 있다. 오 부지사는 “시군에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2025년 도 체육대회, 2026년 도 생활체육대축전이 가평군에서 성공리에 개최될 수…
- 이유림 기자
- 2024-09-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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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민주 금투세 논의는 꼼수…폐지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에 “일종의 자폭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거나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토론회에 대해 “마치 고등학생 토론배틀 하듯 (금투세) 유예팀과 시행팀을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정작 폐지팀은 빠졌다. 폐지팀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금투세 논의 배경에 당장 2026년에 돌아오는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금투세를 시행하는)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른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든 벗어나려 ‘3년 유예한다’는 식으로 꼼수를 하는데,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전달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과 같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1400만 투자자와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금투세가 반드시…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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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두 국가론 정면 비판...“반헌법적 발상”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냐”고 성토했다. 이어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임종
- 김재민 기자
- 2024-09-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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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금투세 강행도 폐지도 답 아냐…자본시장 선진화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라며 일침을 날렸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기업거버넌스 개혁 ▲금투세법 대폭 개정 ▲증권거래세 점차 완화·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분할·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야 한다”며 “부유층 제외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 등 행정편의적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개미투자자가 거래세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 이유림 기자
- 2024-09-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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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금투세 토론…시행팀 “조세정의 실현”vs 유예팀 “증시하락”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조세정의 실현’을 주장하는 시행팀과 ‘증시하락’ 등을 우려해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유예팀으로 나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제1차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예팀’에는 김현정(팀장)과 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팀’에는 김영환(팀장)과 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먼저 김현정 의원은 국내 증시가 미국·일본 증시와 비교해 부진한 상황을 근거로 들며 “우리 증시를 벨류업 할 수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된다”며 “금투세 논란을 접어두고 자본시장 벨류업에 집중하자.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조세정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조세정의만큼 주식시장을 나아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투세를 도입한 해외 대부분 나라들은 증시 상승기에 도입한 것이라는 점을 짚어 “인도의 경우 모디 총리 취임 후 2018년까지 50% 이상 증시가 부양됐다. 이후 세금이 확대됐지만 이미 부양이 돼 있어 주식 투자자
- 김한별 기자
- 2024-09-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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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과원, ‘바이오 성장 동력’ HTS 핵심장비 2종 도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디지털 바이오헬스 연구장비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시료처리자동화장치’와 ‘약효평가 시스템((FlexStation)’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료처리자동화장치는 다양한 생체 시료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첨단 장비로 하루 1만 5000개, 일주일 20만 개 이상의 소재를 검색할 수 있어 연구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준다. 약효평가 시스템은 신약 후보 물질의 유효성, 안정성, 기능성을 신속 정확하게 평가하는 첨단 분석 장비다. 이는 ▲초고속 대용량 기능성 소재 발굴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 ▲소재개발 실증연구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실용화 지원 등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활용된다. 경과원은 이번 첨단 장비 고도화로 도내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디지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해당 장비 사용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 연구개발(R&D) 기반이 부족한 도내 바이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대용량 기능성 소재 발굴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초고속 대용량 기능성 소재 발굴 플랫폼은 소재은행, 초고속대용량 소재 검색(HTS
- 이유림 기자
- 2024-09-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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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원·도의회, 의정부시 상권 발전에 머리 맞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의정부 센터에서 의정부시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회 및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권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최병선 도의원(국힘·의정부3), 김경호 경상원장 직무대행, 이상백 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의정부 상인회와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상권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상인들은 과거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의정부 지역 상권이 쇠락하고 있어 도와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도의회에서도 내실 있는 지원방안과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 직무대행은 “경상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의정부시 상권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상원과 도의회는 도내 지역 상권 발전 기회를 꾸준히 마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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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국감]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진입 ‘심각’…단속은 어려워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급증한 반면 단속은 어려운 실정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24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건수는 2020년 3286건에서 2023년 3854건,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053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건수는 1만 5904건에 달한 반면, 도로공사가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실적은 1052건으로 6.74%에 불과했다. 연도별 단속실적도 2020년 101건(3.1%), 2021년 92건(2.9%), 2022년 196건(5.5%) 에서 2023년 446건(11.6%) 올해 6월까지 217건(10.6%)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륜차의 특성상 기동성이 높아 접촉이 어렵고 (단속이) 위험하다. 또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돼 있고 번호판 훼손, 가림 등으로 인식과 촬영이 곤란해 계도 및 신고 시 고충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의원은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 김한별 기자
- 2024-09-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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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여성가족재단, ‘제9차 경기GPS’ 개최…아동정책 방향 논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아동보호체계의 국제비교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5일 도인재개발원에서 제9차 경기GPS(Gender Policy Seminar)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올해 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 중인 도 아동보호체계 관련 연구내용을 비롯해 미국, 동유럽 등의 아동보호체계 사례들을 공유한다. 이를 토대로 도의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가정위탁·양육시설 등 현장 전문가, 도의원,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참여해 논의할 예정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는 1부 참여자 소개, 2부 주제 발표, 3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아동보호체계의 국제 비교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미국, 동유럽과 도내 사례를 발표한다. 빅터 그로자 케이스웨스턴대 교수와 로버트 맥콜 전 피츠버그대 교수가 영상으로 참여하며 전민경 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형모 경기대 교수, 정동선 W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 현장에서 참여한다. 3부 지정토론에는 김혜정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성유진 사단법인 온률 변호사, 김재훈(국힘·안양
- 이근 기자
- 2024-09-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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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최근 청년의 날을 맞아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구성된 청년합의체다. 도는 올해 8월 모집한 4기 청년위원 250여 명을 지난 21일 진행된 발대식에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민수(민주·비례) 경기도의회 의원과 최태석 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이 참석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청년위원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도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차등 지급 방안 ▲지급 대상을 청년 전체 나이(19~39세)로 확대하는 방안 등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또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현행 거주지 지역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하되, 사용처를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 영역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도 다뤘다. 토론회에 참여한 청년위원 A씨는 “저마다 취업 여부와 소득 등이 다르고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므로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씨는 “
- 이근 기자
- 2024-09-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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