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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여주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 본격 추진
경기도는 지난 23일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 여주시 중앙동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해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으나 최근 신도시 개발, 대형마트 및 아울렛 입점 등으로 구도심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이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난 2022년 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여주시 하동 일원 약 20만㎡ 규모 지역에 거점시설 조성, 가로환경정비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변경 계획의 주요 내용은 ▲옛 제일시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 추진 및 공영주차장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중앙통 상권활력 사업 추진 등이다. 또 관광객을 위한 여행 스테이션 조성과 남한강 테라스, 여주 잇길, 수선거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해 관광 유입을 촉진하고 상
- 이근 기자
- 2024-09-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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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국감] 윤종군 “노후임대아파트 대책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주택은 10만 500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민주·안성) 의원실에 따르면 LH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노후임대주택이 이같이 집계됐다. 문제는 임대주택 노후화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2015년에 3259억 원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은 올해 1조 6000억 원 규모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로 노후공공임대 재탄생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국회로 넘어온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시범사업(중계1) 예산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만 주거복지 강화를 외칠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예산안을 반영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강화와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9-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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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국감] 송석준 “15세~20세 미만 향정사범 1년 새 4.4배 폭증”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 631명에서 2022년 1만 2035명, 지난해 1만 9556명으로, 2년 사이 약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향정사범 단속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407명)에 비해 약18% 증가한 8721명으로,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향정사범 단속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0세 미만 10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2배 넘게 늘었고,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지난해 1293명으로 불과 1년 사이 무려 약 4.4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5세에서 20세 미만 중고생 중 향정사범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313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61명)의 20%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향정사범 재범율은 20
- 김재민 기자
- 2024-09-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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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겉으로는 ‘반도체 전쟁 속도전’...속으로는 ‘느림보 경쟁’
여야가 ‘반도체 전쟁은 속도전’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느림보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직접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파격적인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한 대표가 당 소속 의원 3명(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보조금 지원과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설치 등 특별법 내용이 일부 전해지고 있으나 이미 제출된 여당 의원 법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 정부가 반대 입장을 완전히 바꿨는지 의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고동진 의원이 제출한 ‘반
- 김재민 기자
- 2024-09-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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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공기업법 관련 개정 반대 건의안’, 도의회 문턱 넘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건의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도의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취지가 왜곡되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공사가 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해당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돼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경제적 타당성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의 구역에서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 이근 기자
- 2024-09-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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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대호 “학생선수 대회출전금지 효력정지 판결 환영”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을 환영하며 도의 행정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기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이러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이달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가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 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시간에 대해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처방법이 마련됐다. 황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들의 적성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그들은 단순히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라며 학생선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이제 도에서도 학생선수 관련 행정소송비용과 행정절차에 대
- 이근 기자
- 2024-09-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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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기표 의원, 부천 상동시장 전기안전시설 긴급 점검 나서
김기표 국회의원(민주·부천시을)이 21일 부천 상동시장 일대 전기안전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사고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설점검에는 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민형석 한전 부천지사장 등 한전 관계자, 이재영 경기도의원, 임은분 부천시의원 등 부천 지역 시‧도의원,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6일 상동시장 인근에서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정전사고는 16일 저녁 5시 40분경 시장 입구 변압기에서 불꽃이 튀며 전기 공급이 끊겼고, 자정을 넘겨 약 7시간이 지난 17일 00시 40분경 복구가 완료됐다.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력 사용 증가에 따른 과부하로 인한 저압 전선케이블의 소손 때문인 것으로 잠정 밝혀졌다. 김 의원은 상동시장 사고 변압기 앞 현장을 시찰한 뒤 한전 배전 운영부장의 사고 경과 보고를 듣고 이후 자리를 옮겨 사고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후에는 피해 점포 상인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번 정전사고는 2006년 전력설비 최초 설치 후 18년 동안 전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
- 양희석 기자
- 2024-09-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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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경기도 1억 3932억 원 주요사업지원 요청에 ‘쓴소리’
경기도는 23일 국민의힘을 찾아 1조 3932억 원 규모의 12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일며 예산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송석준(이천)·김은혜(성남분당을)·김선교(여주양평) 의원 등에게 12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반도체 특별법과 신재생에너지법, RE100 등 관련 법 제·개정을 건의했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는 참석자들의 인사말 등을 제외하고 약 34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이때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기후위성과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는 예산 분배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장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관심 사업 위주로 (국비 사업 예산 확보) 요구가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 서북부와 동남권에 대한 지역별 배려가 상당히 미흡하고, 민주당 의원들 관심 사업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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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도민 삶 개선에 힘 모아야 할 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상생을 통한 희망의 정치를 만드는 것이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37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경기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와 도의회 여야 의원들에게 협력·소통으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비록 논쟁으로 추경안 확정이 지연됐지만 여야 간 타협을 통해 결실을 맺게 돼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예산의 신속 투입을 당부했다. 또 추경안을 검증한 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과 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민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협치의 틀을 더욱 견고히 다져 도민의 애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2024년 동안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추경안…
- 나규항 기자
- 2024-09-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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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소통협력부대표단, 현장 정책회의 진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은 23일 경기도청 내 구내식당인 광교마루에서 ‘9월 정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소통협력부대표단은 최근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채명(안양6) 도의회 민주당 소통협력수석은 “우리 후반기 대표단은 도청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도와 꾸준히 소통하기 위해 (광교마루에서) 회의를 열었다”며 “오늘과 같이 발로 뛰는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옥순(비례) 도의회 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는 이날 광교마루 회의를 “의회와 도가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변화하기 위한 시작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상현(부천8) 소통협력부대표도 “부드럽고 열린 소통으로 진정한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진형(화성7) 소통협력부대표도 도정 변화의 첫걸음으로 집행부도 ‘열린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소통협력부대표단은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채명, 김옥순, 이진형, 박상현 등 4명의 민주당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9-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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