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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대통령실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 ‘헌법 위배’

대통령실은 야당 단독으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의 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해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양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 발의, 법사위와 본회의 모두 여당이 반발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 김재민 기자
- 2024-09-23 17:37
지역 민병덕 의원, 순직의무군경 예우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은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천하람(개혁신당·비례대표) 의원과 순직 의무군경 예우를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이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민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순직군경유족회 박창용 회장은 “그동안 순직한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이 거행됐지만
- 송경식 기자
- 2024-09-23 17:26
정치 “K-컬처밸리, 부지별 민간-공공 투트랙 전략 필요”

오준환 경기도의원(국힘·고양9) 23일 “K-컬처밸리 사업방식을 공영방식뿐 아니라 민간참여를 포함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7% 이상 공정률을 보인 아레나 건립사업 포함 일부 부지는 원형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부지는 원형을 유지하되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구역을 재조정, 민관합동방식으로 2025년 상반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레나건설사업 등 스튜디오, 테마파크 부지와 아직 손도 못 댄 상업·숙박·관광시설 부지를 별도 분리해 각각 사업성 확보를 위한 투트랙의 전략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다. 그는 “아레나건설사업은 민간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나머지 부지에는 K-컬처밸리사업을 도 도시주택실에서 새롭게 재정비해서 공영개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기존 방식으로 고양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고양시민 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도의회, 도, 민간사업자, 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라고 생각했던
- 이유림 기자
- 2024-09-23 17:01
정치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치적으로 막혀”…이재명 견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정쟁의 대상이 됨으로써 더 진전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의뢰를 작년 9월에 했지만 행안부는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남부와 북부의 재정을 균형화한 뒤에 추진하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답이 없는 중앙정부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우회적으로 견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운동기간에 “재정수입이 경기남부지역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재정·산업·경제적 기반을 충실히 갖춘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만약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훨씬 심화될 것이고 문제는 더욱 구조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문제지…
- 이유림 기자
- 2024-09-23 17:01
정치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KDLC 공동대표 선출

경기도의회는 최종현(수원7)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2024년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국 총회’에서 KDLC 공동대표로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최 대표를 비롯해 이날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이 공동대표에 선출됐고 박승원 광명시장이 상임대표에 뽑혔다. KDLC 공동대표는 상임대표 궐위시 상임대표의 임무를 대행하는 중앙위원회 위원이다. KDLC는 자치분권형 국가건설을 위해 민주당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일반회원 등으로 결성된 모임이다. 최 대표는 “획일화되고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지금의 체제로는 당면하고 있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과도하게 집중화돼 있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켜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전했다. 또 “수레의 양 바퀴처럼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힘을 갖고 함께 가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행될 수 있다”며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9-23 16:48
정치 與 “사법 시스템 흔드는 건 대한민국 흔드는 것”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은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대표가)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 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며 “여러 번 말했지만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과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7:5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한 적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때와는 전혀 다
- 김재민 기자
- 2024-09-23 16:46
정치 GH, 수원 지식산업센터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3일 수원 지식산업센터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H는 이날 한국주택도시공사(LH),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IBK 기업은행 등 기관과 주거복지 상담협의체를 구성해 주거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차 계약 ▲전세 피해 방지 관련 법률 ▲주거비 관련 금융대출 상담 등 청년층 주거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상담이 이뤄졌다. 한편 도 공공임대주택 및 도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털을 통해 1대 1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23 16:40
정치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아리’ 지키자” 독일 출국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은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아리’의 존치를 위해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독일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방문단은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소속인 김용성(광명4), 김태형(화성5), 임창휘(광주2·이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독일 베를린시·미테구 관계자를 비롯해 코리아협의회 등 시민단체 소속의 재외동포들과 만나 평화의 소녀상 ‘아리’를 존치해야 할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아리’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유럽 제1호’ 평화의 소녀상으로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시민들의 힘으로 세워졌지만 현재는 존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창휘 도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의 보편적 인권을 상징하는 기념비”라며 “지구상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평화적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아리’는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형 도의원은 “1970년 빌리 브란드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유대인 위령탑에서 무릎 사죄를 한 것처럼 독일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실천
- 나규항 기자
- 2024-09-23 16:26
정치 GH, ‘이천 하이시티 경기행복주택’ 29세대 입주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이천시 ‘이천 하이시티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44㎡ 총 29세대로 청년 12세대, 고령자 6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1세대를 모집한다. 해당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시행사 대한토지신탁(주))을 도가 기부체납 받은 물량으로, GH에서 공급하는 호실은 101동 4·5호 라인이다. 청약신청은 다음 달 14~17일 GH주택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내년 2월, 입주는 내년 3월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23 16:10
정치 윤태길 “경기도민 정신건강 위해 도립정신병원 정상화해야”

경기도민의 정신건강과 혈세 낭비를 위해 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병원 정신병동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태길(국힘·하남1) 경기도의회 의원은 23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정신건강의 예방·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금 깨닫게 돼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도민은 지난 2022년 101만여 명인데 같은 기간 도립정신병원을 찾은 도민은 739명”이라며 “입원 환자는 10여 명 남짓인데 종사하는 직원은 70여 명에 육박한다”고 도립정신병원의 운영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입원환자는 306명으로 목표치 405명에 못 미치고, 병상가동률은 30%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직원 인상률을 보면 지난 2022년 의사직이 22%, 일반직이 6,2%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9년 이전 용인의 민간병원이 민간위탁 운영할 때는 도비 지원 없이도 입원 환자가 140~170명이었지만 경기도의료원 위수탁 전환 이후에는 평균
- 이근 기자
- 2024-09-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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