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왕숙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철거가 진행된 부지에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난 자리에 외국인 인력이 집단 거주하는 가설시설이 조성되면서, 건축 적법성과 행정 관리 책임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주민 제보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549 일대 왕숙신도시 철거 예정지 한복판에 약 1000평 규모의 가설건축물 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전체 점유 면적은 약 2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에는 미얀마 국적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이 숙식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조립식 패널 형태의 건물들이 밀집해 들어섰고, 내부에는 취사 시설과 생활 집기까지 갖춰져 있어 단순한 현장 대기 공간이 아닌 사실상 장기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 운영이 건축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등 일시적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주거용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존치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해야 한다. 주민들은 “현장은 단기 임시시설을 넘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결심공판에서 명 씨에게 추징금 1억 6700만 원, 김 전 의원에게 8000만 원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고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 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 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공천 과정에서 금권이 개입된 점을 들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수원박물관이 1980년대 수원과 수원 사람을 촬영한 모든 사진 자료를 공개 수집한다. 수원박물관은 1980년대 수원과 수원 사람의 모습을 시민들의 시선으로 촬영한 사진을 수집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980년대에 시민이 직접 촬영한 일상, 거리, 행사, 인물 등을 담은 인화 사진, 앨범 등 형식 제한은 없고, 디지털 파일로 제출해도 된다. 수원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네이버폼)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1980년대 사진에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던 시민들의 모습, 격동의 시대를 상징하는 순간이 생생하게 담겨있다”며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이 열리는 스포츠 전성시대였고, 국민은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또 “TV와 영화산업 진흥으로 새로운 여가 활동이 늘어나는 등 문화의 전성기였다”며 “이번 사진 수집으로 그 시대의 추억을 다시 꺼내 1980년대의 분위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컬러유니버설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 CUD)’을 체계적으로 도입·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최초로 ‘2025 제6회 한국 컬러유니버설디자인(KCUD)’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색각 이상자와 고령자, 영유아 등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발굴·확산한 기관과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9월 개교한 3개 학교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본격 적용했고 현재 본청에서 추진 중인 모든 신설학교 사업에도 100% 적용해 교육 시설 전반에 포용적 색채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공간을 대상으로 ▲교실·복도·화장실 등 공간별 색채 체계 정립 ▲사인물 및 안내 체계의 인지성 강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색채 지침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신설학교 설계 단계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모델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신설·증개축·환경개선 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하고, 차별 없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가 22일 내년 6월에 있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대표는 이날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교육을 살리고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교육대전환을 이루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목표로 내세우고 주요 공약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교권 보호와 교사 면책권 보장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 안전 강화 ▲역사·민주시민교육 강화 ▲경기형 AI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체계 구축 ▲무상 통학 지원 ▲학교·지역·지자체의 벽을 허무는 교육협력·자치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학교 밖은 인공지능(AI) 시대인데 학교 안은 20세기 암기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야만적 경쟁의 정글에서 쓰러지고, 교사는 무너진 교권 앞에 홀로 절망하고, 학부모는 천정부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있다”며 현 경기교육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꿀 도구가 필요하다. 저 안민석이 그 도구가 되겠다”며 “교육감의 권한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AI시대에 동떨어진 암기식 교육과 맞서고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을…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대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모든 시·군·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과 보건소가 협업하는 모델을 신규로 도입하고, 공모를 통해 전국 85개 시·군·구에서 155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해 총 195개 시·군·구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의사는 매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복지사는 지역 내 돌봄·급식·주거지원 등 장기요양 자원을 연계해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와상 상태이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가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를 공표하며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에 대비한 절주 실천을 당부했다. 센터가 최근 발간한 ‘만성질환 통계 알리미’에 따르면, 수도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의 19세 이상 월간 음주율은 2024년 기준 서울 60.5%, 인천 59.9%, 경기 60.2%, 강원 60.2%로 모두 60% 안팎을 기록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5년 발표된 최신 결과에서도 서울 58.6%, 인천 57.3%, 경기 58.3%, 강원 58.3%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 중앙값(57.1%)을 웃도는 경향은 유지됐다. 지역 간 격차도 확대됐다. 월간 음주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20.9% 포인트로 2023년(18.4% 포인트)보다 2.5% 포인트 늘었다. 서울 중랑구가 67.1%로 가장 높았고, 인천 강화군은 46.2%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 보면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은 2014년 이후 남녀 모두 감소했으나, 감소 폭은 남성이 더 컸다. 연령별로는 서울·인천·경기에서 30대, 강원에서 40대의 월간 음주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20대에서 2014년 이후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고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단 자금 관리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 내부 회계 라인을 정조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연루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내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상대로 주중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소환 대상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배우자이자 2020∼2023년 통일교 본부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 씨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씨를 상대로 통일교 자금이 그간 어떤 명목으로 집행됐는지, 일부 자금이 정치인들에게 현금이나 명품 등 형태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교활동지원비’ 등으로 처리된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회계 처리 과정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이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교의 대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 한학자 총재와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 공범으로 지목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과 법원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이 교단 자금을 외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회계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23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억대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늘어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닌 조직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을 감경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단순 전달책이나 말단 수거책이 아니라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한 중간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를 책임자라고 지칭하며 매일 범죄 수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직원들을 관리·지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귀속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주도와 탐구 중심의 역사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역사 바로알기 교육 콘퍼런스’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콘퍼런스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지난 7월 울릉도·독도 탐방과 10월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에 참여한 학생 및 교사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우리역사 바로알기 교육’ 운영 성과를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학생을 위한 역사교육 축제의 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역사교육 활동 결과물 전시 ▲역사 문화 공연 ▲역사 탐방 활동 사례 나눔 등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구성했다. 사례 나눔은 ▲울릉도·독도 현장 탐방을 통한 영토주권 인식 강화 사례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통한 독립운동사의 이해 ▲ 탐방 전·후 교육과정과 연계한 탐구 프로젝트 운영 성과를 학생 주도적으로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행사 운영으로 역사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직접 경험하고 사고하는 활동을 통해 역사 인식을 높이는 교육이 되도록 힘쓸 방침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해 역사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