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내년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에서 ‘2026년 세입 목표 달성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세무 관련 부서를 비롯해 사용료·임대료·과태료·개발부담금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석했으며, 방세환 시장이 직접 주재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징수 실적을 분석하고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과 체납 정리 방안, 부서별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다. 광주시는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총 3,939억 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지방세는 3,305억 원, 세외수입은 634억 원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시는 신규 세원 발굴과 정확한 부과·징수 체계 구축, 체납액 축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과세자료 정비와 감면 사후 점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찾아내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재산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상황을 고려한 대응으로 형평성을…
경기도내 학교에 배치된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의 부실 운영이 우려되는 것(경기신문 2026년 2월24일 4면 보도)과 관련 일선 교육지원청에도 전문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맞통에 전화 상담 서비스 ‘온콜(On-call)’ 인력 36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배치됐다. 그러나 배치된 인력을 보면 사회복지직 임기제 공무원과 교육복지조정자 등 전문 인력은 34명으로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날 현재 교육당국은 부족한 교육복지 전문가를 대신해 행정 인력을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 학기를 맞아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4개월간 행정 인력 2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 인력은 사례 관리나 학생·보호자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수행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기 학생 지원은 초기 상담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 기관에 연계된 이후 학생이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현재 인력 구조에서는 이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복 착용 여부를 교육공동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고시한 교복 상한가는 약 34만 원 수준이지만 생활복과 체육복, 외투 등을 포함하면 실제 부담은 50만~60만 원에 이른다”며 교복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복 착용 여부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안 예비후보는 “교복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활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며 “합의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복 착용 유지가 결정될 경우 도교육청이 교복을 일괄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해 단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교복을 폐지할 경우 생활복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복 업체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은 공급자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교복 문제는 단순한 복
수도권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7급 공무원이 시청 CCTV 정보를 이용해 마약 범죄에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25일 공무원 신분으로 마약류를 수거하고 운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수도권 모 시청 공무원 A씨(37)와 동거녀 B씨(30)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약 운반책인 이른바 ‘드라퍼(dropper)’로 활동하며 상당량의 마약을 수거하고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위치를 촬영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의 말단 운반책이다. 특히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지역 지리와 CCTV 설치 위치 정보를 활용해 감시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거녀 B씨 역시 마약 수거와 은닉 과정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대가로 약 1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초 위장수사를 통해 최하
불특정인에게 전화해 건강식품을 무료 체험하라며 제품을 발송, 개봉 시 반품을 거부하며 수십만 원의 대금을 요구하는 상술이 잇따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거나 자택 방문을 언급하는 등 강압적인 행태도 확인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49)씨는 최근 “대형 제약사 계열사에서 신제품을 무료로 체험해 보라”는 전화를 받고 물건을 받았다. 배송된 상자에는 D생명과학 업체명이 표기된 액상 마늘즙 한 박스와 추가 구성품이 들어 있었다. 김씨는 체험용치고 양이 많다고 느껴 문의했지만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일부를 개봉한 뒤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처는 “개봉 시 반품 불가”라며 약 39만 원을 요구했다. 김씨가 거부하자 ‘민사소송 착수 예정 통보서’라는 우편과 문자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발송됐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41)씨도 체험용 제품을 시음한 뒤 구매 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결제를 요구받았다. 그는 가격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줄 알았다면 섭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화로 체험을 권유한 뒤 고가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D제약측은 D생명과학과 지난해 7월 강제판매…
부당한 환자 강박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부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30대 입원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부천시 오정구의 한 정신병원 5층 병실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녁 배식 시간에 자신의 병실을 벗어나 다른 병실로 이동한 뒤 창문을 통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머물던 병실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다른 병실 창문에는 안전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 측의 과실이나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사건을 변사(變死)로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병원에서 A씨의 돌발적인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정황이 없어 부검 역시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정신병원은 지난해에도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인권위는 이 병원에서 한 환자가 10개월간 양팔이 묶여 있었고 다른 환자 52명이 불법 강박돼 생활하는 등 부당한 강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시정을 촉구했었다. [ 경기신문 = 반현…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 수사대상을 6대 범죄로 줄이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두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국회와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선거와 대형참사 범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만 담당하게 된다. 당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던 이원화 체계를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평군과 포천시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은 수해 직후부터 복구 작업에 매달려 온 위기가정을 돕고자 시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총 5억 4946만 원 규모다. 특히 농협이 2억 원을 기탁하며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금액 역시 지역사회의 개인과 단체가 십시일반 참여해 조성돼 재난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보여준 연대의 의미가 더해졌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의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확정된 수해 피해 가구 1028가구다. 지역별로는 가평군 650가구, 포천시 378가구가 포함됐다. 경기적십자는 모금된 성금을 전액 각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 세대당 지원액은 53만 4500원이다. 이는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생계 부담을 덜고, 가구별 상황에 맞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진행됐다. 피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 뒤 신속하게 지원금을 전달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정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십자사는…
수원특례시가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수원특례시는 노후 빌라 밀집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2026년 빌라가꿈관리소 확대 추진사업'의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 취약 지역은 수원시에서 직접 채용한 관리인이 상시 배치돼 청소와 안전순찰, 시설 유지관리 등 고용시설 관리 업무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는 주민 소통·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사업 대상은 수원 전 지역에 위치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 중 관리가 취약한 곳으로 총 3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공동주택 밀집도 ▲노후도 ▲안전취약성 ▲관리소 설치 여건 등이며 선정위원회가 종합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결정한다. 신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27일까지 수원시청 새빛민원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빌라가꿈관리소'는 노후 주거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우 수습기자
6·3 지방선거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권혁우 예비후보가 수원화성과 행궁동 일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관광형 교통 공약을 내놓았다. 핵심은 해당 지역을 순환 운행하는 자율주행버스 ‘정조버스’ 도입이다. 권 예비후보는 이 일대가 수원을 대표하는 역사 관광지임에도 주차 공간 부족과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로 방문객과 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친환경 자율주행 교통수단을 도입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 경험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조버스는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으로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이 차량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서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성행궁광장 일대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지상 공간은 역사·문화 공간으로 유지하면서 지하에 스마트 주차시설을 구축해 주차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방안이다. 권 예비후보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 자산 보존과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