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신도시내 학교 신설사업비 분담문제를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토지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선공급 후정산’이라는 방안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6일 “일단 토공이 판교신도시내 설립 예정인 19개 학교(초 9, 중 6, 고 4) 설립부지를 도교육청에 우선 무상공급하고 개발사업 완료후 개발이익을 산정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개발이익으로 학교용지 매입비를 정산하는 선공급 후정산 방안을 토공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교신도시에는 2009년 개교예정인 9개 학교를 비롯해 2012년까지 모두 19개 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며 이들 학교 설립부지 매입비로 1천973억원이 필요한 상태다.

도 교육청은 토공이 개발을 추진중인 김포 양촌신도시내 설립예정 22개(초등학교 11, 중학교 6, 고교 5) 학교의 부지매입(매입비 추청가 2천534억원)에도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개발이익을 활용하라’며 올해 배정하려던 판교신도시내 9개 학교(2009년 개교예정)의 설립부지 매입예산 320억원 전액을 삭감한 상태”라며 “이번 방안이 최선이며 토공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교신도시내 학교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판교신도시의 경우 다른 택지지구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학교용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도 교육청 등이 또 이 학교용지의 매입비까지 토공측에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