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자진 신고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중고교생들의 집단 성폭행, 집단 폭력 사건이 잇따르지만 이 제도를 비웃기라도하듯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당국의 ‘면피성 대책’이란 지적도 있지만 신고 후 보복이 두려워 엄두조차 못내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 심리이기 때문이다. 또 학교측에 신고 땐 진실 공방으로 학생간 학부모간 감정 싸움으로 격화되기 일쑤고 심지어 집단 패싸움으로 종종 번지는 것도 이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폐해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 신고제’를 시행키로 하고 학부모 상주 지도실 운영,학교폭력 책임교사,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 제도 이후 일선 학교나 도교육청에 접수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지난 25일 가평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에 동안 서너차례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해 왔으나 피해 여학생은 이를 숨겨왔다.

그러나 피해 여학생은 남학생들의 집요한 성폭행을 참지 못해 결국 부모와 학교측에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앞서 21일 수원시 장안구 모 고등학교에 다니던 고교생 S군등 2명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후배 중학생을 마구 때리고 돈을 빼앗으려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피해 중학생들은 주민의 신고로 인해 괜한 보복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

구리시 A중학교에 다니는 B(14)군은 교내 폭력조직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당해왔으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부모 오모씨(47.수원 팔달구)는 “이 제도는 기름을 붓는 격”이라면서 “입법 추진중인 스쿨 폴리스 제도가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최근의 잇따른 학생들의 강력사건 발생과 관련, 이상덕 교육국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보다 근본적인 학생생활지도대책 방안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