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3일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권 침해 사건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은 교원이 교육 활동 중 교권침해 사건과 연루됐을 때, 심리적 압박에서 탈피해 안정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고문변호사 6명과 법무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단 운영은 최근 학생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 중에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 사례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권이 크게 실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공인이라는 신분상의 취약성을 이용한 각종 손해배상 등의 부당한 요구 사례로 교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법률지원단 운영으로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교원들이 각종 교권침해 사례 등에서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