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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 상병 특검] '박정훈 진장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압수수색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무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김 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의 전 비서 노모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1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김 위원의 휴대전화 및 PC를 찾기 위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압수수색 때보다 많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위원은 채 상병 순직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특검팀 출범 2주 전인 지난 6월 교체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다. 당시 심사에는 김 위원을 비롯한 세 명의 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기
- 박진석 기자
- 2025-11-12 19:20
사회 [내란 재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한덕수 재판서 불출석 尹 과태료 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의 증언을 강요받는 게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9일에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 박진석 기자
- 2025-11-12 19:07
정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국민대서 ‘한국정치의 개혁과제’ 특강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한국 정치의 개혁과제’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원 전 대표는 이날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의 통치구조에서는 여당의 당대표 제도가 숙명적으로 대통령과 당대표 간 갈등의 씨앗을 내재하고 있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 임기 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은 국정안정을 해치고 국정 혼란으로 이어진다”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충돌은 총선 패배와 탄핵, 그리고 여권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에도 갈등 조짐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4년 연임의 정·부통령제로 전환해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대표는 “5년 단임 대통령은 역사와 대화하며 미래를 중시하지만 당대표는 당면한 선거 승리를 위해 현재 민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며 “이 괴리가 결국 여권 내부의 충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
- 김재민 기자
- 2025-11-12 19:04
사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검찰 내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일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두고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선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검찰 전체 구성원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이후 고심하다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지침 없이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이를 지휘부가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 박진석 기자
- 2025-11-12 19:00
사회 결전의 '수능' D-DAY…수험생, '이것' 숙지하고 대박나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1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이날, 수험생들은 시험 시작 전부터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해야 한다. 1교시를 응시하지 않더라도 동일하다. 시험실에 들어서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는다. 만약 교통 정체 등으로 지각이 우려된다면 112에 신고해 경찰 순찰차의 현장 수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주요 지하철역과 정류장 등 82개소에 ‘수험생 태워주기’ 거점을 설치하고, 경찰협력단체 인력을 배치한다. 성남시는 개인택시 500대·법인택시 450대 등 총 950대를 투입해 ‘수험생 무료 운행 봉사’를 운영한다. 안양시도 모범택시 30대를 주요 역·시험장에 배치해 비상수송을 돕는다. 시흥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등 각 지자체도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전), 학생증 등이 인정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은 사용할 수
- 안규용 기자
- 2025-11-12 19:00
지역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대통령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화성을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지자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것은 17건에 불과해,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총 8건의 유사 법안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 특성 반영을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강화(징수교부금 비율 3%→10%,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47%→67% 상향) ▲인구감소지역과의 공동협력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그는 “인구감소
- 최순철기자
- 2025-11-12 18:49
사회 [김건희 특검] 이배용 尹 당선 뒤 김건희 만나 인사자료 건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뒤 김 여사를 만나 인사자료를 건넨 사실을 포착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4월 12일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의 자격·역할 등을 설명한 문서를 건넨 것으로 보고 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진관사에는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 씨도 동행했다고 한다. 정 씨는 이 전 위원장을 김 여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3자 회동' 이뤄진 시기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약 한 달 뒤다. 이후 보름 뒤인 같은 해 4월 26일 이 전 위원장이 정 씨와 함께 김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 금거북이를 전달했고 이어 6월에는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기술한 문서를 건넨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그로부터 석달 뒤인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를 인사청탁 정황으로 의심하는 특검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진관사에서 김 여
- 박진석 기자
- 2025-11-12 18:48
사회 [내란 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체포…자택 압수수색도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그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근 채 압수수색
- 박진석 기자
- 2025-11-12 18:33
인천 "주민들 목소리 듣는다"… 동구, 제물포구 출범 주민설명회

인천 동구는 지난 11일 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 제물포구 출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해 7월 1일 동구와 중구 내륙 지역을 통합해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준비 및 경과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찬진 동구청장, 동구의회 의원, 주민, 제물포구 주민소통단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는 ▲제물포구 출범 추진 경과 설명 ▲제물포구 미래 방향 제시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물포구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며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제물포구 출범은 인천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인천시와 중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력을 통해 출범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 민중소 기자
- 2025-11-12 18:26
정치 경기 의원 제출 민생·지역 현안 법안, 행안위 대거 상정

여야 경기 의원이 제출한 민생 및 지역 현안 법안들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대거 상정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107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에는 여야 박정(민주·파주을)·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접경지역 내 영농활동의 보장 및 지원에 관한 국가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백혜련(민주·수원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실종아동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종아동 등을 마주칠 수 있는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상정돼 심사
- 김재민 기자
- 2025-11-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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