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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그린벨트에 막힌 학교용지 확보…결국 분산배치?

학생들이 이사와도 막상 다닐 학교가 세워지지 않아 통학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이 (가칭)연희초등학교 학교용지를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연희초 예정지는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주지 않는 한 학교 신설은 머나먼 얘기다. 연희초 신설은 연희공원 특례사업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학력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연희동 일원 24만㎡ 부지 중 7만에 아파트 1370세대를 공급, 나머지 17만㎡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당초 연희초는 연희동 652 일원에 신설하려고 했으나, 2022년 중투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학교 위치와 통학로 부적정’이 이유였다. 하지만 옮긴 예정지도 그린벨트에 속해 상황이 좋지 않다. 학교 신설은 차일피일 미뤄지고만 있다.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과밀학급·원거리 통학 등 문제가 뻔하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뾰족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분산배치’는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학교 신설이 어려워지자 ‘분산배치’ 카드를 다시 꺼냈다. 학교 신설 시기가 가늠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불편은 온전히 학생들의 몫이 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99회 정례회 인천시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인천연희초 신설 지연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종혁(민주·서구1) 시의원은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학교 관련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린벨트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부터 교육청은 분산배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며 “학교 운행 셔틀버스가 있더라도 장기간 할 수도 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의견을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교육청인데 그 방안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미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토부 중앙심사위원회에 시와 협의해 이번 달 안으로 안건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주가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분산배치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17 15:37
사회 수능 이틀간 이의신청 140건…논란의 문제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시행된 지 약 이틀 만에 140여 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까지 142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같은 작성자로 추정되는 게시글이나 수능과 관계없는 내용은 제외한 수치다. 영역별로는 사회탐구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어 42건, 국어 31건, 과학탐구 7건, 수학 3건, 한국사와 직업 각 1건이었다. 문항별로 보면 국어 선택과목인 언어와매체 44번에 대한 이의신청이 줄을 이었다. 국어 이의신청 31건 중 14건이 언어와매체 44번에 관한 것이었다. 언어와매체 44번은 학생회에서 제작한 팸플릿(가)과 학생회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나)를 지문을 제시하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보기를 찾는 문제다. 팸플릿에는 고등학교 축제 행사 일정과 활동 유형별 참여 동아리 안내, 부스 활동별 소개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 유의사항이 담겨 있다. 정답은 '① 각 행사별 진행 절차를 순서도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이다. EBS 수능 해설을 보면 해당 지문은 행사별 진행 절차가 아닌 일정(시간)을 순서도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다수 수험생은 진행 절차와 일정이 사실상 같은 말로 오인될 수 있다며 적절치 않은 문제라고 항변했다. 메가스터디에 따르면 이 문제의 난이도는 '중', 정답률은 69%였다. 사회탐구는 이의제기된 문항이 다양했으나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되는 생활과윤리에 관한 이의제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난도가 높은 문항으로 꼽힌 14번(싱어와 롤스의 해외 원조론), 15번(롤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론), 18번(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관한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과학탐구의 경우 지구과학이 너무 어려웠다는 불만이 주로 제기됐다. '지구과학에 계산 문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과학보다는 수학에 가까웠다', '사교육에서 발행하는 사설 모의고사 같은 느낌이었다' 등의 지적도 나왔다. 영어 이의제기는 24번에 관련한 내용이 6건 있었다. 이 문항은 '셀피'(selfie)에 관한 지문을 주고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다. 메가스터디는 이 문제의 난이도를 '상'이라고 봤다. 정답률도 42%에 그쳤다. 이 밖에 스피커가 울리거나 음질이 좋지 않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는 둥 대부분 듣기평가 소음에 관한 내용이 많이 올라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9∼26일 심사를 거쳐 26일 오후 5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7 14:14
지역 좌충우돌하는 남양주시의회... 의장단 독단 운영 원성 “자자”

9대 후반기 남양주시의회 의장단이 의회의 민주적 운영 절차를 무시한 채 의정을 일방적으로 독단 운영해 의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장단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항과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듣는 보고회를 최근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리는 주요 현안 보고회는 전반기에는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등 시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임위별로 진행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의원들의 얘기다.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진행될 경우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현안 말고는 소속되지 않은 다른 상임위 지역구 현안은 알 수가 없다며 반발하자, 의장단은 원래대로 되돌렸다. 의장단은 잘 사용하던 의원 배지도 바꾸기로 결정했..
- 신소형 기자
- 2024-11-17 18:00
인천 주민들 리스·렌터카도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한다는데…시기는 미지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대상에 리스·렌터카 포함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정작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영종·인천대교를 리스·렌터카로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연구원에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확대 방안’을 의뢰해 이미 최종 결과를 받아들었다.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에 리스·렌터카를 포함할 경우 매년 11억 원씩을 더 투입해야 한다. 특히 내년 말 인천대교 통행료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지원 예산도 11억 원이 아닌 8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이 계획을 수립하며 정책 추진 시기를 내년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추진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당초 계획한 예산 확보와 조례 개정도 진척된 부분이 없다. 사실상 내년 상반기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조례를 개정한 이후 10월부터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1일 1회 왕복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영종·인천대교는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정도로보다 2배 이상 통행료가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례에 리스·렌터카와 법인차는 지원 대상 차량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영종주민들은 유정복 시장이 후보 시절 맺은 정책협약서에 리스·렌터카와 법인차도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원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것일 뿐 통행료 지원 대상에 리스·렌터카를 포함한다는 계획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이 아닌 법인차량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나 예산 추가 편성 등의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있어 지원 시기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법인차량은 각 회사에서 통행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제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1-17 12:51
정치 여야 경기 의원, 李 선거법 1심 선고 반응 ‘극과 극’

여야 경기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드러났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의원들에 따르면 안철수(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판결만이 대한민국을 혼란에서 구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송석준(이천) 의원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드러났다”며 “사필귀정이다. 명백한 범죄가 억지로 덮는다고, 어거지로 변명한다고, 다수의 위력으로 ‘특검한다 탄핵한다’ 겁박한다고, 예산 증액으로 회유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아무리 잘 짜여진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위증교사와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까지 성남에 드리워진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기,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최다선(6선)인 조정식(시흥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부의 결정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준호(고양을) 최고위원도 “1심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일명 ‘새도 복싱’, 전문용어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내용만 판결문에 주구장창 들어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수사에 화답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 역시 “재판부의 심각하게 편중된 사실 인식과 판단 오판, 유례없는 중형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이 대표의 유죄를 대선 낙선과 연관시켰고,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올리며 “유건무죄, 무건유죄”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7 13:29
정치 李,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결백을 주장하며 건재함을 과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을 보장받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재명이 꿈꿔왔던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힘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04년 7월에 정치를 시작했다”며 “정치란 기득권자들에 목매서 공천받기 위해 충성 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시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내가 따라왔다”고 밝혔다. 또 “그 순간부터 나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나라의 민주 공화정의 위기가 찾아왔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책임은 저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안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겨냥, “즐겁게 황제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버스 타고 나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말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며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며 거듭 건재함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6 22:11
정치 尹 대통령 “北 도발에 건설적 역할 해달라” 시진핑 “한반도 긴장 원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오전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과 한반도 정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래 2년 만이며, 이날 회담은 오전 11시 6분부터 11시35분까지 29분 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지난 30여 년간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 되어 온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국의 민생을 함께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주석은 “지난 2년 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한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함으로써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경제가 서로 융합된 장점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이를 위해 인도 역할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한의 지속적인 ICBM 등 군사도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역내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특히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또 상호 국가 방문을 제안했으며,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 주석은 2026년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은 중국의 의장국 수임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16 16:36
정치 민주 경기도당 “사법 살인”…이재명 1심 선고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 살인이자 연성 친위 쿠데타”라고 강력규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 도당은 1심 선고 결과가 공개된 뒤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정치화에 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윤석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사법살인을 가하기 위해 얼마나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했는지 법원이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2년 6개월간 이 대표 수사에만 검사 7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376회, 구속영장 2회를 청구한 끝에 사법의 심판대에 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은 2차례의 재판에서 사법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도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무법국가를 바로잡은 그날까지 의연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15 20:41
인천 미추홀서, 화재 발생한 요양원 입주 건물서 ‘소중한 생명’ 지켜

화재 현장에서 신속히 구조활동을 펼친 미추홀경찰서의 활약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추홀서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쯤 숭의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주민 대피방송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구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B1~B5 주차장, B1~3층 상가(사우나 1층), 4층 요양원, 5~16층은 아파트로 구성돼 있었다. 출입구는 양쪽으로 나 있는 구조였다. 당시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로 요양원 방향으로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신속 출동해 주변을 통제하고 소방진입로 확보 후 주민 대피 방송을 했다. 고령의 여성이 12층에서 대피하지 못했다는 자녀의 말을 듣고 곧장 계단을 통해 12층으로 올라가 위치 확인 후 대피시켰다. 경적 등으로도 주민들이 화재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특히 움직임이 불편한 4층 요양원 환자 30여 명을 소방과 합동한 구조 활동으로 43명 경상 외 큰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지난 11일 화재 발생 후 건물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소방 당국에 신고 10건이 잇따랐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도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사우나 건물에서 불이 났다"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력 180여 명과 펌프차 포함 차량 100여 대를 동원해 불이 난지 3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불이 난 곳은 상가와 아파트가 붙어 있는 주상복합 건물로 상가에는 요양원뿐 아니라 마트, 당구장 등 20여 곳이 입주해 있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11-15 23:46
정치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정치권 반응 대조

여야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용태(포천가평) 의원도 “사필귀정이다. 자유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판단을 부정할지도 모른다”며 “민주당이 가진 권력을 악용해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정부·여당을 흔들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단호히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정쟁은 더 가속화되겠지만 집권여당으로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심’이 이겼고, ‘법치’가 승리했다”며 “그 어떤 권력자도 민심을 어길 수 없고, 방탄을 위한 그 어떤 협박과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과 4범도 모자라 전과 5범으로 가는 직행열차를 탄 범죄자 이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명’돼야 할 적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경원 의원 역시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유일 체제 이재명 일당에서 벗어나,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SNS에 “거짓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 포장지로 위장했던 이 대표의 말을 되돌려 드린다”며 “진실은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으로 가는 도중에 분노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린다”며 “때론 역사가 뒷걸음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실의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왔다. 우리는 끝내 이기리라”고 밝혔다.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다시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 정치 검찰이 던진 수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준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이런 부당함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무능에서 시작된 탄핵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려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또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이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라며 “여전히 역사를 믿고 시민을 믿는다. 내일(16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더 많은 민주시민들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혁(김포을)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님과 더 강하고 단단하게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해 1심 판결을 강력 비판했다. 김 지사는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이유림 기자 ]
- 김재민·김한별·이유림 기자
- 2024-11-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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