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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만 신천지 신도 집회로 경기도청 일대 '마비'…주민 불편 '극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대규모 집회로 15일 경기도청 복합행정타운 일대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2시경 신천지 신도 및 관계자 약 3만 명이 경기도청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도청과 경기관광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면서 인근 주민과 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등 직원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신천지는 지난 10월 파주시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위해 해당 공원을 대관했으나, 행사 하루 전 경기도청 등으로부터 일방적인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번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천지 집회 소음과 교통혼란 "괴로워요"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신도들로 도청 일대에 북새통을 이루면서 오전 10시부터 복합행정타운 왕복 4차선 중 3차선이 폐쇄되는 등 교통통제가 이뤄졌다. 또 집회 과정에서 수 많은 신도들과 진행자들이 유발한 소음까지 발생해 도청 등의 직원들과 민원 업무를 보기 방문한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도청을 방문한 시민 A씨는 "신천지 신도들이 도로를 점령해 도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며 "교통통제를 하던 경찰관의 도움이 아니였으면 오늘 이곳에서 길을 헤맸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B씨는 "외부 출장을 가야 하는 등의 업무에 난항이 발생했으며, 집회 소음으로 사무실이 쩌렁쩌렁 울려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다"며 "역대급 규모의 집회다 보니 저를 포함한 직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집회가 진행됐던 도청 앞 광교중심공원은 오피스텔이 밀집한 주거 구역이어서 집회 내내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C씨는 "온 집안이 울릴 정도로 소음이 심해 집에서 자고 있던 아기가 깰 정도였다"며 "사이비 종교가 저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며 집회를 한다니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나 보다"고 비판했다. 주민 D씨는 "주민들을 소음으로 괴롭히는 집회를 열면서 무슨 요구사항을 밝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사실상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 정당성 없는 집회로 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하는가"라고 피력했다. 특히 D씨는 신천지 측에 불편을 호소하며 항의하기도 했는데, 신천지 측 관계자는 주민 D씨가 항의 후 돌아가자 약 100m 뒤를 밟았으며, 그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사진을 찍은 관계자는 "신도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해 공유하고자 사진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소방당국 '업무방해' 이날 집회에는 수만 명의 신천지 신도가 몰려든 만큼 이를 통제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 인력이 투입됐다. 투입된 경찰력은 교통과 및 치안정보안보과 등 426명으로, 800명이 안 되는 수원남부서 인력의 절반가량이 동원된 것이다. 투입된 경찰관 중 일부는 전날인 지난 14일 진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동원된 만큼 업무 피로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일부 경찰관은 소음 불편으로 성난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민원 처리까지 맡아 막중한 업무난을 겪어야 했다. 경찰에 불만을 표했던 주민 E씨는 "사실 경찰이 무슨 죄냐. 집회를 연 주최는 신천지이니 신천지가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욕보는 것"이라며 "경찰관에게 화를 냈지만 고생하는 입장이어서 미안함이 크다"고 말했다.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관은 "교통과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지만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집회를 막을 방안은 없다"며 "경찰이니 주민들의 생활권과 안전한 집회 진행을 보호해야 해 늘 고민이 많다"고 했다. 신천지 집회로 도청에 위치한 수원소방서 소속 이의119안전센터도 피해를 입었다. 교통이 통제되면서 차량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재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센터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신도들이 돌발적으로 센터에 침입하는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집회 내내 센터 앞을 지키고 있어야 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날 크게 출동할 사건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만일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출동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최소한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로를 만들어서 그나마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 신천지, "불만 접수된 것 없어…집회 더 할 수도" 일각에서는 3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인 만큼 사전에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예고된 것이란 평이 나온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집회 이전 미리 주민들에게 공지 및 사과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날 집회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사과의 뜻을 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측 관계자는 "집회로 인한 불만 및 불편 사항에 대해 신천지에 접수된 민원은 없다"며 "사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내부 검토를 해봐야 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집회를 이어갈 것이란 입장을 내 집회로 인한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오늘과 같은 규모는 아니겠지만 추후에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려 한다"며 "상황에 따라 규모에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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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천지 행사 대관 취소, 종교·정치적 이유 절대 아냐”
경기관광공사는 신천지예수교회의 행사에 대한 대관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생명·안전을 위한 결정으로 종교적 편견이나 정치적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5일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날 경기도청 인근에서 진행된 신천지 측 집회와 관련한 현안질문을 했다. 공사는 파주 접경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예정됐던 신천지의 ‘평화·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에 대한 대관을 행사 전날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도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접경지인 파주·김포·연천 등을 지난달 15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 나규항 기자
- 2024-11-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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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尹 쏘는 척 대권잠룡들 겨냥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다음 정부에서 관철하겠다’며 사실상 대선출마를 선언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와 ‘공정’을 키워드로 대권잠룡으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2024.09.01 김대중‧노무현 이어 김동연?…金 “다음 정부에서 꼭”)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에 따라 입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동시에 차기 대권주자 경쟁자들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의 하야를 거론해 ‘정치적 기회주의’를 탈피했고, 여야 대권잠룡 중 처음으로 탄핵보다 가능성이 높은 해법을 내놨다는 평가도 나온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전날 정치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김건희 여..
- 이유림 기자
- 2024-1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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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불안 떨게한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커뮤니티 직원 '자작극'으로 드러나
지난 9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기제된 성남시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게시글은 커뮤니티 홍보를 위한 운영자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9월 12일 본인이 운영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글은 운영직원인 A씨가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커뮤니티는 익명성을 표방하며 서버를 해외에 두고 불법 정보 공유, 음란사이트 링크 게시 등 불법행위를 하며 사이트 홍보 등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커뮤니티 메인 페이지에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안전 커뮤니티', 'IP 및 신상 걱정 없이 이용하는 사이트' 등 소개글이 내걸렸었다. 운영자인 B씨 등은 당초 협박범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당일 수사 협조를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B씨는 "우리도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협조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접속 위치를 전달받고 지난 10월 29일 서울 사무실 소재를 파악해 B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13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의 한 거리를 지나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흉기난동 예고글이 작성된지 59일 만이다.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해당 지역민에게 불안감을 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발생했다"며 "협박죄는 위해를 고지하기만 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어떠한 이유라도 흉기 난동 등의 글을 작성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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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수능? 물수능?…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총평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가운데 수능 영역별 난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쏟아진다. 의과대학 증원에 상위권 N수생이 대거 유입되는 등 유례없는 입시 변수가 작용한 해이기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교육계 등에서 2025학년도 수능은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 배제 기조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준킬러문항(중고난도 문항)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국어영역의 경우 불수능 예측을 낳았던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고 9월 모의평가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있다. 지문 정보가 명시적으로 제시돼 배경지식에 따라 독해 난도가 달라지는 상황을 방지해 시간 부족의 어려움도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EBS는 올해 국어를 '적정 난이도'라고 평가하며 킬러문항 없이 교과서에서 학습한 수준의 지문이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학영역에서 EBS 수능 연계교재의 연계 체감도가 높았다. 이에 입시업계는 기본적인 변별력 확보는 가능하지만 최상위권의 경우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일반적 '쉬운 국어'는 아니었다는 평을 내놨다. 수학영역 역시 2024학년도보다 쉽게 출제됐다. '문제 풀이 기술'이 아닌 개념 학습 정도를 중시했다. EBS는 절대적 난도는 9월 모의평가 때보다 높을 수 있지만 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이 갖춰진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입시업계는 최상위권 변별력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기본적 변별력은 유지됐지만 의대 등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권 변별력은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능을 치르고 나온 경기지역 한 수험생은 "불수능이라는 예측이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쉬웠다"며 "사회탐구 영역은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국어가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워서 조금 당황했지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괜찮았다"며 "실수하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18일까지 수능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수능 성적은 오는 12월 6일 통지받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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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능] 국어 지문에 나온 사이트…'尹 퇴진 집회 안내'로 연결 논란](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146/art_17315726740608_aa5de3_178x118_c1.jpg)
사회 [2025 수능] 국어 지문에 나온 사이트…'尹 퇴진 집회 안내'로 연결 논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한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 '언어와 매체' 40~43번 지문에 적힌 사이트를 인터넷에 입력하면 문제지에 적힌 취지와는 다른 집회를 안내하는 문구가 보이는 창이 열린다. 해당 지문은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푸근'이 공학 박사 '전선'을 초대해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가별 규격이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대화 형식의 글로 나타냈다. 대화 글에서 푸근은 마지막에 '플러그와 콘센트'의 발명과 변화 과정이라는 자료를 올리면서 링크 주소도 함께 올린다. 이 링크는 'https://'로 시작되는 짧은 주소다. 링크를 입력해 들어가 보면 큰 글자로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이라고 적혀있으며 그 밑에는 '2024.11.16(토) 16시 30분 광화문앞 대로'라며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고 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당시 확인할 때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문제 공개 후 누군가 악의적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면서 "평가원에서 링크가 연결되지 않게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2025 수능 국어 지문에 나온 도메인 먹음 ㅎ'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사이트 사진이 게시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니 저 도메인도 안 사고 수능 지문에 넣은 거냐', '왜 미리 안 막아둔 건지 모르겠다'는 등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도메인은 신청 후 반영되는 시간이 대략 3~6시간으로 알려져 "시험 문항이 사전 유출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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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녹취 헛심 공방
경기도의회 여야가 14일 ‘K-컬처밸리’ 개발사업의 공영개발 전환 추진 시점을 놓고 행정사무조사에서 다시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이전부터 공영개발을 고려했다는 내용의 녹음파일 당사자가 이날 조사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의원들 간 이견으로 녹취록은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경기도의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이날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이 도의 K-컬처밸리 협약 부당해제 의혹의 근거로 댄 감사원 실무자와 고양시 시민단체 대표 간 녹취록 공개 여부를 검토했다. 고양시 시민단체 대표인 최원호 씨는 이날 조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감사원 실무자로부터) 올해 3월달부터 도가 먼저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상원(국힘·고양7) 등 국민의힘 조사특위 위원들은 이날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도 공무원들의 반대로 다음 조사에 녹취 공개 여부를 다시 따지기로 했다. 김영기(국힘·의왕1) 조사특위 위원장은 “녹음파일 공개에 앞서 참고인 외에도 녹취록 당사자인 감사원 실무자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실무자의 동의를 얻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다음(조사)에 녹취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녹취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동규(민주·안산1) 조사특위 위원은 녹취록과 관련해 “K-컬처밸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행정은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이뤄진다”며 “녹취가 감사원의 공식 입장일지도 의문이다. 신빙성 없는 내용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록에 도가 CJ라이브시티와 사업 협약 기간 중 공영개발을 고려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가 지난 6월 30일 협약 해지 이후 K-컬처밸리의 공영개발 전환을 추진한 것이 아닌 3월부터 공영개발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한편 도는 K-컬처밸리 사업 중단에 따른 국토교통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과 관련해 CJ라이브시티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약 종료 기간(6월 30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협약을 해지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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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의회 문체위 행감, 道 체육회 선수 용품 지급 소홀… 수원월드컵재단 직원 급여 문제 '심각'](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146/art_17315734091146_ed79d4_178x118_c1.jpg)
체육 [종합] 경기도의회 문체위 행감, 道 체육회 선수 용품 지급 소홀… 수원월드컵재단 직원 급여 문제 '심각'
14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경기 용품 계약 및 지급 현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홍원길(국힘·김포1) 경기도의회 의원은 먼저 경기도체육회가 경기훈련용품 구매 내역 21건 중 16건을 타지자체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을 두고 "도내 업체를 놔두고 타지자체와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질타받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체육회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경기 용품 및 대회 물품 입찰 현황에 따르면 수의계약 21건 중 서울 7건, 인천 2건, 부산 2건, 대전 1건, 광주 1건, 강릉 1건, 전주 1건, 홍천 1건으로 총 16건이 타지자체에 속한 업체와 이뤄졌다. 홍 의원은 "물론 제품의 생산지나 도매업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단가 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체육진흥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담겨있고 도내 체육용품 생산업체들과 계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용품과 피복 미지급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학수(국힘·평택5) 의원은 "2024년도 대회가 모두 마감됐음에도 아직까지 선수들에게 (용품과 피복)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6개 종목을 한번에 입찰받으려다가 그런 것 아니냐"며 "6개 종목의 용품이 다 다른데 일부러 유찰시키려는 행동이 아니라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황대호(민주·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내 불합리한 직급 급여 상황을 직접 언급하며 "재단 내 직원들이 한 단계씩 낮은 직렬을 적용받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직원들이 있다고 지난해 본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나아진 것이 있냐"고 물었다. 황 위원장의 말대로 지난해 도 체육진흥과와 재단은 도의회 행정감사 당시 재단 내 직원의 임금편차, 이직률 증가, 임금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았다. 재단 9급 A직원은 "현재 재단 9급 직원들이 받고 있는 기본급은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에는 못미치는 상태다"라며 "기타 수당으로 보전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3년차 재단 8급 B직원 역시 9급 직원과 기본급 차이가 있냐는 황 위원장의 질문에 "차이가 없다"며 "도내 타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과 다른 급여 체계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도 생활임금은 1만1890원이다. 황 위원장은 "총액 인건비를 이유로 일부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고 이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이는 엄중한 사안으로써 종합감사 전까지 해결책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건우 기자 ]
- 이건우 기자
- 2024-11-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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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단독 처리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검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의 반대토론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개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란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최악의 졸속입법이고,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렸다”며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한다면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상임위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김건희 특검의 명분은 커지고 민심은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 쥐어 짜내면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에게도 경고한다.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보지 마시기를 바란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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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만수천 복원 사업…소하천 변경까지 아직 '1년'
인천 남동구가 시비 지원을 위해 만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변경까지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시비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만수천은 현재 작은 도랑인 ‘구거’로 분류돼 있는데, 복원사업에 쓸 예산을 외부에서 지원 받으려면 소하천’으로 변경해야 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기초 조사, 측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기간은 약 1년이다. 구는 소하천 변경 후 시의 지원을 받을 계획인데, 아직 매칭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유정복 시장 공약인 5대 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수천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비로만 승기천은 480억 원, 굴포천 360억 원, 장수천 199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돼 만수천에 시비 지원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
- 유지인 기자
- 2024-11-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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