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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녹취 헛심 공방

경기도의회 여야가 14일 ‘K-컬처밸리’ 개발사업의 공영개발 전환 추진 시점을 놓고 행정사무조사에서 다시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이전부터 공영개발을 고려했다는 내용의 녹음파일 당사자가 이날 조사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의원들 간 이견으로 녹취록은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경기도의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이날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이 도의 K-컬처밸리 협약 부당해제 의혹의 근거로 댄 감사원 실무자와 고양시 시민단체 대표 간 녹취록 공개 여부를 검토했다. 고양시 시민단체 대표인 최원호 씨는 이날 조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감사원 실무자로부터) 올해 3월달부터 도가 먼저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상원(국힘·고양7) 등 국민의힘 조사특위 위원들은 이날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도 공무원들의 반대로 다음 조사에 녹취 공개 여부를 다시 따지기로 했다. 김영기(국힘·의왕1) 조사특위 위원장은 “녹음파일 공개에 앞서 참고인 외에도 녹취록 당사자인 감사원 실무자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실무자의 동의를 얻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다음(조사)에 녹취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녹취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동규(민주·안산1) 조사특위 위원은 녹취록과 관련해 “K-컬처밸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행정은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이뤄진다”며 “녹취가 감사원의 공식 입장일지도 의문이다. 신빙성 없는 내용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록에 도가 CJ라이브시티와 사업 협약 기간 중 공영개발을 고려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가 지난 6월 30일 협약 해지 이후 K-컬처밸리의 공영개발 전환을 추진한 것이 아닌 3월부터 공영개발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한편 도는 K-컬처밸리 사업 중단에 따른 국토교통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과 관련해 CJ라이브시티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약 종료 기간(6월 30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협약을 해지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14 17:08
체육 [종합] 경기도의회 문체위 행감, 道 체육회 선수 용품 지급 소홀… 수원월드컵재단 직원 급여 문제 '심각'

14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경기 용품 계약 및 지급 현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홍원길(국힘·김포1) 경기도의회 의원은 먼저 경기도체육회가 경기훈련용품 구매 내역 21건 중 16건을 타지자체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을 두고 "도내 업체를 놔두고 타지자체와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질타받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체육회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경기 용품 및 대회 물품 입찰 현황에 따르면 수의계약 21건 중 서울 7건, 인천 2건, 부산 2건, 대전 1건, 광주 1건, 강릉 1건, 전주 1건, 홍천 1건으로 총 16건이 타지자체에 속한 업체와 이뤄졌다. 홍 의원은 "물론 제품의 생산지나 도매업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단가 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체육진흥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담겨있고 도내 체육용품 생산업체들과 계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용품과 피복 미지급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학수(국힘·평택5) 의원은 "2024년도 대회가 모두 마감됐음에도 아직까지 선수들에게 (용품과 피복)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6개 종목을 한번에 입찰받으려다가 그런 것 아니냐"며 "6개 종목의 용품이 다 다른데 일부러 유찰시키려는 행동이 아니라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황대호(민주·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내 불합리한 직급 급여 상황을 직접 언급하며 "재단 내 직원들이 한 단계씩 낮은 직렬을 적용받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직원들이 있다고 지난해 본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나아진 것이 있냐"고 물었다. 황 위원장의 말대로 지난해 도 체육진흥과와 재단은 도의회 행정감사 당시 재단 내 직원의 임금편차, 이직률 증가, 임금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았다. 재단 9급 A직원은 "현재 재단 9급 직원들이 받고 있는 기본급은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에는 못미치는 상태다"라며 "기타 수당으로 보전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3년차 재단 8급 B직원 역시 9급 직원과 기본급 차이가 있냐는 황 위원장의 질문에 "차이가 없다"며 "도내 타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과 다른 급여 체계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도 생활임금은 1만1890원이다. 황 위원장은 "총액 인건비를 이유로 일부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고 이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이는 엄중한 사안으로써 종합감사 전까지 해결책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건우 기자 ]
- 이건우 기자
- 2024-11-14 17:43
정치 국회,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단독 처리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검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의 반대토론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개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란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최악의 졸속입법이고,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렸다”며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한다면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상임위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김건희 특검의 명분은 커지고 민심은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 쥐어 짜내면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에게도 경고한다.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보지 마시기를 바란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4 16:11
인천 만수천 복원 사업…소하천 변경까지 아직 '1년'

인천 남동구가 시비 지원을 위해 만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변경까지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시비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만수천은 현재 작은 도랑인 ‘구거’로 분류돼 있는데, 복원사업에 쓸 예산을 외부에서 지원 받으려면 소하천’으로 변경해야 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기초 조사, 측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기간은 약 1년이다. 구는 소하천 변경 후 시의 지원을 받을 계획인데, 아직 매칭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유정복 시장 공약인 5대 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수천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비로만 승기천은 480억 원, 굴포천 360억 원, 장수천 199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돼 만수천에 시비 지원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
- 유지인 기자
- 2024-11-14 17:29
지역 평택시, 특혜 의혹 속 '민관 협의체' 불발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둔 A업체가 그동안 7284.8㎡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온 부분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최근 ‘양성화’ 방안과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었으나 불발됐다.(본보 9월 30일, 10월 7일, 21일, 22일, 30일자 관련) 더욱이 협의체 구성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었지만, 평택시가 참여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끌어 오다 공무원의 돌발행동 탓에 결국 파행으로 끝을 맺으면서 향후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만호4리 지역주민 대표들은 지난 11일 마을회관에서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장 B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만호4리 주민 대표들은 “A업체의 도로점용을 담당하고..
- 박희범 기자
- 2024-11-14 14:13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 (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사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다"며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의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대표가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피고인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해당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 경선에 출마했던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4일 김 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 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기소하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배 씨는 김 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14 15:20
경제 부동산 PF 시장 개편 박차…현물출자 활성화로 안정성 높인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개발사업자가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지주에게 현물출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PF 시장은 자기자본이 5% 이내인 소규모 자본의 사업자가 신탁사 등의 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이나 경기 악화 시 시행사뿐 아니라 금융권에도 부실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
- 오다경 기자
- 2024-11-14 10:20
사회 [2025 수능] 수학, "개념·원리 적용해 해결하는 능력 측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본부는 2교시 수학영역 출제 방향에 대해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14일 출제본부는 "고교까지 학습을 통해 습득한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제본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한 문항을 출제했다"며 "복잡한 계산을 지양하고 반복적 훈련으로 단순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보다는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수학Ⅰ에서는 로그와 상용로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항(8번),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을 이해해 활용하는 문항(10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관련 문항(22번) 등의 문제가 나왔다. 수학Ⅱ에서는 함수의 극한 관련 문항(21번),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15번),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7번) 등을 출제했다.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에서는 중복조합을 묻는 문항(28번), 조건부확률 관련 문항(24번), 정규분포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9번) 등이 나왔다. '미적분'에서는 등비급수 관련 문항(29번), 합성함수의 미분과 그래프의 개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30번), 치환적분법을 활용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6번) 등이 제시됐다. '기하'에서는 포물선의 방정식 관련 문항(24번), 두 평면벡터 내적 관련 문항(30번), 정사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7번) 등을 문제로 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4 14:59
인천 인천 수능 1교시 응시율 86.9%…3667명 시험 안 봐

올해 인천의 수능 1교시 응시율이 전년보다 또 떨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수능 1교시 응시율이 86.90%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지역 1교시 수능 지원자 수는 2만 8001명으로, 이 가운데 2만 4334명만 시험을 봤다. 시험을 안 본 수험생은 3667명이다. 결시율은 지난해(12.96%)보다 오른 13.10%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1교시 응시율은 89.93%, 결시율은 10.0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전국의 응시율은 0.53%p 오른 반면 인천은 떨어졌다. 1교시 응시율이 인천보다 낮은 지역은 충남(86.76%) 단 1곳뿐이다. 올해 인천의 수능 시험장은 58곳으로 1076개 시험실에서 2만 8149명이 응시한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시작해 오후 5시 45분에 모두 끝난다.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이다. 경증 시각장애‧뇌병변 등 특별관리대상자는 일반 학생의 1.5배~1.7배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시교육청은 개인별 성적을 12월 6일 통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14 15:21
사회 [2025 수능] 경기도 내 1교시 결시자 1만 6922명…결시율 11.12%

경기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결시자는 1만 69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교육청은 응시 예정자 가운데 1교시 결시자가 1만 69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결시율은 11.12%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결시 11.78%보다 0.6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총 19개 시험지구에서 344개 시험장교, 5946개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수능 지원자 수는 모두 15만 3600명으로 전국 지원자 수 52만 2670명 중 29.3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지원자는 전년도에 비해 1만 8082명 증가했으며 도내 지원자는 전년에 비해 총 7478명 증가했다. 도내 응시 예정 인원 중 재학생은 9만 4992명으로 전년 대비 6180명이, 졸업생 등은 5만 8608명으로 전년 대비 1298명이 증가했다. 응시 예정자 중 65세 이상 수험생은 19명, 15세 이하 수험생은 59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수능력시험 영역별 응시 예정자는 ▲국어 영역 15만 2143명 ▲수학 영역 14만 4004명 ▲영어 영역 15만 352명 ▲탐구 영역 14만 9370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2만 8570명이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19개 시험지구별 각종 상황 발생 및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북부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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