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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시, 특혜 의혹 속 '민관 협의체' 불발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둔 A업체가 그동안 7284.8㎡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온 부분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최근 ‘양성화’ 방안과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었으나 불발됐다.(본보 9월 30일, 10월 7일, 21일, 22일, 30일자 관련) 더욱이 협의체 구성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었지만, 평택시가 참여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끌어 오다 공무원의 돌발행동 탓에 결국 파행으로 끝을 맺으면서 향후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만호4리 지역주민 대표들은 지난 11일 마을회관에서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장 B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만호4리 주민 대표들은 “A업체의 도로점용을 담당하고..
- 박희범 기자
- 2024-11-14 14:13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 (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사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다"며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의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대표가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피고인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해당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 경선에 출마했던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4일 김 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 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기소하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배 씨는 김 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14 15:20
경제 부동산 PF 시장 개편 박차…현물출자 활성화로 안정성 높인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개발사업자가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지주에게 현물출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PF 시장은 자기자본이 5% 이내인 소규모 자본의 사업자가 신탁사 등의 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이나 경기 악화 시 시행사뿐 아니라 금융권에도 부실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
- 오다경 기자
- 2024-11-14 10:20
사회 [2025 수능] 수학, "개념·원리 적용해 해결하는 능력 측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본부는 2교시 수학영역 출제 방향에 대해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14일 출제본부는 "고교까지 학습을 통해 습득한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제본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한 문항을 출제했다"며 "복잡한 계산을 지양하고 반복적 훈련으로 단순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보다는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수학Ⅰ에서는 로그와 상용로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항(8번),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을 이해해 활용하는 문항(10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관련 문항(22번) 등의 문제가 나왔다. 수학Ⅱ에서는 함수의 극한 관련 문항(21번),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15번),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7번) 등을 출제했다.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에서는 중복조합을 묻는 문항(28번), 조건부확률 관련 문항(24번), 정규분포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9번) 등이 나왔다. '미적분'에서는 등비급수 관련 문항(29번), 합성함수의 미분과 그래프의 개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30번), 치환적분법을 활용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6번) 등이 제시됐다. '기하'에서는 포물선의 방정식 관련 문항(24번), 두 평면벡터 내적 관련 문항(30번), 정사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7번) 등을 문제로 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4 14:59
인천 인천 수능 1교시 응시율 86.9%…3667명 시험 안 봐

올해 인천의 수능 1교시 응시율이 전년보다 또 떨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수능 1교시 응시율이 86.90%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지역 1교시 수능 지원자 수는 2만 8001명으로, 이 가운데 2만 4334명만 시험을 봤다. 시험을 안 본 수험생은 3667명이다. 결시율은 지난해(12.96%)보다 오른 13.10%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1교시 응시율은 89.93%, 결시율은 10.0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전국의 응시율은 0.53%p 오른 반면 인천은 떨어졌다. 1교시 응시율이 인천보다 낮은 지역은 충남(86.76%) 단 1곳뿐이다. 올해 인천의 수능 시험장은 58곳으로 1076개 시험실에서 2만 8149명이 응시한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시작해 오후 5시 45분에 모두 끝난다.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이다. 경증 시각장애‧뇌병변 등 특별관리대상자는 일반 학생의 1.5배~1.7배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시교육청은 개인별 성적을 12월 6일 통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14 15:21
사회 [2025 수능] 경기도 내 1교시 결시자 1만 6922명…결시율 11.12%

경기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결시자는 1만 69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교육청은 응시 예정자 가운데 1교시 결시자가 1만 69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결시율은 11.12%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결시 11.78%보다 0.6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총 19개 시험지구에서 344개 시험장교, 5946개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수능 지원자 수는 모두 15만 3600명으로 전국 지원자 수 52만 2670명 중 29.3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지원자는 전년도에 비해 1만 8082명 증가했으며 도내 지원자는 전년에 비해 총 7478명 증가했다. 도내 응시 예정 인원 중 재학생은 9만 4992명으로 전년 대비 6180명이, 졸업생 등은 5만 8608명으로 전년 대비 1298명이 증가했다. 응시 예정자 중 65세 이상 수험생은 19명, 15세 이하 수험생은 59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수능력시험 영역별 응시 예정자는 ▲국어 영역 15만 2143명 ▲수학 영역 14만 4004명 ▲영어 영역 15만 352명 ▲탐구 영역 14만 9370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2만 8570명이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19개 시험지구별 각종 상황 발생 및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북부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4 14:58
문화 고3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 이벤트 올해도 '풍성'... 수험표만 있으면 OK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공연업계는 시험 스트레스를 날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가 시간을 보낼 수험생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수험생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 감성을 살릴 수 있는 수험생 할인 공연들을 소개한다. ■뮤지컬 틱틱붐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불꽃처럼 살다가 요절한 작가 조나단 라슨의 자전적 뮤지컬이다. 막 서른 살이 된 조나단 라슨의 삶은 초조하기 그지없다. 뮤지컬 작곡가를 꿈꾸며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창작에 매진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틱틱붐’ 수험생할인은 19일~12월 13일 평일(화-금)공연의 VIP, R, S 석에 40% 본인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대상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본인이며, 티켓 수령 시 수험생 본인 신분증과 수험표나 수시합격증 등 수..
- 고륜형 기자
- 2024-11-14 13:32
정치 “복지시설장 겸직 시 고용보험 혜택 없어…사각지대 보완해야”

아동복지시설, 아동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효숙(민주·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은 14일 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원장 등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연금 가입도 어렵고 고용보험 혜택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도의원은 “요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학연금제도가 보장되는 유치원과 달리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제도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장을 겸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 등의 경우 공공의 영역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많다”며 “아동돌봄센터 등 종사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 그 시설장들이 대신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근무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의 성격을 띠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 관련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등 협업이 이뤄지게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부분은 법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는) 올해 폐업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관련 지원을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1-14 14:15
지역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가평·춘천 공동지정 '무산'

가평군은 경기도의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 신청서 보완요구와 관련, 보완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가평군은 지난 2019년부터 춘천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광역특구 조성사업인 북한강 수변관광특구를 추진했다. 2021년 신청서 제출 이후 보완자료를 제출하며 특구지정에 힘써왔으나 최근 전문기관 자문의견에 따른 보완 요구를 충족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기관 자문 의견에 따른 보완요구 자료는 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비관광 활동 토지 비율 충족여부 등으로, 이를 증빙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은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 신청 보완요구에 보완불가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가평군은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라섬 지방정원 등록, 미·영연방 안보공원 조성, 자라섬 스마트 워케이션 조성,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춘천시와 추진한 관광특구 지정이 무산되었지만 가평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생활인구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4-11-14 13:18
사회 [2025 수능] 52만 수험생 시험 시작…종료 시간은 오후 5시 45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했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8명 이내다. 1교시 국어영역은 오전 8시 40분 시작하며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오후 5시 45분에 끝난다. 진행 순서는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다.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다.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는 올해도 유지된다. 국어·수학영역은'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공통과목은 모든 수험생이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를 선택해서 보는 방식이다. 국어영역은 독서·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시험을 본다. 수학영역은 수학Ⅰ과 수학Ⅱ가 공통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고 2개 선택 시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문제지와 정답표는 매교시 시험편의제공대상자(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시험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개된다. 2025학년도 수능에는 전년도보다 1만 8082명 많은 52만 2670명이 지원했다. 재학생이 전년 대비 1만 4131명 증가한 34만 777명(65.2%), 졸업생은 16만 1784명(31.0%)으로 242명이 늘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909명 증가한 2만 109명(3.8%)이었다. 영역별 응시자는 국어 51만 8501명, 수학 49만 3279명, 영어 51만 3737명, 사회·과학 50만 4737명, 직업 4853명, 제2외국어/한문 9만 3618명이다.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31.7%)보다 0.7%포인트 줄었지만, 졸업생 응시 수는 2004년(18만 4317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 의대 증원 후 첫 수능이기에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과 재수생 등 'N수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수 있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입시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는 평이했던 9월 모의평가 수준을 맞추되 상위권 변별이 가능한 까다로운 문항을 배치하는 식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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