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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교육청, 전국학비연대와 단체교섭 시작…총파업은 예정대로
인천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에 나섰으나, 총파업 예고는 여전하다. 전국학비연대는 복무 등의 교섭은 인천시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각각 진행 중이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학비연대와 영상회의실에서 단체교섭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은 2015년, 2018년, 2022년에 이은 네 번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비연대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개회식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학비연대 측 공동교섭대표 3명 등 24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주 1회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으로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전국학비연대는 ▲기본급 정상화 ▲근속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 적용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전년도 인상 수준만 고집했고, 아무런 추가 제시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달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가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전국학비연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의 93.2%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인천지역은 95.8%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12월 6일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섭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며 “임금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파업권을 가지고 있어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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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격상 추진…8개 참전국 정상 오나?
내년 열리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전 8개국 정상이 참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8개 참전국 정상과 주지사(시장), 참전용사를 초청해 국가적 국제행사로 격상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이다. ‘기억과 추모’, ‘화합과 평화’, ‘공감과 미래’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 등 8개국 정상을 한자리에 모아 국제 외교의 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내년 기념식에서는 8개국 정상과 함께 인천상륙작전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국제안보포럼도 8개 참전국 정상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참전국 주지사(시장) 리더세션, 해외유명 석학 초청 등을 통해 기존 세션 수를 5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최 일수도 1일에서 2일로 늘리고, 시티투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실현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음 기념행사까지 1년도 안 남았고, 내년에는 APEC 정상회의도 열리는데 정상이 같은 해 두 차례 방문하는 일은 쉽지 않아서다. 일단 시는 정상 초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달 나라별 주한공관을 다니면서 내년 행사계획에 대한 초청을 협의한 바 있다. 이달 말에는 공관 관계자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여기에 부통령 초청 등 방향키를 돌릴 준비도 함께하고 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정상이 초청이 불가피하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부통령 초청 등도 고려하고 있다”며 “해군본부하고 국방부 행사 중 국가 원수들을 초청하는 게 있는데 연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국비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내년 인천상륙작전 관련 19억 원의 국비 편성을 요청했는데 2억 원에 그쳤다. 내년 시비는 15억 정도를 요청했으나, 추가로 국비가 확보되면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해 시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상륙작전 국가기념일 지정도 갈 길이 멀다. 시는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자 올해 6월 건의서를 국방부에 전달했으나, 진전된 게 없다. 시 관계자는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며 “국가기념일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천 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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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시의회, 수천만 원 들여 해외견학 및 집무실 리모델링... 예산낭비 "펑펑"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7월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 이후 수천만 원을 들여 해외 견학과 집무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지나치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 주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조성대 의장 일행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박 9일간 일정으로 현재 영국 및 스코틀랜드에서 국외 우수 선진지 견학 중이다. 일행에는 김동훈 시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3명, 집행부 1명 등 총 6명이 함께 갔다. 견학 예산은 2958만 원이다. 해외 견학 비용으로 조성대 의장은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에 1043만 6200원, 시의원과 시의회 소속 직원 3명은 각각 478만 7200원이 책정됐다. 방문 목적은 ▲런던 도시재생 및 역세권 우수사례 시찰 ▲지역 어메니티를 활용한 도시 활성화 우수사례 견학 ▲영국 사회복지시설 견학 ▲호수 중심의 도시계획 및 관광자원 우수사례 시..
- 신소형 기자
- 2024-1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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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뻘 여군 성폭행 공군 대령 '2차 가해' 증언…군인권센터 추가 고발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관련 가해자로 연루된 A대령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A대령이 여군 초급장교 B소위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사건 이후 공군은 이들을 분리조치하지 않았다. 이는 A대령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분리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후 A대령은 사건 이튿날 출근해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면담에서 A대령은 회식 참석 부하들에게 "(당시 B소위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하느냐"며 캐물었다. 특히 A대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며 녹음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와 피해자인 B소위에 대한 2차 가해를 저딜렀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A대령과 접촉한 부하들이 상당한 압박감과 고충을 토로했다며 A대령을 면담 강요죄로 추가 고발했다. A대령은 지난 8월 8일 회식자리에서 B소위에게 입을 마추거나 껴안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10월 24일에도 회식 후 관사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B소위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관사에 도착한 후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B소위는 "저는 전대장님(A대령)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거부하고 도망간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월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A대령을 고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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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집값, 1% 하락 전망…수도권은 강보합, 지방은 하락세 심화
내년 전국 집값은 1.0%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내년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인해 올해 상반기와 같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성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시장 심리가 연초 대비 상당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가격 수준”이라며 “지난 9월 이후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 전반적인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 나타났던 가격 수준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내년에도 연간 1.0%가량 오르며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은 하락폭이 커져 연간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은 내년 1.0%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 물량 감소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편입 논의와 주택 소유자 변경 시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29만 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인됐고, 누적된 미착공 물량과 3기 신도시 사업장의 본청약 일정 등을 고려하면 분양 물량이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축된 공급자 금융 시장과 시공사에 대한 신용보강 요구 등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경기는 여전히 냉각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2.2% 늘어난 210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2022년 248조 원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건설수주는 2022년 248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에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206조 7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고, 올해도 205조 8000억 원에 머물렀다. 건산연은 내년 하반기 정부의 추가 금리 인하와 주택 정비사업,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이 맞물려 건설 수주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건설 투자는 지난해보다 2.1% 줄어든 295조 3000억 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2년부터 이어진 건축 착공 감소 여파가 반영된 결과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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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1심 선고 임박…여야, 생중계 여부로 대립각
여야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15일 공직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혐의)가 임박한 가운데 선고 생중계 여부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를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생중계를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은 ‘인권침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이라고 재촉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0일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에 관해 “이 대표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행태”라며 맞불을 놨다.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 사건은)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적 수사였고 사안도 매우 경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더 모욕적인 행태”라며 “오히려 그런 (생중계) 요구가 법원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집권 여당의 권력을 이용한 힘자랑”이라며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탄압을 받는 희생자”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시민단체 등의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북송금 사건이 본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 생중계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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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대형 건설사들 ‘핵심 격전지’ 급부상
연말을 앞두고 경기도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경기도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수도권 알짜배기 단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대 건설사의 4분기 분양 물량 중 경기도에서만 518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제치고 두 번째로 많은 물량으로, 경기도가 전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 격전지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이번 분양 물량은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등 국내를 대표하는 6개 건설사가 주도한다. 과천, 오산, 양주, 평택, 안양, 고양, 광주, 의정부 등 경기도 주요 도시 곳곳에서 각 건설사의 대표 브랜드 아파트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과천에서는 GS건설이 별양동에 ‘프레스티지 자이’를 선보이며 지역의 프리미엄 주택 시장을 공략한다. 오산시 양산동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가 들어서고, 양주시 남방동에는 대우건설의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지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평택과 안양에서는 각각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분양 대열에 합류한다. 평택시 합정동에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가, 안양시 호계동에는 DL이앤씨의 고급 브랜드 ‘아크로 베스티뉴’가 들어설 예정이다. 고양시 풍동의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도 DL이앤씨의 또 다른 주요 분양 단지로 관심을 모은다. 이외에도 안양시 비산동에는 GS건설의 ‘평촌 자이 퍼스니티’, 광주시 곤지암읍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 의정부시 호원동에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분양 시장이 이처럼 뜨거운 이유는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각종 개발 호재와 편리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 심화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상품과 프로모션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1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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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 D-2, 경찰 교통 지원 ‘만반의 준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의 안전한 시험을 위해 경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수원남부경찰서 앞은 싸이렌 소리로 가득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잘못 찾거나 지각하는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 오토바이인 싸이카를 비롯한 장비들이 출동 준비를 마쳤다. 경찰은 해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왔다. 올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수험생 지원을 위해 교통 경찰 327명, 지역 경찰 501명, 모범 운전자 1005명 등 총 2043명을 투입한다. 순찰차 315대와 싸이카 57대 등 284대의 장비도 준비됐다. 지난해에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시험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을 경찰서장 차량으로 이송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펼친 바 있다.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박신주 경감은 "수험생들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시험장 도착이 늦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은 112 신고를 할 경우 최근접 순찰차 등이 안전하게 시험장까지 수송 또는 에스코트 할 계획"이라며 "일반시민은 수능 당일 수험생을 위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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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뜸해진 '28청춘' 청년몰...수원시 해법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수원 28청년몰이 개장 초기의 활기를 잃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국 43개 청년몰 중 8곳이 문을 닫았으며 수원 28청년몰 역시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문을 연 28청년몰은 개장 당시 국비와 시비 등 총 15억 원이 투입되며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방문객이 줄어들고, 입구 조형물이 천막으로 뒤덮이는 등 쇠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시장 상인은 "처음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거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는 프리마켓, 거리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며 청년몰 활성화에 힘쓰고 있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은 "이벤트가 열릴 때만 사람들이 찾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청년몰 사업의 목표가 매출 증대라기보다 창업가적 역량 강화에 있다고 설명하며, 온라인 사업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8청춘 청년몰의 경우 현재 21개 점포가 입점해 운영되고 있다"며 "청년 점주들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한 온라인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마켓 등 시 지원책은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유동 인구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현재 28청춘 청년몰에는 공방 등이 많다는 점에서 문화센터나 시민 체험 사업을 구상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8청춘 청년몰 프리마켓 등 지원을 지속해 고객들에게 볼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청년 상인의 제품을 알리겠다"며 "다시 많은 시민이 청년몰을 방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년몰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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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 ‘저상버스 도입보조’ 집행률 전국 최하위권
경기도가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과 관련,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비 집행률과 대응지방비 집행률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만든 버스를 말하며, 서울은 40%, 경기도 등 그 밖의 지역은 50%의 국비가 지원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의 올해 예산은 1674억 9500만원(3765대)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72억 500만원이 적은 1602억 9000만원(3700대)이다. 이중 경기도는 올해 533억 4500만원에 1165대, 내년 486억 500만원에 1083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집행률은 국비 21.9%, 대응지방비 22.3%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집행률 국비 38.0%, 대응지방비 39.3%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17대 시도 중 가장 낮은 제주 집행률(국비 6.5%, 대응지방비 8.3%)에 이어 16위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116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월말 현재 집행대수는 7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년도 이월 물량을 먼저 제작·집행하고 있어 9월 기준 실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위 전문위원은 “9월 현재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물량은 (전국적으로) 전년도 이월물량 1827대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올해년도에도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내년도에도 이월예산 선행 집행 필요성에 따라 본예산의 실집행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이어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대규모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제 도입가능 물량을 고려해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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