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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 수능] 수능 앞두고 경기도교육청 나이스 접속 오류…현재 '복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장애는 접속 분배 장비 이상 때문으로 보인다. 14일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7시에 발생한 나이스 접속 장애는 수능시험 시작 20분 전인 오전 8시 20분쯤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접속 장애는 도교육청의 나이스 사용자 접속 분배 장비 총 3대 중 사용자가 한꺼번에 몰려 발생하는 접속 장애를 방지하는 1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이번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험장에 신분증을 들고 오지 않은 수험생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하는 데 나이스 접속이 필요하다. 다만 나이스에는 우회 접속 시스템이 있고 이를 통한 접속은 문제가 없어 수능이 치러진 현장에서 혼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접속 분배 장비의 이상이 생긴 원인과 함께 이날 수능이 치러진 만큼 수험생 입실에 앞서 학교생활기록부 출력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나이스 접속이 몰렸을 가능성을 포함해 자세한 접속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나이스 접속 장애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며 "구체적인 접속 장애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14 10:42
경제 [천정부지 금값 下] 달러·금 동시 상승…인플레이션·성장률 추락 우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값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된 이후 소폭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불러올 불확실성과 전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당분간 금값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본지는 금값 상승세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금값 상승세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망한다. [편집자주] 통상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던 금과 달러의 가치가 올해 들어 동시에 오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저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6.5원 오른 1410원에 개장했다. 지난해 말(12월 29일) 1299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초 1300원을 넘은 후 이날 장중 한때 1411원까지 오르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례적인 것은 달러 강세와 금값 상승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은 1g당 11만 744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 대선 종료 이후 소폭 하락했음에도 올해 초(1월 2일, 8만 6940원)에 비해 3만 500원(약 35%)이나 올랐다. 금값 상승은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달러의 경우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시장 전반에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정책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달러 강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중국 등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들의 금 매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금의 가격은 물가 상승 기대가 높아질 때 오르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금값이 오르고 난 후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값이 강세를 보였던 2008년에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4.7%까지 올랐다. 금값이 치솟으면서 귀금속 등 금이 들어가는 몇몇 소비재의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프랑스 명품 주얼리·시계 브랜드 까르띠에는 지난 5월 일부 제품의 가격을 5~6% 인상했으며, 샤넬은 올해 들어 네 차례나 가격을 올렸다. 스톤헨지, 골든듀 등 국내 주얼리 브랜드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강달러 현상 또한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리며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2.2% 상승하며 3개월 만에 반등했다.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이 오른 탓이다. 원화 약세와 더불어 수출 여건이 나빠지고, 여기에 고물가까지 더해지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악화될 수밖에 없다. KDI는 이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관세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면 2%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14 08:50
경제 "GB해제, 악재인가 호재인가"...부동산 시장 혼란 야기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대규모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실제 입주까지는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민주·충남 천안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34곳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곳은 세 곳에 불과하다. 해당 지역 세 곳은 ▲지난 2020년 8월 입주한 의왕고천지구(2016년 해제) ▲지난해 2월 입주한 서울 수서 공공주택지구(2018년 해제) ▲지난해 10월 입주한 인천 가정2 공공주택 등이다. 각 지구별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예정)시간은 각각 ▲5년 2곳 ▲6년 3곳 ▲7년 6곳 ▲8년 5곳 ▲9년 13곳 ▲10년 이상 5곳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67.6%(23곳)는 주택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도 김포시 김포고촌2 공공주택과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은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아직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고 입주 예정일은 2027년으로 밀렸다. 이대로 입주 예정 시점이 맞아 떨어져도 역시 12년이 걸린다. 지난 2019년 12월 각각 그린벨트가 해제된 남양주진접2 및 구리갈매역세권 역시 공공주택지구 지정(2018년 7월) 이후 6년 넘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역시 2027년으로 입주 시점이 바뀌었다. 이미 입주를 마친 세곳을 제외하면 착공에 돌입한 곳은 아홉 곳에 불과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 구역이 대체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기 전 토지보상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 착공 이후 입주까지는 통상 3~4년의 시간이 걸려 착공 시점이 밀리면 입주 시점도 더 밀릴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고양·의왕·의정부 등에 있는 그린벨트 네 곳을 풀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세웠지만 업계에서는 토지 보상 지연 등 변수를 감안하면 시간이 더 밀릴 것으로 본다. 통상 지구 지정과 보상 등 절차로 인해 8~10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초 서리풀지구는 서울 중심부와 경기 남부 분당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주택이 들어설 경우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리풀지구에 인근 신분당선 추가역을 검토해 교통난을 해소하려 하고 있지만, 추가역 설치 또한 예산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분당과 판교 주민들 사이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더 심해질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뿐만 아니라 인프라 부족 문제도 우려의 대상이다. 이번에 지정된 고양, 의왕, 의정부 등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기존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신규 주택 공급 이후 지역 내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 주택이 추가로 공급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학교나 병원, 상업시설 등의 부족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시의 고양대곡·고양창릉·고양장항·고양탄현 등지에서는 향후 6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부 지역은 이미 택지로 개발 중에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 일산 주민들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산 1기 신도시의 주민들은 재건축을 통해 낡은 아파트 단지를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향상하려 하고 있으나, 고양시가 다른 1기 신도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제시하면서 사업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주민들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며 지자체와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산 지역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교통 대책과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될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오히려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14 08:52
인천 인천 순환 3호선 달릴까?…다음 달 시민공청회 열린다

이번에는 인천 순환 3호선이 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인천시는 다음 달 중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시는 계획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중이다. 당초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줄줄이 일정이 밀렸다. 시민공청회는 다음 달 열리는데, 인천시의회 의견수렴도 거쳐야 한다. 결국 승인신청까지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내년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시는 제2차 계획(2026~2035년)을 세워야 한다. 이에 지난해 4월 10억 원을 들여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고, 내년 10월 끝난다. 이번 용역으로 인천 도시철도망의 미래가 그려진다. 당시 밝힌 주요 검토 노선은 인천 순환 3호선을 비롯한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주안송도선, 영종트램, 제물포연안부두선, 송도검단선, 인천 1호선 대곡·김포 연장, 인천 2호선 검단산단·강화 연장, 서울 7호선 검단오류역 연장, 인천 내선 4호선 등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중장기 건설계획,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자금조달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정할 예정이다. 모든 노선이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되는 건 아니다. 일단 경제성 분석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비용대비편익(B/C)값이 0.7 이상을 충족해야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선정·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순환 3호선은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이다. 총길이 59.63㎞ 노선으로 35개 역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 2호선과 같은 순환선이다. 인천대공원~테크노파크~동인천~아시아드경기장~삼산체육관~인천대공원을 연결한다. 하지만 경제성 확보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B/C값이 2018년 0.29, 2022년 0.39에 그치면서 추진동력을 얻지 못했다. 이번엔 제물포르네상스 연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12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반영 노선이 공개될 것”이라며 “승인 신청은 내년 2월 정도로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13 17:12
정치 법원, 이재명 생중계 ‘불허’…여야 희비교차(종합)

법원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여야의 희비가 교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어 1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이 대표 선고 생중계를 주장해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생중계 불허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죄상은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주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선고 생중계 1인 시위를 벌였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박수영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대처”라며 “국민의힘 속셈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 힘 자랑, 권력을 동원한 협박”이라고 환영했다. 전 위원장은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이라며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줘 망신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 검독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더니 이제 재판마저 정치 도구화하려는 헌법 유린이다.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법원이 검찰에 멈추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검독위 위원장은 “왜곡으로 점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 사건은 보면 볼수록 말도 안 되는 기소라는 점이 명확해지는 중”이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항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3 16:42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김동연 尹 저격발언에 “도정 망각” 응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작심발언’을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지사 증인 출석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하게 응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김 지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6일째인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김 지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의 무책임하고도 무모한 정치적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며 “지사의 본분은 까맣게 잊은 채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선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특검을)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통령 탄핵 준비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에 김정호 대표는 “(김 지사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올라가지도 않을 지지율을 올리려 떼를 쓰는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경거망동을 일삼는 김 지사에 대한 송곳 검증을 위해 김 지사의 증인 출석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지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을 시사했다. 또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두 가지 방안으로 ‘집행부 기강 확립’, ‘도의회와 협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김 지사에 본인 먼저 돌아보고 지사 본분에 충실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면서 “김 지사는 지금 바로 결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제 대통령에겐 두 가지 길만 있다”며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반발 의미로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한 때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13 15:18
인천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재원 부족으로 건립 지연…오는 2027년 개관 예정

옹진군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재원 부족 등으로 2년가량 미뤄졌다. 13일 군에 따르면 당초 오는 2025년까지 복지관을 준공하려 했으나 현재 부지만 매입한 상태로, 규모를 축소해 내년에야 실질적으로 설계를 진행한다. 이 시설은 노인뿐 아니라 아동·장애인·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영흥면 인구 수는 지난달 기준 6497명(32.3%)으로 옹진군에서 가장 많지만 아직 종합 사회복지관은 백령에만 있다. 백령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10년 1월에 문을 열었다. 영흥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만큼 복지 시설에 대한 염원도 크다. 이를 위해 군은 2022년부터 다음해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영흥면 내리 960-2 외 3개 필지 등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800㎡ 규모 복지관을 계획했었다. 비용은 89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검토 단계에서 시설 규모를 당초보다 축소했고, 사업비도 60억 원 정도로 줄었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했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설계 용역도 기존 군비로만 진행하려 했지만 원도심 특별회계인 시비 2억 원을 지원받는다. 구 관계자는 “확정된 부지 면적은 전체 6660㎡ 중 3200㎡ 수준으로 이전과 같다. 다만 면적 대비 건축 규모를 줄이면서 사업비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비 편성이나 위탁자 선정 등도 고려하면 오는 2027년 상반기쯤 문을 열 것 같지만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며 “직원들이 합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11-13 17:08
사회 "운명을 바꿀 기회다" 가상자산 판매 3200억 편취한 '역대급' 사기 조직

3200억 원 상당의 역대 최대 가상자산 및 투자리딩 사기 범죄를 일으킨 유튜버와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혐의로 유튜버 40대 A씨 등 조직원 215명을 검거해 이중 1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8종의 가상자산을 판매해 피해자 1만 5000여 명으로부터 32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2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주식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며 주식투자업체를 운영하던 인물로 알려졌다. 그가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중지되자 업체 회원들은 집단으로 환불요청을 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업체에서 일하던 주식 관련 전문가 및 취업 공고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215명으로 총괄·중간관리책, 코인 발행책, 시세조종책, 코인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한 15개 조직을 만들어 28종의 가상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 만 개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판매책은 주식 투자 관련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다'라며 수년 후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 속여 가상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한 가상자산 중 6종은 자체 발생한 것으로 가치가 없었으며, 나머지 22종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등 실제 가치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시세조정을 통해 판매한 가상자산 금액이 오른 것처럼 속이기도 했으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가상자산을 함부러 팔 수 없도록 조치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미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수익 전망이 좋은 코인으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재차 접근한 정황도 나왔다. 이들의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은퇴를 하거나 노후를 준비하던 중장년층으로 최대 피해 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거주 중이던 집을 판매하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내기도 했다. 타 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A씨 일당의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가상자산 판매 계좌 등 총 1444개의 계좌를 분석해 자금 세탁 및 현금화 과정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실시했다. 이후 홍콩과 싱가폴 등을 경유하며 해외로 도피했던 A씨를 유인 공작을 펼쳐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 중인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47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 이후 사실상 국내에서 벌어진 가상자산 및 투자리딩 사기 중 역대급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리딩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점점 변화하면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대규모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집중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13 19:19
사회 수험생 지원에 'SRT'도 나선다…열차 비상대기·서행운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 지원에 수서고속철도(SRT)도 나선다. 13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SR)은 수능일인 14일 수험생 지원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SR은 14일 오전 첫차부터 시험장 입실 마감 시간인 오전 8시 10분 사이 긴급 투입할 SRT 열차 1편성을 비상대기하도록 한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선로에 인접한 시험장 내 소음 발생 방지를 위해 열차를 서행 운전한다. SRT 승차권을 미리 구매하지 못했거나 분실한 수험생이 열차에 승차한 경우 수험표 소지 시 부가운임을 면제해 준다. 수서역 등 SRT 주요 역에는 안내직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수험생이 수험장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원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수능일 승차 지원을 통해 SRT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3 14:50
정치 파주시청 노조,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파주시청통합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단단히 뿔이 났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조합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노조의 주장을 종합하면 파주시의회 특위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 요구시간보다 2~3시간 늦게 조사를 시작해 장시간 대기하는 일명 '뻗치기'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위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해 차례로 며칠에 걸쳐 뻗치기를 반복하는가 하면, 조사도 사전의 양해 없이 밤 10시 30분까지 계속하는 등 조합원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특별위원회는 조사받는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다"며 "대기에 대한 양해나 설명도 없었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가라는 말이 없으니 늦은 시간이라도 대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권침해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출석 분위기를 전했다. 이상엽 노조위원장은 "늦은 시간까지 조사한 것이라면 우리 조합원을 범죄자 취급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고의가 아니라면 공무원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 없거나 본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공무원을 무작정 대기 시킨 것"이라면서 "특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조사 대상자 또한 범죄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피의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치를 하는 시의원이라면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성익 특위위원장은 "사안이 워낙 중대해 증인을 심문하면서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대기시키거나 죄인취급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직원들과 시간에 대한 사전 조율과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의회 특위는 지난 9월 2일부터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으며 10월 18일 조사기간이 짧고 촉박하다며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1-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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