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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당만 왜 막나"…성남시·주민들 '1기 신도시 정비 방안'에 강력 반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추진 방안’을 두고 성남시와 분당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성남시에만 제한하고, 이월도 허용하지 않는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발표에서 분당 등 성남지역에만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양·안양·부천·군포 등 나머지 4개 1기 신도시는 수요 대응에 따라 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성남에만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재건축을 준비해온 주민들의 기대와 노력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이주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시장 자율 흡수가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권영진 분당 이매촌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 전략기획이사는 “분당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규제는 국토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음을 보여준다”며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선도지구 지정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올해 물량을 내년으로 넘기지 못한다면 내년 정비구역 지정은 사실상 ‘제로’가 될 수 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국토부의 ‘시장 내 자율흡수 가능’ 논리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성남시에만 규제를 적용한 점에는 반발하고 있다. 권 이사는 “분당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원도심 재개발, 3기 신도시, 용인 플랫폼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며 “시장 자율 조정으로도 흡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성남지역의 경우, 주택시장 안정과 과열 방지를 위해 제한적 물량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른 신도시는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지만, 성남은 이미 개발 압력이 높은 상황이어서 시장 자율만으로는 조절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탁상행정과 포퓰리즘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발상은 결국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성남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 규제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는 주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성남시 간 정비사업 물량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분당 재건축 사업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01 05:00
인천 “장기 밀매 아니야?”… 툭하면 올라오는 실종 소식에 불안한 인천 시민들

“최근 ‘아라뱃길에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젊은 실종자가 늘고 있다. 암암리에 장기 밀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나돌고 있어요. 실종자를 찾는다는 문자만 오고,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흉흉한 소문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인천 서구의 한 영어 학원 강사 A씨의 전언이다. 계양구 주민인 이모 씨(여·15)를 찾습니다. 150㎝m 50㎏, 검정반팔티, 검정반바지, 흰운동화, 검정미니백팩, 긴생머리. 부평구 주민인 신모 씨(여·29)를 찾습니다. 172㎝, 130㎏, 긴팔상하의, 회색운동복, 빨강마스크 턱밑 착용. 남동구 주민인 문모 씨(남·45)를 찾습니다. 185㎝, 95㎏, 건장한체격, 흰반팔티, 검정긴바지, 검정운동화, 안경. 연수구 주민인 강모 씨(여·57)를 찾습니다. 163㎝, 흰반팔티, 조끼, 흰모자, 검정칠부바지, 검정샌들, 등산스틱소지. 인천지역에서 시민이 실종돼 인천시경찰청이 ‘안전 안내 문자’에 올린 글들이다. 하루에만 수차례 실종자를 찾는다는 ‘안전 안내 문자’가 온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 됐는지는 알 길이 없다. 최근 3개월간 이 같은 안내문자는 수십 건에 달하는 등 잇따른 실종 소식에 지역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는 7만 4000명이며,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도 7만 1854명에 달한다. 인천에서도 지난 2023년 기준 성인과 아동 등을 아우른 실종 신고가 모두 77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6993명)는 단순한 가출 등으로 48시간 내 신고가 철회됐지만 남은 777명에 대해선 여전히 행방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실종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실종사건 신고 명단에 오른다. 특히 긴급성이 판단되는 아동(만 18세 미만)과 치매, 지적장애인,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는 실종자에 대해선 ‘실종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경찰이 즉각적인 수색을 시작한다. 때문에 만18세 미만 실종자는 인천시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며, 일반 성인 실종자에 대해선 신고가 접수된 지역 경찰서 형사과 실종팀이 사건을 전담한다. 문제는 단순한 가출 실종자와 달리 실종된 지 6개월이 지난 장기 실종자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종 예상 지역의 CCTV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교통카드 사용내역, 차량번호 조회 등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단서의 적용 폭이 좁아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은 촌각을 다투는 사건이지만 대부분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아 정보 전달보다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해결하는 한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09-30 16:55
정치 여야 ‘대통령실 인사, 김현지 부속실장’ 공방

여야는 30일 대통령실이 전날 단행한 조직개편·인사와 관련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부속실장 인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속실장 인사에 대해 ‘국정감사 회피용’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일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대통령실이 국감을 의식해서 인사를 했고 자리를 바꿨다는 주장은 너무 과대망상적인 주장이 아닐까”라며 “김 비서관의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사 재배치를 한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정도 지났다.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이나 시스템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타임”이라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잡기로 그냥 무작정 국회 소환을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김포을)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부속실장 인사에 대해 “원래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던 분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과도한 관심”이라며 “보직 변경이 이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함께 이뤄지고 있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너무 과도한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김 부속실장은 처음부터 국회에서 (국감 출석에 대해) 정해주면 정해준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 출석 회피 꼼수’라고 맹공을 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을 관할하며 매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온 자리”라며 “그런데 관례상 국감에 나오지 않는 부속실장으로 돌려 앉혀 국감을 피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운영위 국감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이번 인사는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비서관을 국감장에 세우지 않으려 한 전례 없는 국회 기만 인사”라고 질타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존엄현지’를 국감에서 지키기 위한 인사 교체를 단행하며, 김현지를 순식간에 V0(제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존엄현지’의 이 정부 내 위상이 적어도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절대 불가를 외치는 존엄현지의 출석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 책임 전가를 반복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행동”이라며 “떳떳하면 출석시키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30 16:43
정치 김동연 “道 노인 일자리 13만…내년 더 늘릴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운영비 확대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30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노인의 날에도 두 가지 약속을 한다”며 “첫 번째는 노인일자리를 더욱 늘리겠다. 지난 2023년도에 정부가 줄인 노인일자리를 다 살린 것은 물론, 더 늘려 10만 명을 했다. 올해는 13만 명으로 노인 일자리를 늘렸는데, 내년에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와 사회활동은 단순한 수입이나 돈벌이를 넘어서 건강한 어르신들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며 “노인회와 어르신들 목소리 담아서 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경로당 운영경비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제가 취임했을 때 경로당 운영비가 15만 5000원이었고 올해 18만 원까지 올렸는데 내년에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오늘 약속한 내용을 지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9번째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모두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행사 참여자들에게 간병SOS프로젝트와 AI돌봄사업을 설명하기도 했다. 간병SOS프로젝트는 새 정부 정책에 반영돼 내년 하반기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고, AI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포천, 화성, 양평에서는 AI 기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시니어 돌봄타운이 운영된다. 한편 도는 행사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모범 어르신 등 17명에게 도지사, 도의회 의장, 경기도노인회 연합회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 헌신한 어르신들의 공로를 기리고 어르신들의 삶이 미래 세대가 본받아야 할 가치임을 보여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행사에는 김 지사와 김진경 도의회 의장,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9-30 15:19
사회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이들…국군의날,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

대한민국 건군 77주년을 맞아, 10월 1일 국군의날 계룡대에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국군의 날은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국군의날 국군의 날은 매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가 기념일 제정 배경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지만 두 가지 유력한 이야기가 따른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10월 1일 국군 제3보병사단 23연대 3대대 10중대가 처음으로 삼팔선을 돌파, 북진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다는 이야기와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되며 현재와 같은 육해공 3군 체계가 정립돼 해당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과거 공군의 날(10월 1일), 육군의 날(10월 2일), 해군의 날(11월 11일)이 각각 존재했지만 1956년 9월 21일 3군 기념일을 통합하고 '국군의날에관한규정'에 근거해 국군의 날로 지정됐다. 국군의 위상을 적극 홍보하고 국군장병의 사기 진작 및 국군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조명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군의날은 1976년에서 1990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지만 1991년에서 2023년까지 공휴일이 폐지됐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기념행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34년 만에 다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도 했다. 국가기념일인 국군의 날에는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국군의 날 기념식, 열병식, 대규모 행진 등이다.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도 제1회 국군의 날 기념식은 1956년 10월 1일 서울운동장(현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에서 진행됐다. 육·해·공군 3군이 합동으로 참여한 성대한 행사였으며 기존 각 군이 따로 기념하던 창설 기념일을 하나로 통합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적인 행사였다. 올해는 건군 77주년을 맞아 10월 1일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군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을 표어로 한다. 약 5000명의 국민과 국군 장병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의 축하, 국민의 군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 국군의 마음을 듣다 등 4개의 주제로 이뤄진다. '2025 밀리터리 그랜드 페스타'(2025 Military Grand Festa)와 함께 약 2주간 지상군 페스티벌, 국내 관함식, 스페이스 챌린지 2025, 전우 마라톤 대회 등 20여 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9-30 15:49
인천 ‘탄소제로섬, 백령’은 까마득한데 …‘백령발전소 증설’은 두 번이나 엎어져

‘탄소제로섬, 백령’은 까마득히 멀다. 인천시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청정한 섬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백령도의 현실은 깜깜하다. ‘백령발전소 증설’이 두 차례의 시공사 계약 해지로 5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8월 섬 전체가 블랙아웃 위기를 겪으며 군부대의 전력 사용에 비상이 걸렸고, 이와 함께 조성을 추진 중인 백령공항과 배후단지에 전력 공급이 불투명해졌다. 시는 지난 2023년 4월 백령공항 기본 구상을 통해 ‘탄소제로섬, 백령’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백령공항 주변에 위치한 백령호를 활용해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백령공항 배후부지 및 지역주민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이후 이렇다 할 결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백령도의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다. 용기포 신항 여객터미널 조성으로 백령도의 전력 사용량이 커졌고, 최근 인천(i) 바다패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직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이 세워지진 않았지만, 백령공항 조성으로 리조트·편의시설까지 들어서게 되면 전력 수요는 더 늘 전망이다. 현재 백령도는 한국전력공사의 백령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연료가 경유인 탓에 일산화탄소·탄화수소·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탄소제로섬, 백령’이라는 말이 무색할 뿐이다. 당장 부족한 전력을 위해 발전소 증설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설상가상 시공사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허종식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백령발전소 증설 사업의 발전동 증축 등 토건공사를 맡았던 시공사가 이달 초 공사계약 위반 및 연락 두절을 사유로 계약 해지됐다. 앞서 지난 2022년부터 시공을 맡았던 시공사도 재무 악화로 지난해 계약이 해지됐다. 사업 장기화로 인한 백령도 군부대와 지역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8월 23일 백령도 전역이 블랙아웃 위기에 직면하자, 한전 인천본부 백령지사의 요청으로 군부대는 두 차례에 걸쳐 비필수 시설 전기를 모두 차단했다. 당시 발전기 중 8호기에서 출력 저하 현상이 발생한 데다, 최대 전력 사용량이 1만 4448㎾까지 치솟았다. 꾸역꾸역 증설사업을 완료해도 추가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설 용량은 올해 계획 수요만 반영했다.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전력량은 해수담수화시설 및 해경부두 8100㎾(2027년), 백령공항·리조트·골프장 7500㎾(2030년) 등 1만 5600㎾에 달한다. 허 의원은 “백령도는 안보적 중요성과 함께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개발 수요가 있는 곳이다”며 “전력 인프라가 계획대로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한전은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와 수요 예측으로 공사 차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09-30 16:52
정치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처벌범위 축소 방향으로 대체입법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입법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형법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110개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은 배임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만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을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겨냥해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며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구해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김혜경 여사도 경기도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돼 수행비서였던 배씨가 기소되고 김 여사는 배임 공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30 15:17
지역 국힘 김포시의원들, 민주당 향해 비판 성명서 발표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의원들이 "민주당은 시민만을 바라보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하라"며 최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포가 이런데’라는 말로 김포를 무시했던 이재명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달려오던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속도가 급감하고 있다”라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 적용된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널리 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러면서 “이들은 삶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분"이라며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은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와 김포한강 2 콤팩트 시의 교통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김포 골드라인 사태는 전 국민이 모두 아는 시급한 사항으로 5호선 연장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김포 시민의 목숨이 위태로운 재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1년 전, 2031년까지 5호선 연장사업을 준공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대광위는 정권이 바뀐 지금 그 약속을 누가 막고 있는 것인지, 5호선 발표가 지방선거 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시민의 불안과 분노는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시장과 시민이 발로 뛰고, 목이 터지라 외쳐 만들어 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민주당의 정치놀음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막힌 현실”을 지적했다. 더구나 김병수 시장이 “중앙정부를 두드리고 경기도를 찾으며 사방으로 고군분투할 때, 수수방관하던 김포시 국회의원들은 여당이 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가 아닌 외부와 손잡고 김포시를 저격 중인 것이 실망을 넘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힘 시의원들은 “4년 전 김부선 발표에도 시민은 울었지만, 민주당은 ‘절반의 성공’이라며 웃었고, 지금도 민주당은 5호선이 남의 일인 듯 김병수 시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과연 그들이 김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서 "만일 김병수 시장과 시민이 일궈낸 5호선 정부 사업이 무너지면 민자사업이 검토될 수 있다. 5호선 직결이 아니라 민자가 제안하는 환승 방식이 되면 우리 김포는 또 한 번 제2의 골드라인 사태를 맞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힘 시의원들은 “민주당 선출직들은 더 김포를 변방 하급지로 만드는 데 앞장서지 말고 김포 미래는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시민 행복에 달려 있다”라며 “시민을 위한 정치, 책임지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5-09-30 13:04
사회 개인정보 유출에 국민 분노…“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80% 넘게 공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 대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피해가 없더라도 불안과 불편을 느낀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 기업 책임 강화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0일 리얼미터가 제보팀장의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 체감 여부와 관계없이 불편과 걱정을 느낀다는 응답은 92.2%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적 피해가 없으면 별문제 없다”는 의견은 5.7%에 그쳤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94.8%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83.1%가 동의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GDPR을 통해 최대 매출의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된 셈이다. 피해자 보상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묻자 현금·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이 4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금·수수료 감면 21.3%, 대국민 사과 16.4%, 제휴 할인·부가 서비스 무상 제공 4.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7.1%로, 기업 책임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서비스 선택 기준으로는 보안 관리 수준이 비용이나 혜택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8.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9%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30 11:38
사회 [내란 특검] 계엄사태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전 9시 38분쯤 법정으로 들어온 한 전 총리는 방청석에서 대기하다가 10시쯤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진술과 증거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진술에 이어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진행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계엄사태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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