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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탄핵 선고 여야 전망] ‘파면 or 기각’…아랑곳 않는 野 ‘조기대선 플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향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헌재 선고 60일 뒤에 대선을 치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돌이켜 봤을 때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각 당은 5월 11일(선거 23일 전)까지 선관위에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이며 지자체장의 경우 5월 4일(선거 30일 전)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100% 파면’을 자신한다. 파면 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처리한 뒤 곧바로 대선 모드로 전환한다. 윤 대통령 파면 시 다음 주 중 경선룰을 발표하고 당내 대권주자를 가릴 예정이다. 비명(비이재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도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언급되나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으며 주춤하고 있다. 더불어 원내에서는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를 축으로 한 대선플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나아가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 당무위를 열고 야4당(민주·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에 제안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등 대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야5당 원탁회의) 실무 접촉은 꾸준히 하고 있고, 저희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 당의) 공식적인 답이 올 때까지 유효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100% 확신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골자로 추진한 한 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에 이어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3 16:58
정치 4·2 재보궐, 야권 판정승…“조기 대선까지 영향” 관측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가운데 이번 선거에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은 재보궐선거 결과가 향후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실시된 4·2 재보궐선거 23개 선거구(교육감 1곳·기초단체장 5곳·광역의원 8곳·기초의원 9곳)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성향 또는 야권의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이번 선거의 접전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교육감)과 경남 거제(기초단체장), 성남 분당(광역의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성향 후보들이 과반의 득표율을 차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야권이 이같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적인 민심을 꼽았다. 여기에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까지 ‘기각론’과 ‘각하론’이 확산하며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지금처럼 방향성을 바꾸지 않는다면 조기 대선에서도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석방에 이어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고 이것이 재보궐선거에서 역풍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펼쳐질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각 지역의 민심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호도와 비호감도 모두 높게 나타나는 만큼 조기 대선 시 여야의 ‘심판론’보다 ‘인물론’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이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전남 담양군수 선거를 예로 들며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양자대결에서 승리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 ‘후보 경쟁력을 본 유권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을 경우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과 다를 바 없다”며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도 적지 않다. 여당이 내란에 동조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내세운다면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대비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엄경영 소장은 “4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등 정국이 변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재명 견제론’ 등 다른 쟁점들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4-03 16:40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4·2 재보궐 판정승에 “계엄 단죄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에 대해 “12·3 계엄사태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선거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3일 논평을 내고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했다”며 “국민은 이번 선거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계엄에 대해 확실하게 단죄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선거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의 흐름”이라며 “계엄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선거로 증명된 만큼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6·군포4선거구에서 치러진 경기도의원 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성남과 군포에서 모두 승리했다”며 “도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도의회 민주당은 선거승리에 환호하기보다 도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다수당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지난 재보궐선거의 23개 선거구 가운데 13곳에서 승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4-03 16:41
정치 김동연, 제주4·3추념식서 “아픈 역사와 작별 않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77주년 4·3추념식에서 4·3사건 희생자를 추모했다. 김 지사는 추념식을 마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생존희생자, 유가족 4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도는 4.3 관련 재작년 유가족 분들을 DMZ에 초청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경기도청과 북부청에서 4.3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며 “아픔을 같이하고 그 뜻을 1420만 경기도민이 함께 기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고 다음 달에 제주4.3사건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도 잘 되길 기원하며 유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기운 차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김 지사는 오 지사, 제주도 간부공무원들과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분향을 했다. 김 지사는 4.3평화공원내 위패실에 비치된 방명록에 ‘제주의 아픈 역사와 작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도와 제주도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제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개 과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9개 과제는 ▲탄소중립·기후테크 분야 정책교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상호 협력 ▲천연-청정자원 활용 바이오산업 육성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운영 협력 ▲학교급식 농산물 상호 공급 협력 ▲관광 브랜딩 사업 상호 협력 ▲말산업 육성·활성화 상호 협력 ▲평생교육 활성화·콘텐츠 공동 활용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03 16:39
경제 먹거리가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장바구니 물가 '비상'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원재료값도 올라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진 사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3월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6% 올라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김치(15.3%), 햄·베이컨(6.0%), 오징어채(40.3%), 맛김(17.9%), 간장(8.7%), 참기름(8.6%), 식초(8.0%), 식용유(6.2%), 양념소스(11.5%), 냉동식품(6.9%) 등 밥상물가와 관련성이 큰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빵(6.3%), 케이크(5.0%), 초콜릿(15.5%), 비스킷(7.9%), 차(25.4%), 잼(7.7%),..
- 고현솔 기자
- 2025-04-03 15:40
사회 [제57회 예비군의 날] 국토방위의 중심…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안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부터 북한과의 오물풍선 등 갈등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국가 안보'에 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적 상황 속 맞은 4일 '예비군의 날'은 다른 시기보다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57번째를 맞은 예비군의 날은 향토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고 국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예비군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향토방위와 병참선의 경비를 하고 후방 지역 피해통제 임무와 유사시에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비정규군이다. 예비군은 1968년 북한의 무장간첩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했던 사건을 계기로 창설됐다. 같은 해 2월 18일 향토예비군 조직을 위한 법령제정에 착수한 후 3월 31일 예비군 편성과 조직이 완성됐다. 4월 1일 향토예비군 창설식이 진행되며 공식적으로 조직됐으며 5월 29일 '향토예비군설치법' 공포로 체계가 완성됐다. 이후 예비군 창설을 기념해 사명감 고취와 사기 진작을 하고자 1970년 4월을 예비군의 날로 지정한 후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오늘날 예비군의 날은 국방부 주관으로 모든 예비군이 참가해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각 지방단체와 기관은 최우수 향토사단으로 선발된 부대를 표창하거나 예비군 발전과 향토방위에 이바지한 부대 및 유공자들에게도 예비군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여해 예비군 및 관계자를 격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같은 기념행사는 향토예비군과 관계기관들을 격려하고 향토예비군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재인식시킴으로써 정예 예비군 육성과 민·관·군 통합 방위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비군 3년차에 접어든 한 수원시민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당시 현역 장병의 수를 예비군이 앞질렀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며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예비역 장병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쟁이 발발해 예비군이 동원된다고 생각하면 막연히 두렵긴 하지만 동원령이 내려지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응할 것 같다"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 생활을 마친 후 시간이 지나도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훈련을 받으며 예비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며 "예비군 훈련을 통해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 국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실제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평가할 때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2025년 세계 5위로 현역 군인은 60만명으로 9위, 예비군 인력은 310만 명으로 2위에 달한다. 재래식 전력만 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GFP에 기반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지난 10년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13년에 9위, 2014년에 7위로 올라섰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6위를 유지하다가 2024년 5위로 상승한 것이다. GFP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자국산 항공, 장갑, 소형 무기, 조선 분야에서 개발 및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방위산업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포방부'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화력의 포병 전력과 기계화군단, 초음속 및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등이 뒷받침된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서 인구절벽 등 군사력 감소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안보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이 예비군이다. 이정희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향후 10년, 20년이 지나면 인구절벽이 도래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초급간부나 중견간부들이 이탈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실정에서 예비군은 국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예비군 제도의 미흡했던 부분만 기억되다 보니 예비군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예비군은 전 세계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군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라며 "현역자원의 감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모병 예비군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국가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함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박민정 기자 ]
- 장진·박민정 기자
- 2025-04-03 15:38
사회 尹 탄핵 선고...'갑호비상' 등 강력 대응

12·3 계엄 선포로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날이 다가오면서 서울 일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탄핵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과 도심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세력과,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미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과 같은 대규모 폭동이 발생한 만큼, 경찰은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떤 사태가 발생할 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경찰 등 유관기관이 탄핵 선고에 대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 "즉각 파면" vs "대통령 지켜야"… 끝장집회 혼란 예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일대에서는 탄핵 찬반 진영의 막판 집회가 진행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쯤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 후 동십자각과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이후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탄핵 당일인 4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는 등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자유통일당 등은 안국역 5번 출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후 8시부터는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도 집회를 연다. 4일에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오전 10시쯤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같은 시간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 선고를 지켜본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래 매주 서울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특히 비상행동과 대국본은 광화문 일대를 가르는 대로를 두고 팽팽한 맞불 집회를 벌여왔다. 현재까지 양측이 집회 도중 충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은 만큼 탄핵 당일 폭력 사태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만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하는 등 혼란을 일으켰고, 결국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 전국 '갑호비상'… 대규모 혼란 대비 '총력 대응' 이날 경찰은 오전 9시쯤 서울시에 경찰 비상근무 체제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12시부터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국회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등 주요 기관에 기동대를 투입할 방침이다. 또 전국에서 차출된 210개 기동대 총 1만 4000여 명과 형사기동대 등을 서울 일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 기동대 14개 중대 전원 1100여 명을, 경기북부경찰청은 기동대 5개 중대 전원을 서울에 투입한다. 인천경찰청도 기동대 5개 중대 총 370여 명을 서울로 투입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명을 투입하려 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집회 등 인파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기동대 외에도 경찰 특공대를 헌법재판소 인근에 투입했다. 폭발물을 활용한 극단적 선택이나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탐지견과 함께 폭발물 탐지 검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선고 당일 국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선고 당일 신고된 집회 인원만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서부지법집단 난동과 같은 폭력 선동에 대비하기 위해 유튜버들의 방송과 영상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방당국도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선다. 우선 구조·구급 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소방력 배치 및 지원 현황, 구조·구급 출동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각종 안전사고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 소방력 배치 현황은 ▲주요 집회 장소 4개 지역에 펌뷸런스·구급차 등 84대 소방차량과 소방대원 513명 현장 배치 ▲집회 인원 증가 및 119신고 폭주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구조·구급지원반, 상황관리반 별도 구성 ▲소방차량 24대와 소방대원 96명 등 예비 인력도 추가 배치 등이다. ◇ 헌법재판소 일대 쥐 죽은 듯 조용한 '진공상태' 경찰은 현재 헌법재판소 반경 150m를 완전히 비우는 '진공 상태' 작업을 마쳤다. 기존에는 탄핵 찬반 측의 각종 천막이나 릴레이 1인 시위 등이 진행됐지만, 탄핵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을 통제하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곳곳에 인파 출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세우는가 하면 인근 인도에는 빈틈 없이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웠다. 특히 4m 높이에 달하는 폴리스라인 차벽을 세우는 경찰 트럭들도 투입됐다. 또 탄핵 당일 집회가 예고된 만큼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인사동 일대에 완충 구역을 설정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국민변호인단은 자진해서 천막을 철거했으며, 돗자리를 깔고 농성을 이어가던 이들도 모두 자리를 옮겼다. 서울교통공사는 탄핵 당일 첫차부터 3호선 안국역을 폐쇄, 6호선 한강진역 등 14개 주요 역사에 출입구 통제 및 무정차 통과 등 최고 수준의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15개 역사(1호선 종각역, 1·2호선 시청역, 1·3·5호선 종로3가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호선 안국역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 6호선 한강진역·이태원역 ·버티고개역)에는 평소 대비 258명 많은 350명의 안전 인력을 투입, 별도로 92명의 예비 지원 인력을 대기시켜 긴급상황 발생 시 해당 역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3호선 안국역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지난 1일부터 출입구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며, 탄핵 선고 당일에는 첫차부터 열차 무정차 통과와 역사 전면 폐쇄 조치를 시행한다. 또 안국역 출입구 주변 지면형 환기구에는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 펜스가 설치된다. 안국역은 탄핵 심판 선고일 영업 종료 시까지 폐쇄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이용 재개를 검토할 방침이다. 안국역과 인접한 종로3가역 4번과 5번 출입구도 4일 첫차부터 전면 폐쇄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인근 각종 기업들은 출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대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위치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최소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한다.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선고일과 관계없이 공동연차일로 지정돼 있어 하루 문을 닫는다. 광화문에 위치한 KT도 이날 오후부터 재택근무를 권고했으며 GS건설은 광화문 본사 근무자의 경우 재택근무를 할 방침이다. 인근 학교들도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휴고한다. 재동초와 운현초, 덕성여중·고 등 헌재 인근 학교 11곳 등은 3~4일 단축 수업과 임시 휴교를 한다. 경복궁역 인근에 있는 배화여중·고와 경기상고도 휴교를 결정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또 탄핵?" 온 국민 관심 집중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에 대한 인터넷 방청 신청이 오전 9시 기준 9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에게 배당된 방청석은 20석으로, 4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쟁률 20대 1,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쟁률 796대 1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다. 여론조사공종의 설문조사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가 53.2%, 기각 또는 각하가 41.6%로 나타났다. 사실상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으로 전 국민이 절반으로 갈린 만큼 양측의 입장이 팽배한 상황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민 박봉환 씨(42)는 "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매주 서울에서 진행된 비상행동 등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동참했다. 내 아이, 먼 미래 내 손주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한 몸 바쳤다"며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물로 보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국본 집회에 참여한 시민 윤기성 씨(82)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사실상 '계몽령'으로 무지한 우리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이라며 "간첩과 공산당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고 진정한 자유를 되찾기 위해 윤 대통령은 복귀해야만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4-03 15:48
정치 권영세 “尹 대통령 직무복귀 결정된다면 서둘러 개헌 추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 심판결과 ‘대통령 직무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며 “탄핵 판결이 국가의 복합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가 바라는 것이 충돌과 유혈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그런데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과감히 퇴출시켜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여당의 패배로 나타난 4·2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03 11:17
인천 전국 최고 행정도시, 인천…민생부터 혁신평가까지 1위

인천시가 인구와 경제 등 대한민국 주요 현안에 해결책을 제시하며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이를 기반으로 민생·안전·혁신평가에서도 성과를 내며 전국 최고의 행정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앞서 인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연속 전국 경제성장률 1위를 달성했다. 2023년에는 지역 내 총생산(GRDP) 117억 원으로 특·광역시 중 2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인천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됐다. 인천은 출생 정책으로도 9년 만에 대한민국 출생률 반등을 주도하며 또 한 번 우수 행정도시의 면모를 자랑했다. 민생과 맞닿은 물가 안정부터 교통·보건·재난 등의 안전 분야, 투명 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루 빛나고 있다. 물가 잡고, 중소기업 상생 길 열고 시의 다양한 민생정책은 중앙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특·광역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그 성과를 입증했다. 공공요금 안정화와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을 통해 외식 물가 및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가스 가정용 소매요금과 교통요금을 동결하고, 군·구 및 지역상인들과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에 힘썼다. 또 ‘상생결제 공공부문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시는 2023년 7월 상생결제를 도입해 이듬해까지 약 21억 원의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했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납품 대금을 제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결제일 이전에도 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도왔다. 이와 더불어 ‘지역 먹거리 지수 시상식’에서도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2022년부터 학교 급식에 지역산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다.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진행해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최고의 일자리 도시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안전벽 든든하게 교통·보건·재난 등 안전분야에서도 든든한 방어벽을 세웠다. 지난해 전국 평균 교통문화지수 80.73점보다 2.33점 높은 83.06점을 받은 시는 국토교통부의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인천형 스마트주차 플랫폼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확대 및 지속 추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258.42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과 함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22년 3.2명에서 이듬해 2.8명으로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감염병 관리 업무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지난해 재난관리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2위에 올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더불어 ‘아동보호체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역사회 리더와 시민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인품 멘토링 사업을 통해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했다. 삼성전자의 희망디딤돌과 한국토지공사 등 민간기업·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립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보호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보호체계분야에서 폭넓은 성과를 거뒀다. 혁신의 선도주자, 인천시 올해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최우수기관 선정은 인천의 행정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지표다. 각 평가제도는 모두 행안부가 주관한다. 종합평가는 공무원 업무처리에 대한 우수사례를, 혁신평가는 다양한 정책 분야의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시가 추진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1섬 1주치의 병원,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인 의료지원 서비스,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이 적극행정·혁신평가의 우수사례로 꼽혔다. 특히 혁신평가가 시행된 이후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이밖에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과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관리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 월례조회에서 빛나는 인천을 만든 주역, 12개 성과 우수부서와 8명의 우수공무원을 격려했다. 유 시장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가 직무에 전념해 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뜻깊고 기쁜 일”이라며 “인천의 꿈을 키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우리 시의 비전과 같이 대한민국 대표 공직자로의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03 15:40
경제 트럼프의 ‘관세 폭격’…글로벌 통상 질서 격변기 맞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겨냥한 관세 정책을 전면 시행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미국은 기존의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에 이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체제를 가동한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비상사태를 맞았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리더십 공백 속에서 새로운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 미국의 ‘상호관세’ 선언,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만큼 미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상대국보다 더) 잘 대해줄 것”이라면서도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과 국가별 개별 관세율 적용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관세율 부과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보편관세’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관련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10년간 관세를 통해 6조 달러(약 8850조 원)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며 “이 재원은 중산층을 위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자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경제의 ‘비상등’…자동차·철강·반도체 직격탄 한국은 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등에도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3일 0시 1분(한국시간 3일 13시 1분)부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지난해 557억 달러(약 82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문제 삼아 한국을 ‘주요 관세 타깃’으로 지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 캐나다·멕시코 관세 유예 종료…EU·중국과 정면 충돌 이번 관세 조치는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가입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USMCA 적용 상품에 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해왔으나, 이 조치가 2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두 나라 역시 새로운 관세 부담을 안게 되며, 유예 연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은 이미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준비 중이다. ◇ 한국, 긴급 대책 마련…미국과 협상 가능할까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폭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4대 그룹 총수를 소집해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미국 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며 후속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의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고, 무역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 글로벌 무역 전쟁의 향방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각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전 세계 무역환경이 더욱 보호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 적용을 완화하는 동시에,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향후 미국과의 통상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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