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존재들이 부딪히며 남긴 상처와 흔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기후 위기와 팬데믹이 남긴 경험은 인간과 비인간, 자아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다시 묻고 있다. 수원시립미술관 동시대미술전 '공생'은 이 질문에 예술이 응답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 공생은 단순히 함께 사는 방법이 아니라 낯선 존재와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특별한 조화와 태도를 성찰하는 화두로 제시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마치 극장을 찾은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관람객은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은 채 모래사장을 연상시키는 카펫 위를 걸으며 작품과 마주한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회화, 공간 가득 울려 퍼지는 다중 채널 사운드, 손에 들린 소설책은 관람을 단순한 ‘보기’에서 ‘머무르기’로 바꿔 놓는다. 책과 전시를 서거나 앉아서 보고 음악을 들으며 각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나흘째 마비되면서 경기도 곳곳에서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 주민등록과 부동산 거래 신고, 장례 예약까지 멈추면서 주민 불편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청 소관 23개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문서24, 청원24, 환경신문고, 교통·택시 불편 신고, 정보공개청구 등 주요 민원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수원시에서는 모바일·IC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교부가 중단됐고, 여권 발급은 가능하지만 우편 수령은 불가능하다. 수원시청 민원실에는 이날 오전부터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민센터를 찾은 회사원 이모 씨(42)는 "정부24로 금방 처리하려 했는데 접속이 안 돼 직접 왔다”며 “평소 10분이면 끝날 일을 점심시간 내내 기다려야 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차질을 빚었다. 업무포털과 나이스, 하이러닝 등은 대부분 복구됐지만 간헐적 접속 오류가 발생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수업·행정에 불편을 겪고 있다. 소방·재난 대응에도 공백이 생겼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제3자 위치추적 기능이 마비됐다. 영상·인터넷·애플리케이션 신고는 가능하지만 문자메시지 신고는 불가능하다. 한 소방 관계자는 “긴급 상황에서 문자 신고가 안 되면 초기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도 줄줄이 멈췄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도내 주민들은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온라인이 아닌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용인에 거주하는 박모 씨(38)는 "계약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온라인 신고가 안 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화장장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마비로 예약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장모상을 치르는 김모 씨(54)는 "화장터를 잡지 못해 장모님을 안치실에 모셨다"며 "장례지도사들이 전화를 걸어 예약을 시도하고 있지만 소식이 없다. 장례를 마무리할 수 없어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성남시 화장장 관계자는 "온라인 확인이 불가능해 수기로 예약을 받고 있다"며 "유족과 시간이 맞지 않으면 다른 화장장을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면 접수 창구를 운영 중이다. 국민신문고 복구 전까지는 120 콜센터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7일 ▲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상황대책반 운영 ▲시스템 장애 대비 119상황요원 보강 ▲현장대원에게 병상정보 제공 ▲도내 42개 데이터센터 긴급 화재 안전 점검 ▲정부24 장애 대응체계 마련 등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데 약 4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이날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모여 회의를 열었고, AI 관련 부서에서 전산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며 "도민 불편사항이 없게끔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여야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인 4개 쟁점법안 중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22분 무기명투표가 실시돼 재석 182명 중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수정안은 해당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에 따라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을 담당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용이 두 번 수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로 규정했으나,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민주당은 ‘법사위가 (법사)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 직전 다시 민주당은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는 내용으로 환원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또한 국회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로 확대했고, 위증 고발이 접수되면 공수처 검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고발사건을 2개월 이내 종결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고,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를 승인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개정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국회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 처리를 모두 마치게 됐으나 여야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아 추석 연휴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힐스테이트 용인포레가 도로 문제로 또다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88억 원을 들여 만든 임시 진입로를 철거하고 다시 도로를 깔겠다는 계획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취재 결과,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2021년 준공됐지만 진입로 계획 무산으로 4년간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역북2근린공원 부지를 뚫어 임시 진입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철거될 예정으로 인근에 본 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용인시청·용인대·용인미르스타디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1950세대 입주와 도로 공사가 겹치면 일대 교통망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 진입로 공사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 총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만큼 입주민 뿐만 아니라 일대 시민들이 겪을 고통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88억 들여 만든 도로를 부수고 또 돈 들여 새 도로를 깔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졸속 행정으로 인한 불편은 결국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축업계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애초에 임시도로를 강행한 결정 자체가 잘못”이라며 “정치적 성과에 급급한 시장의 정책 실패”라고 직격했다. 실제 이상일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아파트 진입로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 임시도로는 그 결과물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본 도로 건설 및 철거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시는 1년 가까이 공사 기간 동안 주민 불편과 교통 혼잡을 방치하고, 공원 부지도 제때 개방하지 못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예산이 다시 투입될 경우 행정 신뢰는 더 추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용인시청 관계자는 “아직 본 도로 건설 및 현 임시 진입로 철거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시도 본 도로 건설 등 공사로 일대 교통 환경에 문제가 될 것이란 점은 인지하고 있다. 용인포레 힐스테이트 분양 광고에서도 이에 대해 미리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정리하는 이른바 ‘한국형 배드뱅크’를 다음 달 공식 출범시킨다. 대상은 총 113만 명,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이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털어내겠다는 취지지만,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오는 10월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장기 연체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한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는 채무를 100% 소각하고, 일부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 뒤 10년간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배드뱅크가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뒤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배드뱅크는 본래 은행의 대규모 부실자산을 분리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 장치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TARP를 통해 은행 부실을 떠안았고, 아일랜드·스웨덴도 같은 방식으로 금융안정을 도모했다. 한국 역시 IMF 외환위기 때 캠코가 100조 원 이상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형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구제가 아니라 개인 채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자이며, 재원은 세금과 금융권 출연금이 절반씩 부담한다. 정책의 가장 큰 논란은 형평성이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은 ‘조정 이력’이 신용기록에 수년간 남지만, 배드뱅크 대상자는 연체 기록이 더 짧게 남거나 아예 삭제될 수 있다. “오히려 탕감 대상자의 신용기록이 더 깨끗해지는 기형적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 대상 기준도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배드뱅크는 2018년 6월 이전 연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 이후 연체만 지원한다. 이 때문에 2019년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는 어느 제도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2018년 6월 19일 연체자는 지원 대상이지만, 하루 뒤인 20일 연체자는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금융권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업권별 사정 고려 없이 일괄 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이 치솟고 수익성도 나빠진 상황에서 동일한 출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업권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제도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장기 연체자 구제를 통해 내수 회복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성실 상환자와 채무 탕감 대상자 간 형평성 논란, 제도 사각지대, 금융권 출연 부담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어 ‘한국형 배드뱅크’가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출범 이후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정부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29일 오후 4시 기준 73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정오 기준 62개에서 11개가 더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아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데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장기간 장애가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은 대체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 신청 시스템은 방문·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체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 복구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고,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전센터 복구작업과 관련해 “화재 영향이 적은 1∼6전산실 시스템부터 재가동 중이며,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후 재기동을 계획 중”이라며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정전기,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작업하며, 이 작업은 1~2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12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62개 시스템이 복구됐다”며 “이 중 1등급 업무는 44.4%, 2등급은 9.9%(91개 중 9개), 3등급은 9.6%(291개 중 28개), 4등급은 3.9%(229개 중 9개)가 정상화됐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던 우체국 우편·금융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복구됐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정부24 서비스도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복구됐다. 김 차관은 “무자격업체가 배터리 운반에 투입됐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배터리 이전 준비 중 화재가 발생했고, 이때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기술자이자 화재 부상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화재로 전소된 주요 정보시스템 96개 목록을 공개했다. 96개 시스템 중 1등급에 통합보훈(국가보훈부), 국민신문고 서비스(국민권익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안전디딤돌(행안부), 노사누리(고용노동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국무조정실),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복권위원회(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1단계에 포함된 ‘홀로포트 인 월미’ 조성사업이 해를 넘길 판이다. 내년 사업을 구체화 한다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여전히 타당성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시는 당초 내년까지 중구 월미공원에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야간경관시설인 ‘홀로포트 인 월미’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이리저리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뿐이다. 이 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 1단계 사업 중 하나다. 내항 1·8부두 개발과 인천역·동인천역 복합개발 등의 사업 계획들은 이미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월미공원 일대 경관 개선을 통해 야간관광 거점지로 삼겠다는 ‘홀로포트 인 월미’ 사업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인천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맡겨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고, 3월 심사를 거쳐 4월 중순께 나오는 결과에 따라 재정 및 시공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재정투자심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공원위원회 자문을 이번 해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족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투자심사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는 셈이다. 결국 시의 ‘내년 상반기 구체화’는 ‘실제 조성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홀로포트 인 월미’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설계 도면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내년에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2023년 4대 분야, 65개 사업이 담긴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3단계로 나눠 204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1단계는 다음 2026년까지 완료가 목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여야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놓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은 국민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사고 원인에 대해 전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역공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정보 시스템 마비는 지난 2022년 카카오 화재 사고 이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2022년 사고 당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과 달리 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진솔하게 송구스럽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화재 등 비상시 즉각 복구해야 하는 시스템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국정자원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지만, 윤석열과 이상민(당시 행안부 장관)은 미루고 깔아뭉갰다”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사고 수습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결실 요구는 화약고를 방치한 정당이 불 끄는 소방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격”이라며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질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상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그 내용은 진정성이 담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항상 그래왔듯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장에서 늘 ‘내 잘못은 없다’라던 피고인의 태도가 국가 재난 앞에 또다시 표출된 것”이라며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책 하나 점검하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라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여유로운 분위기의 수원화성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29일 오후 2시, 수원 화성행궁 일대는 평일 오후임에도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전통 건축 체험부터 놀이,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행궁광장에서는 ‘정조의 꿈, 수원화성 축성을 도와줘’ 체험부스가 관람객을 맞았다. 정조대왕의 목소리로 녹음된 환영 안내가 흘러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체험에 참여했다. 부스에서는 목조건축 지붕 끝에 쓰이는 ‘수막새 찍기’, 화성성역 의궤 탁본체험, 건물과 성벽에 사용될 돌을 고르는 ‘돌뜨기’, 돌과 목재를 옮기는 ‘구판체험’이 진행됐다. 관람객들은 붓을 들고 탁본을 떠보고, 구판에 앉아 연결된 줄을 당기며 돌과 목재를 옮기는 등 실제 체험을 경험했다. 체험에 나선 한 관람객은 "주말동안 있었던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도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즐거웠지만 평일 오후 이렇게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축제를 즐기니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다"며 "다양한 체험부스도 편하게 즐기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화성행궁 내부 우화관과 앞마당에서는 전통놀이 체험이 펼쳐졌다. 사방치기, 8자놀이, 투호, 딱지치기, 팽이치기 등 다양한 놀이가 마련돼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함께 즐겼다. 이현성 군(6)은 "딱지치기도 하고 팽이도 돌렸는데 너무 재미있었다"며 "가족들과 함께 놀러와서 너무 좋고 다음에도 또 오고싶다"고 했다. 이날 봉수당에서는 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연 회갑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튜디오 진찬: 회갑을 담다’가 진행됐다. 오후 7시 30분 봉수당에서는 이머시브 아트 퍼포먼스 ‘진찬’, 오후 8시 방화수류정에서는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의 선유놀이를 재현한 수상 퍼포먼스 ‘선유몽’이 이어진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지난 28일 저녁, 안성시의 한 카페. ‘찾아가는 민원신문고’ 제41차 간담회에 모인 세입자 10여 명은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을 향해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을 쏟아냈다. 주민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입주민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믿고 들어왔는데, 몇 달이 지나도 보증금이 묶여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실제로 일부 세대는 보증보험이 전액이 아닌 60%만 가입돼 나머지 40%가 사실상 ‘증발’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설명도 없이 작은 글씨 동의서만 내밀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신혼부부와 영아 가정은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전세금을 정리해야 하지만, 보증금이 묶여 대출 자격마저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한 세입자는 “출산과 동시에 이사를 계획했지만 돈이 묶여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의 화살은 제도의 허술함과 당국의 무책임으로 향했다. 시청 주택과에 문의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뿐, 지역 국회의원실에도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것은 “건설사 사정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말뿐이었다. 한 주민은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운 제도가 오히려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두 시간 넘게 주민들의 사연을 경청하며 “세입자들의 피해는 명백하다”며 “안성시청과 협력해 피해 규모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증보험 이행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특약 조항의 적법성도 법률 검토를 통해 따져보고,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는 보증보험 의무가입, 표준계약서 사용 등 제도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 서민이 얼마나 큰 위험에 내몰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주민들은 “정기적 재무점검과 일부보증제 폐지,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시민의 절규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민원신문고를 통해 작은 목소리라도 반드시 기록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