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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기 수준 환율…금융지주 CET1 다시 '빨간불'

새해 들어 안정됐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금융지주들의 보통주자본(CET1)비율에 비상등이 켜졌다.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지주들의 기업가치 제고(Value-up)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연중 최고점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약 16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이후 야간거래 시간대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때 1477원까지 치솟았다. 환율 상승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격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지연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 조치(4월 2일, 현지 시각)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도 원화 약세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4월 예정된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환율 상단이 1500원 내외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환율 상승은 금융지주들의 CET1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CET1비율은 금융사의 핵심 건전성 지표로,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뜻한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금융지주들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증가하면서 RWA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CET1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금융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CET1비율이 0.01~0.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환율 상승 국면에서도 국내 은행들의 CET1비율이 일제히 하락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지주 8곳과 비지주계열 은행 9곳 등 17개 사의 지난해 말 기준 CET1비율은 13.07%로 전 분기 대비 0.26%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농협금융(12.44%)과 우리금융(12.13%) 등 일부 금융지주는 주주환원의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13%를 밑돌았다. CET1비율 하락은 금융지주들의 밸류업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지주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CET1비율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고환율 지속으로 금융사들의 위험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본여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환율,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신용 손실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은행들이 원활한 신용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경우 금융지주들의 CET1비율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01 14:58
정치 野 “한덕수, 거부권 행사…청개구리 총리가 나라 망쳐”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은 거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는 한 대행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까지 총 7번, 앞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거부권 남발) 경쟁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질타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SNS에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논란을 언급하며 한 대행을 향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 이후 모회사인 ㈜한화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했는데,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대표는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온다”며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1 10:59
사회 경남 산청 산불, 21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 이틀째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13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된 이후 산림당국이 산불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전날 헬기 32대와 인력 602명이 잔불 정리에 나섰고, 밤에는 열화상 드론으로 뒷불을 감시했다. 이날도 헬기 12대와 인력 350명이 투입돼 불씨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 소속 진화대원들은 험준한 지형을 담당하며, 고령자가 많은 지자체 소속 진화대원들은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에서 작업을 분담한다. 산림당국은 일몰 후에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드론을 띄워 불씨를 감지하고, 이를 현장 대기 중인 대원들에게 전달하며 철저한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산청군과 인근 하동군 등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는 피해 현황 파악과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 산청군은 이재민들에게 생계비를 비롯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비용을 지원하며, 주요 농축특산물과 임산물 피해 조사를 전날부터 진행 중이다. 산불이 번지며 산림과 문화유산 소실 등 피해를 입은 하동군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주불 진화 이후에도 철저한 뒷불 감시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에서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 박희상 수습기자
- 2025-04-01 11:23
정치 김동연 자동차 기업인 만나 “정재계, ‘팀 코리아’ 꾸려 관세전쟁 총력 대응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앞두고 업계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오는 5월 3일 이전 주요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경기도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자동차·부품 사업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도의 종합대응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HL클레무브㈜·HL만도㈜·한국후꼬꾸㈜·㈜예일하이테크 임원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자동차는 반도체에 이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 2위를 차지하는 대표 수출 품목”이라며 “대미 수출로만 치면 자동차가 1위, 자동차 부품이 3위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은 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대기업 한두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천 개의 1·2·3차 벤더까지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관세에 대처할 능력이,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임명 ▲수출 방파제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부 대책은 전무했다”, “어떤 방향으로 가자는 정부의 대안 제시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지적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인 A씨는 “당기순이익의 90%가 환차익이고, 영업이익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수백억 관세를 지출하면 도산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 B씨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질러놓고 맞상대해서 패키지 딜을 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협상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는 지난 10~15일 미국 조지아주에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해 조지아 주정부 경제개발부 관계자와 만나 도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코트라 애틀란타 무역관장, 서배나 경제개발청 최고운영책임자 등과 기업 지원 정책도 논의했다. 도는 조지아주 방문 후속조치로 오는 6월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국회,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전쟁에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31 20:00
정치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無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장 전 의원은 부산의 모 대학교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간강치상)으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 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에 A 씨 측은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회견을 취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1 08:01
인천 기초단체 참여 ‘0’…인천시, 경제청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도전

인천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군·구의 참여 저조로 인천경제청과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을 연계해 공모에 뛰어들겠다는 심사다. 31일 인천시·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모사업은 해수부가 전국 2곳을 해양레저·관광·상업·문화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당초 시는 지난해부터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군·구를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타진해 왔다. 공모사업 신청은 광역단체의 몫이지만 군·구 지역들을 사업지구로 제시할 수 있고, 재정 분담도 필수이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국비 1000억 원, 지방비 1000억 원 외에 8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가운데 지방비 1000억 원은 광역단체와 지방단체가 50%씩 분담해 각각 500억 원을 내야 하는 구조다. 매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구 입장에선 500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예상대로 해를 넘긴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군·구는 없다. 결국 시는 당초 후보지로 염두해둔 송도 워터프론트 일대를 거점 삼아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송도 워터프론트는 송도국제도시 일대에 수변 친화형 관광·레저·방재기능을 갖춘 복합개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1-2단계 공사에 착수했다. 시는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을 담당하는 인천경제청과 수변 인프라 및 민간개발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8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 확보 절차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모사업 신청은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해수부는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5월 전문가 평가를 거쳐 6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공모 마감까지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완성도 있는 제안서 마련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군·구가 없어 인천경제청과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워터프론트 사업과 연계해 송도국제도시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함께 개발하겠다는 방향으로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3-31 17:57
정치 여야, 헌재 조속한 판결 촉구,,,기각 vs 파면

여야는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기각과 파면을 각각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관관 후보자의 임명을 주장하는 야당을 강력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하고, 내각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겁박을 했다”며 “특히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5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라고 얘기한다“며 ”윤석열을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는 헌법과 국민 앞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선 안 된다”며 “헌재가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국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최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했다”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4선·5선·6선 의원 22명도 긴급 성명을 내고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한 권한대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마 재판관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31 16:16
인천 카지노 떠난 미단시티, 국제학교로 활력 얻을까

카지노 좌초 이후 침체된 골든테라시티(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으로 새 동력을 얻을까.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미단시티 외국학교법인 국제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 버킹엄셔주 사립학교인 ‘위컴 애비’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국제학교 공모에는 영국 3곳, 미국 3곳, 캐나다 1곳 등 외국학교법인 7곳이 도전장을 냈다. 인천경제청은 교육·법률·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본교의 명성, 교육수요 확보 방안 및 지역 상생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학교를 선정했다. 위컴 애비는 학업 시설과 예술·공연시설, 도서관, 스포츠 복합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인천경제청과의 사업협약 협상과 교육청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인천경제청은 2028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하고 있다. 올해 위컴 애비 측과 만나 제안서 제출 내용 확인 절차 및 실사를 거칠 예정이다. 미단시티엔 변화를 이끌 새로운 앵커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중국 푸리그룹(RFKR)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앵커시설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지난 2017년 첫 삽을 떴지만, 시공사에 공사비를 주지 않아 공정률 24.5%에서 멈췄다. 지난해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예비허가권까지 완전히 상실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좌초로, 미단시티는 수년째 활기를 잃었다. 이번 국제학교 공모가 장기간 표류했던 미단시티 개발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국제학교 예정 부지는 미단시티 내 9만 6000㎡ 규모로, 인천도시공사(iH)가 소유한 땅이다. 인천경제청이 1500억 원을 들여 학교 건물을 조성하고, 이를 위컴 애비에 5년간 무상 임대한다. 초기 비용으로 위컴 애비도 2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학생 규모는 2000명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인재는 초기 20%, 추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교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국제교사 70%·현지교사 30%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교와 똑같은 학력을 인정받게 되며, 학비는 3000만 원~4000만 원 수준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896년 설립된 위컴 애비는 약 130년간 법조계·정치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명한 동문을 배출했다. 주요동문은 전 영국 귀족원 의원 엘스페스 하우, BBC 최고 콘텐츠 책임자 샬롯 무어, 웨일스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 데임수카 등이다. 지난 10년간 졸업생의 약 30%가 옥스퍼드대 또는 케임브리지대 합격했고, 졸업생 93%가 QS 상위 글로벌 100대 대학 진학했다. 위컴 애비는 영국 본교 외에 중국과 홍콩에서 5개의 확장 캠퍼스를 운영 중이고, 싱가포르와 이집트에도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본교는 여학생 기숙학교지만, 해외 캠퍼스는 남녀공학으로 운영된다. 유정복 시장은 “영종국제도시 최초의 국제학교 설립은 단순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투자유치와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3-31 17:44
정치 권성동 “韓 대행 탄핵 돌입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문제 정부와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은 임기가 헌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통상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2명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운영·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마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나 총리실과는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후임 재판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당이 정부에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나 문제는 조금 더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31 18:51
정치 박찬대 “윤석열 파면”…권성동 “듣기 거북”

여야 양당 원내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4월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끝내 불발됐다. 대신 이날 회동에선 양당의 치열한 신경전만 부각됐다. 31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4월 3일 종료되는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개최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회동에 배석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본회의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 순서를 정할 때부터 서로 먼저 발언할 것을 요구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먼저 발언하게 된 박 원내대표는 “내란 동조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 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라”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의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쏘아대기도 했다. 뒤이어 모두발언을 한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석 자를 붙이기도 인색한 민주당을 보면서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윤석열, 윤석열 얘기하는 것이 듣기가 아주 거북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회동 비공개 전환 직전 박 원내대표가 “다음번 모두발언은 권 원내대표가 꼭 먼저 하라”고 볼멘소리를 냈고, 권 원내대표는 “뭐든지 야당이 앞서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범을 옹호하는 건 사과해야 한다”며 갑작스레 언성을 높였는데,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수석이 원내대표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4월 1일 법안을 처리한 뒤 2~4일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된 데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본회의 일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열기로 돼 있던 본회의가 대규모 산불 발생으로 순연됨에 따라 4월 3일 본회의 개최 후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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