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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두순 뿐만이 아니다…곳곳에 숨어있는 강력 성범죄자들

24시간 철통 감시를 받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과 '수원 발발이' 박병화 등 언론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과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는 성폭행범들이 대부분이다. 조두순과 박병화와 비슷한 수준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는 만큼 인근 거주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자택 근처에는 24시간 감시 초소가 설치됐으며, 상시 배치된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통제 및 기동순찰대 등의 순찰이 이뤄지고 있다. 박병화의 주거지 인근도 초소와 함께 기동순찰대와 지구대 경찰력이 고정배치됐다. 이 둘은 실형을 선고 받기 전부터 범행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자들은 같은 수준의 통제를 받지 않아 시민들의 두려움을 사고 있다. 실제 조두순의 주소지인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는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에 등록된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4명 더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60대 A씨는 2012년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50대 B씨는 2013년 30대 여성을 강간해 징역 10년, 2021년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월이 결정됐다. 박병화 거주지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는 11명이 더 거주하고 있다. 이 중 40대 C씨는 2008년과 2009년 성범죄를 저질러 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징역 11년, 40대 D씨는 공범들과 함께 2004년과 2007년, 2008년 범행해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했다. 징역 12년이 확정된 조두순과 징역 11년을 받은 박병화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의 범행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 조치 외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통제는 사실상 받지 않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24시간 감시 초소 설치 및 순찰 인력 배치만으로 1년에 수천 만 원 상당의 혈세가 투입된다. 아울러 경찰 인력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 모든 강력 성범죄자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선 기동순찰대 등으로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이 이뤄지고 있으며, 112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출동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낮추고 국민적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학과 교수는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등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를 매일같이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의 얼굴을 외울 수도 없다. 보다 현실적인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이 거론됐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 국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23 15:33
인천 비상계엄으로 힘들었는데 올해는 더 최악… 연말연시 송년회 예약 ‘뚝’

“정권이 바뀌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되레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보다 못합니다."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인천의 주요 도심 중 한 곳인 남동구 문화서로18번길 일대. '불타는 금요일(불급)'을 맞았지만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찾기는 힘들다. 내부가 보이는 상가들마다 음식이 차려져 있는 테이블이 아닌 텅 빈 테이블이 더욱 쉽게 목격됐고, 한때 흡연자들로 가득했던 거리의 골목 역시도 휑한 모습을 연출했다. 인근에서 한 치킨집을 운영하는 업주 A(40대)씨는 텅빈 거리를 바라보며 "예년만해도 지금쯤이면 상가에 손님들로 가득했을 것"이라며 "송년회 예약도 벌써 평일과 주말을 합해 20~30건 이상 접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비상계엄이 있던 작년보다 더욱 못하다. 송년회 예약은 커녕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없다"며 "“가게 월세도 오르는데..
- 이현도 기자
- 2025-11-23 15:49
경제 은행 ‘대출 창구 셧다운’…연말 앞두고 금융시장 혼란 우려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총량 목표를 넘어서면서 연말을 앞두고 대출 창구가 잇따라 닫히고 있다. 주택거래 회복과 신용대출 수요가 겹치며 총량 관리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가 이어질 경우 내년 초에도 대출 문턱이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정책대출 제외)은 이달 20일까지 7조 8953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 목표치(5조 9493억 원)를 32.7% 초과했다. 은행별 초과율은 9.3%에서 많게는 59.5%까지 차이를 보였다. 5대 은행까지 확장하면 NH농협은행만 증가액이 목표 이하로 남아 여유가 있는 상태다. 총량 초과가 현실화되자 은행들은 비상 조치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비대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과 타 은행 대환대출(주담대·전세·신용) 접수를 중단했으며, 24일부터는 대면 창구에서도 올해 실행분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담대·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한다. 신한·우리은행은 공식 중단 조치는 없지만 수요가 몰릴 경우 동일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영업점별 주담대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묶고, 신용대출은 지난 7일부터 대출 비교 플랫폼 유입을 차단한 상태다. 이처럼 대출 제한이 이어지지만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일 기준 769조 2738억 원으로, 이달 들어 2조 6519억 원 증가해 이미 10월 증가폭(2조 5270억 원)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증가액 1326억 원은 7월 이후 가장 크다. 주택담보대출은 1조 1062억 원 늘어 전월보다 증가폭은 줄었지만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 3843억 원 늘어 2021년 7월 이후 최대 월 증가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제약으로 부동산 계약금 등 목적에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고, 국내외 증시 자금 수요까지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카드론 등 고금리권으로 수요가 이동할 경우 가계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을 방치할 수 없다”며 규제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물가·부동산 변수가 겹친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과열될 경우 향후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어 조기 진화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내년 초에도 상황이 이전과 달리 반복될 수 있다고 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엔 새해 총량 목표가 정해지면 1~2월엔 숨통이 트였지만, 현 기조가 유지되면 내년 초 완화 폭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1-23 14:29
사회 경기도교육청, EBS 영어듣기능력 평가 중단…"활용률 떨어져"

경기도교육청이 영어 교육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EBS 영어듣기능력 평가를 중단했다. 이로써 경기지역 중·고등학생은 매년 2차례 EBS를 통해 치러온 영어듣기능력 평가를 내년부터 받지 않게 됐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영어듣기능력 평가 사업을 제외한 시도분담금 사업 편성 검토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영어듣기능력 평가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주관해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학기별 1차례씩 시행하고 있다. 시험일 EBS 라디오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한다. 학생 영어듣기 능력 신장을 위한 평가로 일부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를 수행평가 성적에 반영하기도 한다. 도교육청의 이번 시도분담금 사업 편성은 문항 출제 등 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한 비..
- 안규용 기자
- 2025-11-23 15:39
문화 경기도 문화주간 개막…도내 문화시설서 펼치는 가을 문화 플레이리스트

경기문화재단이 오는 26일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경기도 문화주간’을 운영한다. 재단은 도내 박물관·미술관 등 재단 소속 도내 10개 문화시설에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경기도박물관 – 광복 80주년, 마음을 울리는 역사 플레이리스트 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오세창: 무궁화의 땅에서’를 공개한다. 김가진·여운형 전시에 이어 위창 오세창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전시로, 그가 수집해 지켜낸 예술 작품들을 4부로 구성해 소개한다. ‘근묵’, ‘근역서휘’, ‘근역화휘’ 등에 실린 강감찬, 김정희, 신사임당, 정약용, 한석봉 등 주요 인물의 글과 글씨 90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또 오는 25일 오후 7시에는 광복 80주년 기념 AI 영상 창작음악극 ‘8번방의 만세’가 열린다. 여성독립운동가 김향화, 나혜석, 유관순의 옥중 항거를 소재로 AI 영상을 접목한 작품으로, 뮤지엄아트홀에서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아울러 상설전시와 연계한 디지털 미션 게임 ‘경기 트레저 헌팅 – 박물관의 보물을 찾아라’, 스마트 전시해설사 ‘뮤호’ 체험도 운영된다. ■ 백남준아트센터 – 조안 조나스와 백남준을 만나는 몰입형 아트 플레이리스트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작가 조안 조나스의 전시 ‘조안 조나스: 인간 너머의 세계’는 퍼포먼스와 비디오,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인간과 자연, 신화와 생태를 탐구해온 그의 예술 세계를 국내 최초로 조망한다. 지난달 종료된 전시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는 야외 미디어월 전시로 재구성돼 다시 만날 수 있으며, ‘전지적 백남준 시점’ 전시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백남준아트센터의 작품을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보다, 천천히’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한 게임형 체험 프로그램 ‘백남준 키우기'도 운영된다.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 상상·추리·AI가 가득! 어린이의 세상을 넓히는 플레이리스트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특별 교육프로그램 ‘숨겨진 조각들, 가면 무도회의 비밀’은 미션 수행 과정을 통해 협력과 문화 다양성을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주말에는 가족 단위 체험으로 이어진다. 또 신승백·김용훈 작가와 함께하는 인공지능 기반 워크숍 ‘인공지능과 얼굴’에서는 AI의 얼굴 인식 방식을 활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얼굴을 표현해보는 실험이 진행되며 게임 제작 코딩 체험, 3D펜 키링 만들기 등 창의적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 ‘歷史, 느낌표!’, 경기도미술관의 큐레이터 투어와 야외 버스킹, 실학박물관의 기획전과 체험 프로그램, 전곡선사박물관의 ‘느린 우체통’, 경기창작캠퍼스의 생태·예술 체험 프로그램,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공연 시리즈, 경기상상캠퍼스의 교육 프로그램 등이 문화주간 동안 이어진다. 경기문화재단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행사,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각 기관 누리집과 경기문화재단 통합 회원 서비스 ‘지지씨멤버스’, 경기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11-23 14:41
정치 정청래 ‘국민의힘 대규모 집회’에 “더 망해봐야 알겠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이날부터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나선 데 대해 “더 망해봐야 알겠나”라고 비꼬았다. 정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1년을 앞두고 장외여론전에 돌입했다길래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규탄하는 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은 못 하고, 점점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국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생회복 법치수호 부산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을 포기했고, 국민을 포기했고, 자유를 포기했고, 법치를 포기했고,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아 김 전 대통령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저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울산 국민대회에서도 “7800억 원을 포기한 대장동 항소 포기는 그냥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협박하고, 법무부 장관이 협박하고, 법무부 차관이 협박해서 만들어낸 ‘국민 포기’”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22 23:51
정치 국힘, 지방선거 당심 반영 비율 높여...경선 당원투표 50→70%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세 확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권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부정부패·법치파괴 행위와 같은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위선적 정치 행태를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지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선 방식에 대해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기로 하고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여성 신인의 등용문을 넓히기 위해 당초 득표율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대신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은 본인 득표에 20%p, 만 35세 이상∼만 44세 이하 청년 신인은 15%p,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에는 기본 가산점 10%p가 각각 부여된다. ‘중앙당 청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년 인재는 17대 광역 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중 최우선 당선권에 배치키로 했다. 기획단은 또 정부여당의 부정부패·법치파괴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차용해 ‘4대 공직 부적격·실격 행위’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부정부패와 삼권분립, 법치 파괴, 몰상식한 막말로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무법천지 행위, 함께 직장 내 갑질, 유관기관의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금 등 뇌물수수형 모금을 비롯한 슈퍼 갑질 행위, 주식·부동산 불법 차명 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 정보를 이용한불법 주식 거래 행위, 배우자 및 자녀 입학·채용비리라는 인면수심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담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철한 애당심을 갖고 당 발전에 기여한 인재가 실질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당원 모집 등 당 기여도’ 기준을 마련했다.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공직선거 출마에 필요한 준비 및 조직 발전을 위한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또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PAT)’를 기초단체장 출마자까지 확대했다. 후보자·공직·정책 역량 평가와 관련해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획단은 오는 25일 경기·인천을 포함해 17개 시도 당 소속 기초단체장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21 22:35
정치 與 ‘항명 검사장 고발’ 엇박자 논란에 김용민 “사전 소통 있었다”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의 ‘항명’ 검사장 18명 고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해 엇박자가 나오는 가운데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21일 “사전 소통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검사장 고발과 관련한 당내 협의 문제에 대해 “원내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안) 듣거나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당과 소통 없이 갑자기 했다라는 것보다는 당의 이미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며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과는 소통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는 경찰에게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그래서 장관과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사장 고발과 관련해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하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뒷감당 잘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훈기(인천 남동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내대표나 당 대표도 모르셨던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법사위가 많은 사안이 있고 또 신속히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더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21 15:59
정치 국힘, 내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돌며 ‘항소포기·李 대통령 재판재개’ 대규모 집회

국민의힘은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이재명 정권이 파괴하고 있는 민생경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국민대회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레드카드’라는 주제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이재명 정권의 민생경제 파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법부 겁박·법치 파괴 행태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특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의 즉시 재개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한 여권의 공세에 대규모 집회로 맞서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다음 달 2일까지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이미 전국민적 의혹으로 증폭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께 소상히 알리고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요구할 것”이라며 “민생 파탄에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이재명 정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국민과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는 22일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23일 경남(창원), 25일 경북(구미), 26일 충남(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청주), 30일 강원(원주),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경기(용인) 순으로 진행된다. 장 대표는 ’민생 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 스피커 온에어 래핑 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며, 종교시설 방문, 소상공인·기업인·청년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21 11:17
정치 여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 유감·아쉬움...뉘앙스 달라

여야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유감과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다른 뉘앙스를 보였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에 벌어졌으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이번 1심 판결은 6년여 만에 이뤄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년 만에 1심이 선고됐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의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1심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019년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는 지금 이순간 극에 달한 다수당 의회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며 “이어진 검찰의 기소는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며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2건, 2000만 원과 400만 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 원(1500만 원과 400만 원),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총 1150만 원(10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벌금 총 850만 원·1150만 원·750만 원·550만 원의 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지만 이날 일반 형사 사건 혐의로는 모두 금고형 밑인 벌금형이 나왔고, 국회법 위반 사건도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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