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했다. 19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날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림을 전달받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곧바로 김 씨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 원에 구매해 김 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그림은 감정을 의뢰받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가 각각 '위작'과 '진품' 판정을 내려 진위 논란이 일었으나 특검팀은 진품으로 보고 실제 거래가를 범죄액으로 산정했다. 특검팀은 그림이 김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그림은 지난 7월 25일 김 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여사 측은 그림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6일 특검 조사에서도 그림이 유명한 작품이라 모조품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 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도 김 씨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이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상화 대가 박서보, 전영근 화백 그림을 좋아한다는 김 여사 취향을 파악한 김 전 검사가 비슷한 스타일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의원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수개월 넘게 비위 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비위 도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지난 1년 동안 도의회 내 ‘혁신’을 이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자화자찬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24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1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뇌물수수 등 도의원들의 비위행위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도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도의원들의 비위행위가 중대함에도 도의회 윤리특위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장기간 징계 심사를 미루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 사..
인천 중구체육회 직원들이 회장의 과중 업무 갑질 의혹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과 관련(경기신문 9월 15일자 1면 보도), 관리 주체인 중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18일 중구체육회 등에 따르면 최근 체육회 직원들은 장관훈 회장의 보복성 과중 업무 지시가 지속되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면서 중구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내년 분구 정책에 중구가 사라지는 만큼 마지막 행사로 치뤄야 할 '구민의 날' 축제를 과중한 업무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직원들은 장 회장이 반복적이고 부당한 업무 방해로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가 직접 대회 준비를 관리, 감독해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는 관변 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지자체라도 관리·감독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
수원시가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했다. 새정부 국정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시정 운영을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6월 5일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 운영을 시작했다. TF는 국정 기조에 맞춰 시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회복하는 민생경제(민생경제 TF)', '성장하는 AI 혁신(AI거버넌스)', '행복한 규제개혁(규제혁신 TF)' 등 3개 분과와 정책지원단으로 구성되며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새정부 국정과제 분석 및 시 연계사업 검토, 국정과제 연계 부처 공모사업·국비 확보 사업 등 시 세부 사업 발굴, 정부 부처·국정과제 수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맞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과 공소청(법무부 산하)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나눠지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의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날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후 오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 일방 상정하더니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또다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기재위·환노위·법사위 등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욕을 위한 자기 편의적 조직개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시장에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내수 부진 속에서 생존 해법을 해외에서 찾은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18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372억 4000만 달러(약 51조 7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79억 6000만 달러)의 두 배를 넘어섰다. 상반기만 해도 310억 달러를 기록해, 침체 직전이던 2015년의 255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정부는 연간 500억 달러(약 69조 5000억 원) 달성도 조기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는 2021년 306억 달러, 2022년 310억 달러, 2023년 333억 달러로 꾸준히 늘어왔고, 지난해에는 371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수주 성과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 효과’다. 지난해 전체 수주의 3%에 불과하던 유럽 비중은 올해 53.2%까지 치솟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54억 달러에서 198억 달러로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체코 두코바니 원전(187억 달러) 수주가 결정적이었다. 해외건설협회는 유럽 건설시장이 노후 인프라 교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원전 수요 등으로 인해 지난해 3조 5713억 달러에서 올해 3조 614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지역에서도 대형 프로젝트 성과가 이어졌다. 삼성물산은 카타르에서 1조 4000억 원 규모의 2000MW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부지만 27㎢로 여의도의 9배에 달하며, 태양광 패널 274만 장이 설치된다. 준공 시 약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이라크에서 31억 6000만 달러(약 4조 39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 공사를 따냈다. 하루 500만 배럴의 용수를 공급해 이라크 남부 유전 증산에 활용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수 부진을 해외에서 만회하는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히 에너지·발전 분야의 수주 경쟁력이 앞으로도 해외시장 확대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공식 부인하는 입장문을 낸 것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당하면 특검에 나가서 수사를 받으라며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작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협박 공갈에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이번 기회에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한 지금의 상황을 사법부 특히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정말 참고 참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오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겁박하는 민주당의 공작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급기야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기회로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대법원장을 향해서 ‘당장 사퇴하라, 특검 수사 받아라, 탄핵하겠다’며 협박 공갈에,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일당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광기 어린 난도질도 멈춰야 한다”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297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와 임원 해임 권고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금융기관과 통신사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보안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4~15일 롯데카드 결제 관리 서버가 외부 공격을 받아 약 200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는 회사가 당초 밝힌 1.7GB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다. 주민등록번호,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약 28만 명은 카드 부정사용 위험군으로 확인됐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해액은 전액 보상하겠다”며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카드사용 알림서비스, 크레딧케어 무상 제공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인지와 보고가 늦고, 초기 발표가 축소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3개월 이상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임원 해임 권고 등 초강력 제재를 검토 중이다. 2014년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에도 3개월 영업정지와 CEO 해임 권고가 내려졌으나, 이번 피해 규모는 훨씬 커 그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카드 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과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연루된 전력이 있어 “사모펀드식 경영이 보안 투자 소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피해 고객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결제 알림으로 알게 된 소액결제 피해가 있었다”,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불안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소비자 단체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카드 3사 유출 당시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보안 전문가들은 “기업의 보안 부실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금융권 보안 수준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드사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대한 보안 점검과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을 넘어 기업 책임, 대주주 책임, 감독 당국의 관리 부실, 피해자 권리 보장 문제까지 얽힌 종합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애플 계정을 해커가 탈취해 게임머니 등 콘텐츠를 무단 결제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이어 글로벌 IT기업의 보안 체계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애플 이용자 계정이 해커 손에 넘어가 단시간 내 수백만 원이 결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 피해자의 경우 불과 30분 만에 450만 원 상당이 빠져나갔다. 이번 피해는 KT 기지국 취약점을 노린 소액결제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 애플 결제는 ARS 인증이 아니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KT 측은 “애플 결제 피해는 통신망 문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중 인증 도입 이전에 만들어 장기간 방치돼 있던 휴면 계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은 2015년부터 새 기기 로그인 시 신뢰하는 기기에 전송되는 6자리 코드 입력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계정 가운데 이중 인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애플은 생체인식 기반 보안을 내세워 “타인이 기기를 열 확률은 100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지만, 휴면 계정 관리 소홀과 이중 인증 미적용이 약점으로 드러나면서 ‘애플=보안’이라는 이미지에도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은 현재 피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례와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관련해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비롯한 사법리스크의 콤플렉스를 ‘대법원장이 원래 편향적인 사람이다’라는 대안 논리로 극복하려 한다”며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대안 진실을 만들 듯, 여권도 ‘편향된 사법부’라는 자신들만의 대안 진실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원 미상의 녹취록이라는 검투쇼로 국민의 주의를 전환시키고 사법부를 콜로세움의 제물로 삼으려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는 콜로세움도 아니고 국민은 빵과 서커스로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여당이 자신들만의 대안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독단적인 계몽령을 내리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민은 여권이 만든 대안세계의 신민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주권자”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대안진실’이든, 이재명 정부의 ‘편향된 사법부의 대안진실’이든 모두 현실을 부정한 위험한 망상”이라며 “유튜브 음모론이 진실이 되고 헌법을 능가하는 평행세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