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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팔이 시대 끝”…‘그린워싱’ 역풍에 유통가, ESG 경영 재정비

유통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이 급격히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소비자 감시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친환경’이라는 마케팅 문구만으로는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과장된 문구를 앞세우던 그린워싱(Greenwashing) 관행이 비용 리스크로 드러나며, 기업들은 홍보보다 ‘운영 시스템’부터 손보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컬리 등 주요 유통사는 포장재 감축, AI 기반 수요 예측, 물류 에너지 효율화 등 눈에 보이는 변화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ESG를 ‘비용’으로만 보던 시각이 ‘운영 효율’과 ‘리스크 방어’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롯데그룹은 조직별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롯데칠성은 무라벨 생수 등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제품을 늘리고, 롯데마트는 협력사 대상 친환경 포장 전환 지원을 확대하며 ‘보여주기’ ESG를 줄였다. 신세계·이마트는 대형 점포 중심으로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과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를 진행 중이다. 기존 점포의 냉난방과 조명부터 바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ESG를 운영 비용 절감과 직접 연결한다. 이커머스 업체는 ‘포장재’가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다. 새벽배송을 진행하는 컬리는 스티로폼·비닐 대신 종이 포장으로 전환하고, 박스·아이스팩 회수 시스템을 도입해 순환 체계를 만들었다. 빠른 배송 구조에서 과도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친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 유지율을 좌우하는 호감도 요소이기 때문이다. 업계가 ESG 전략을 서둘러 재편하는 데는 규제의 압박이 크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는 ‘친환경’ ‘무해성’과 같은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면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2026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포장재 사용량, 탄소 배출량 등 구체 수치를 드러내야 한다. ESG 등급이 떨어지면 투자 비용이 높아지고, 브랜드 신뢰 하락으로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마케팅은 오래 못 간다. 실체가 없으면 규제에 걸리든 소비자에 걸리든 결국 드러난다”며 “이제는 ESG를 비용이 아닌 운영 시스템, 물류 효율, 폐기율 관리 문제로 접근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11-17 10:27
인천 성희롱에 가까운 비하발언 의혹 중구체육회장… 노동 당국 “인정된다”

중구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 의혹에 따른 노동 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경기신문 9월 15일자 1면 보도), 특정 직원에게 한 성적 비하 발언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회장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갑질 의혹 당사자인 직원 B씨와 체육회 이사 C씨 등과 함께 갑질 의혹에 대한 과정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체육회 이사회와 겸직 수당 등 업무에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 갑질 의혹에 따른 노동 당국 조사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직원 B씨에 대한 험담을 했다. B씨가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 자신과 업무적 갈등이 상당한데다 일부 직원과도 갈등이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씨가 정식 직원이 아닌 일용직에 가깝다는 주장과 함께 특정 부위를 상징하는 성적인 비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갑질’ 및 ‘성희롱’으로 제소해 사건을 조사한 중부고용노동청은 B씨가 A씨로부터 공식적으로 채용 면접을 본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정규직’임을 확인했다. 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육회 정관과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데다, 휴가 사용 시 A씨의 결재를 받고, 체육회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며, 기본급을 받는다는 점 등도 체육회 근로자 조건을 충족한다고 부연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당시 모임에서 나온 A씨의 성적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이 단순한 모임에서 나왔다고 해도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해당 발언에 대해 B씨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크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한다고 결과를 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로장소의 변경과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에 대해 상급기관은 체육회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시 이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B씨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나온 발언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녹음 속에서 나온 목소리는 멀쩡한 정신 상태”였다며 “노동부에서도 성범죄를 확실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진실되지 않은 대화를 많이 해 증거물 차원에서 평소 녹음을 해왔다”며 “이번에도 녹음 기록이 없었으면 자칫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는 제 학교 선배다. 평상시였다면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며 “저녁을 겸한 편한 자리였고 술까지 마시는 상황에서 불만을 토로하다보니 조금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1-16 18:00
정치 경기도 행감…복지 예산 삭감·공기관 이전 ‘뜨거운 감자’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과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실시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요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돼 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 복지 사업 214건 예산 2440억 원을 삭감 편성했다. 삭감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23억 원) ▲노인복지관 지원(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26억 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10억 원) 등이 있다. 박재용(민주·비례) 도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도 복지국에 “예산실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복지국은 시군과 장애인·사회복지 단체들의 강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박 도의원은 보건건강국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해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의료 예산은 포기할 수 없는 분야”라며 “각 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실질적 혁신과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복지 예산 삭감 결정으로 관련 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상황이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사)한국상담학회는 도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 편성한 것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내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선구(민주·부천2)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 종합감사일인 13일 복지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갖고 “이번 예산안은 여야 보건복지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지속성과 도민의 서비스 이용권을 해치고 인력 축소를 통해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약화시키며 복지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복지 단체들에 “복지·보건·장애인 분야의 핵심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데 여야 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한 뒤 “분명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삭감된 복지 예산의 복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연구원의 북부 이전에 대해 “이전 부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착공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임시로 사용할 임차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박사급 연구직 3개월, 연구원급 2개월, 행정직 1일 단위로 순환 발령을 한다는 계획은 연구 연속성, 업무 인수인계, 통근 환경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환경적인 부분이나 정주 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이경혜(민주·고양4) 기재위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 산하기관 이전 정책을 싸잡아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고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일자리재단 이전 부지의 경우 토양 오염 정화 비용만 100억 원이 예상되는 등 사전 검토 부족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행정은 직원 복지와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민(민주·광명2) 도의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본점 이전에 대해 “남양주 본점 이전으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은 약 25억 원, 연간 매몰 비용도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이전 시 300억 원 수준의 투입과 출연금 증액 요구(약 50억 원)까지 고려하면 경영에 중대한 재정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정책 기조는 정부, 도정에 따라 변화하는데 경기신보가 스스로 ‘이전의 필요성’과 ‘미이전 시 대안’을 비교 분석한 전략 보고서조차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16 20:00
사회 반복되는 고령층 교통사고에도 운전면허 반납률 '2%'…손 놓고 있는 당국

부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시장으로 돌진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령층 운전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실제 반납률은 2%대에 그치는 만큼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제일시장에서 화물차가 돌진해 60대 및 70대 여성 2명이 숨지는 등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자 남성 A씨도 67세인 고령층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서도 7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치는 사고가 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부산시에서 최초로 시행된 고령층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령층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층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2년 439만 명에서 지난해 517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반납률은 2.6%에서 2.2%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고령층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제공 받는 혜택보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실제 고령층이 생활하는 일부 낙후된 지역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이 자주 방문하지 않아 정작 해당 혜택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국에서는 고령층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을 기존 10년에서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해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적성 검사도 단순히 청력 및 시력 검사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는 사이 고령층 교통사고는 2022년 3만 4652건에서 2023년 3만 9614건, 지난해 4만 2369건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중 21.6%가 고령층 교통사고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층은 시력 저하 및 반사신경 둔화로 운전 중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실제 사고들도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햇갈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 없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고령층이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수원시나 용인시 등 대도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지만 고령층이 밀집된 지역은 1시간에 버스 1대가 오는 등 교통편에 불편함이 많다. 고령층이 운전면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라며 "현재까지 제도 개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혜택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증설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16 14:45
정치 ‘아동수당’ 수도권 역차별...경기 66만 명 이상 추가 지급 제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크게 늘어난 ‘아동수당’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66만 명·인천 14만 명 이상의 아동이 추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동도 포함돼 있어 수도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이를 볼모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아동수당 지급’ 예산도 원안 통과시켰다.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1조 9588억 2300만 원에서 무려 26.7%(5233억 4600만 원) 증액시킨 2조 4821억 6900만 원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0〜7세)에서 만 9세 미만(0〜8세)으로 확대 ▲비수도권 아동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 1만 원, 특별지역 아동 2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을 각각 추가 지급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지급 대상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될 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포함된 4개 군(가평·연천·강화·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아동은 추가 지급(최소 5000원〜최대 3만 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아동수당 지원대상 수가 지난 9월말 기준 66만 689명으로 전체(218만 1120명의)의 31.1%를 차지했고, 내년에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지원대상 아동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2023 아동지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동(0〜18세)의 수가 경기 6만 9962명, 인천 2만 7056명, 서울 4만 4154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복지정책적 측면에서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수도권 거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서울시당위원장 배현진 의원, 복지위 소속 안상훈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왜 수도권 서민 빈곤층 아동이 지역의 부잣집 아동보다 수당을 덜 받아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김 의원 등은 또 “수도권 서민들과 낙후지역 거주민들을 역차별하는 행태”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16 17:30
인천 1년 넘었는데…지지부진한 화재 피해 보상에 고통 받는 청라 주민들

지난해 8월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금껏 단 한푼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구청 등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규모 피해 사건을 인지하고도 업계와 개인간의 문제로만 해석,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라 아파트 주민들로 꾸려진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중구 영종도 정부함동청사 인근 파라다이스시트 스튜디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화재피해를 입은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피해 보상은커녕 출퇴근 용으로 받은 차량도 빼앗아 가려고 한다”며 “그동안 보상안을 두고 해결해 주겠지하며 참아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길거리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타는 벤츠 전기차, 침묵하는 벤츠’, ‘책임 회피 말고 피해 보상하라’ 등의 현수막을 들고 청사 인근 칼레니우스 행사장으로 몰려와 벤츠 사의 피해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행사장 앞으로 벤츠사가 대여해 준 차량을 세운 뒤 달걀과 밀라구 등을 던지기도 했다. 최운곤 대책위원장은 “갑작스런 화재로 주민들의 차량들이 불에 타 이동권을 잃어 벤츠사로부터 차 대여를 받았지만 1년 임대라 곧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일부 주민들은 차량을 분손 매각해 차량 보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 화재로 전손 피해를 입은 차량은 87대에 달하며, 부분 파손한 차량까지 더하면 783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주차장 지하 설비 및 배관 등도 녹아 정전과 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벤츠사는 당시 차량이 전손된 주민들에게 자사 차량을 1년 동안 대여해 주고, 인도적 차원에서 45억 원을 지원했다. 최근에도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원금이 ‘아이들과 미래재단’이란 기관을 통해 지원되면서 1년이 지난 최근까지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별다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시설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지원금이 수리하는 데 사용됐다. 최 위원장은 “벤츠사가 기부한 기부금은 아파트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분야에 대부분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상회복지원금 등 주민 차원의 피해보상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집회에 참여한 이재호(45)씨는 “차량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전기차가 혼자 있던 곳으로 인근에 전기차 충전소 등도 있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책임 회피나 다를 게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구청의 외면도 이들의 고충을 더하고 있다. 해당 화재를 두고 사회적 문제가 아닌 업체와 개인 간 문제로 결정되면서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못하는 탓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이 올해 초 화재 문제 해결을 위해 벤츠사를 찾아 임원진 등을 만났지만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면서 별다른 대안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댜. 구 관계자는 “벤츠사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보상 절충안을 놓고 공공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 문제기에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는 중”이라며 “향후에 있을 지원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11-16 15:13
경제 가난할수록 더 비싼 이자…정부, ‘금융 계급제’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계급제’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금융권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자 금융당국이 곧바로 금융지주사들을 불러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구조 속에서 중저신용자·취약계층이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조치지만, 금융권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5대 금융지주사 임원들을 소집해 각 지주사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점검한다. 5대 지주사는 정부 정책에 맞춰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 분야에 50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중 포용금융 규모는 약 70조 원이다. KB국민(17조 원), 신한(12~17조 원), 하나(16조 원), 우리(7조 원), NH농협(15조 원) 등이 해당된다. 이는 은행권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하며 ‘이자 장사’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적 역할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이자를 내는 금융 계급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고신용자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에 재차 금융개혁을 주문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주사 점검과 더불어 금리 산정 구조, 채무조정, 연체 추심 방식 등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전반을 검토해 추가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정책서민대출인 햇살론 금리를 15.9%에서 12.9%(사회적 배려자 9.9%)로 낮추는 예산 증액안을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더 낮은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 정책금융까지 모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자,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 등 대출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보증상품 확대와 대안 신용평가(CSS) 고도화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2금융권은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전성이 흔들린 상황에서 저신용자 대출까지 늘리면 연체율 상승 위험이 크다며 난색을 표한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2금융권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저금리로 늘리라는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PF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서민·자영업자 대출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기반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동 CSS나 여신 시스템 개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요구가 시장의 금리 산정 체계를 왜곡하고, 금융회사에 위험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시킨 배드뱅크 역할의 ‘새도약기금’ 출연금 부담에 더해, 정책적 필요를 이유로 위험도 높은 대출을 떠안게 하는 것은 금융업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등급별 금리는 연체 확률이라는 명확한 통계에 기반해 책정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민간 금융이 대신 떠안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1-16 15:28
사회 임태희 교육감 "수능 영어 듣기평가 문제 많아…폐지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듣기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 교육감은 지난 1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영어 듣기평가는 학교별 환경 차이와 사교육 부담을 심화시키는 대표적 문제”라며 “교육과정 속 영어 수업과 수행평가로 듣기 훈련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수능 듣기를 소통 역량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에도 “내년부터 가장 까다롭고 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영어 듣기평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임 교육감이 지난 1월 발표한 대학입시 개혁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대학입시가 바뀌지 않으면 초중고 교육이 본질과 관계없는 곳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며 결국 망..
- 안규용 기자
- 2025-11-16 14:39
지역 포천시 공무원 노조 "노조활동 위한 출장에 징역 선고는 부당"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와 민노총 포천시협의회 등은 지난 13일 포천시 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조활동에 따른 출장문제로 징역형 선고는 문제가 있다"며 포천시 공무원인 이홍용 전 노조사무처장의 탄원서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변영구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장과 김민현 민노총 포천시협의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와 안성, 시흥, 오산 등 시·군 지부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며 "이는 사법부의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횽용 전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2013년 당시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후, 시작된 재판이 무려 12년 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024년 8월 이 노조 사무처장의 국가보안법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노조활동에 따른 출장문제가..
- 김성운 기자
- 2025-11-14 14:14
경제 농협경기본부 신사옥 준공…“경기 농업·지역경제의 새 거점 된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들어선 농협경기본부 신사옥이 14일 공식 준공됐다. 농협의 금융·경제·유통 조직을 한데 모으는 ‘경기 농협 허브’로, 향후 지역 농업과 금융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조합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홍보영상 ‘농심천심’ 상영, 경과보고, 기념사, 테이프 커팅 및 기념식수 등이 이어졌다. 신사옥은 지하 4층~지상 15층, 연면적 4만 3283㎡ 규모로 2022년 12월 착공 후 약 2년 만에 준공됐다. 건물에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농협경제지주, 경기검사국,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경기영업부, 농협생명·..
- 오다경 기자
- 2025-11-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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