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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통령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우선해야”…추경 속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들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부처별로는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편성과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의 우선 지원을 당부,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협업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에 공감하며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국민 교류를 확대하자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 계기가) G7 정상회의가 될지 안 될지 까지 짧은 통화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날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고 알렸다. 그는 “이태원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 된 셈”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09 16:15
사회 T1 팬 연합, 조 마쉬 CEO의 ‘선발 개입’ 강력 규탄…“공정한 경쟁 무너뜨렸다”

국내 대표 e스포츠 구단 T1이 팬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조 마쉬 CEO의 선수 선발 과정 개입 논란이 팀 성적 부진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팬덤이 구단 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9일 오후 T1의 팬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범T1팬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간담회를 열고 조 마쉬 CEO의 주전 선발 개입을 두고 “부당 개입이자 불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며 “프로 구단으로서 신뢰를 잃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조 마쉬 CEO는 지난 3월 19일, 공식 공지를 통해 정규 리그 시작 전 감독 및 코치진에게 구마유시(이민형) 선수를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사실을 직접 인정했다. 당초 감독진은 스매쉬(신금재) 선수를 포함한 5인 체제로 시즌을 출발할 계획이었으나, 조 CEO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구마유시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됐다는 것이 팬 측의 주장이다. 이후 T1은 성적 부진에 시달렸다. 특히 지난 5월 30일에는 중하위권 팀인 농심 레드포스에게 0대 2로 완패하는 등, 팀 분위기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연합회는 구마유시 선수의 최근 경기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구마유시 선수는 리그 평균에 비해 데스(게임 중 사망)가 자주 발생하는 불안정안 플레이를 보인다”며 “반면 스매쉬 선수는 평균 이상의 딜량(공격량)과 안정성을 모두 챙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과 코치단의 의견에 따라 구마유시 선수의 주전이 결정된 것이 아닌, 감독과 코치단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 CEO의 명시적인 개입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팬들은 조 CEO가 “익명에 숨어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라며 팬덤을 폄하한 발언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연합회는 “조 CEO가 입장 철회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팬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은 책임 있는 경영자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T1 측에 사태 해명을 요청하기 위해 총 28차례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조 CEO는 과거에도 구설에 오른 바 있다. 2022년 6월 한 T1 소속 선수가 SNS에 올린 바디 프로필 사진에 ‘thirst traps’(성적으로 어필하는 사진)이라는 댓글을 남겨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연합회는 “조 CEO의 선발 개입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며 “팬들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닌, T1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는 일회성 시위가 아닌, T1이라는 팀을 진심으로 아끼는 팬들의 절박한 외침”이라며 조 마쉬 CEO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09 21:07
인천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국비 확보 난제 해소…청신호 켜질까?

인천시가 추진하는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던 국비 확보 문제가 해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넘지 못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서구 당하동 724번지 일대 1만 6784㎡ 부지에 주차장 102면 등을 조성하는 것이 뼈대다. 이 부지에는 현재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공사 현장사무소가 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은 이달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후 2027년까지 현장사무소를 버스공영차고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모두 451억 원이다. 당초 시는 451억 원의 사업비 중 135억 원가량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된 행안부 중투심에서 국비 확보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중투심이 진행될 당시 국토교통부와 국비 확보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해결되지 않았던 점이 주요한 문제로 작용됐다. 결국 해를 넘긴 올해까지 이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지원계정으로 진행됐던 사업이 지난 4월부터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되며 전환점을 맞게 됐다. 부처 편성사업으로 구성된 지역지원계정과 달리 지역자율계정은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돼 시가 이미 확보한 국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 국토부와의 국비 협의 절차 생략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시는 국토부 협의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이달 말이나 7월 사이에 행안부 중투심 재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검단신도시는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2019년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현재 인구수는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에 이어 내년 행정체제개편으로 검단구로 분리되면 교통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버스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노선 운영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되고, 배차 간격 단축과 신규 노선 확충도 한층 수월해져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안부 중투심에서 반려된 사유가 이제 해소된 것으로 보고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향후 중투심 신청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는 해놨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6-09 17:29
정치 여야 ‘고법, 李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평가 대조

여야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으며, 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압도적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며 개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이전의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총 5개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서울고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원지법에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 재판 등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6-09 16:08
경제 이재명표 배드뱅크 본격화…'재원·도덕적 해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누적된 부채를 해소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대규모의 원금 탕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과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코로나대출 탕감·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착수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장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통상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부실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의 총부채 규모는 1064조 2..
- 고현솔 기자
- 2025-06-09 15:02
정치 경기청년 갭이어 발대식…“각자 자기 방식의 용이 되길”

경기도는 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5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발대식을 열고 선발된 청년 1091명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 원의 활동비와 멘토링, 취·창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속 가공업체인 디자이너 조혁빈 대표는 2023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장장이 견습생으로서 전국의 금속 장인들과 협업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도의 지원을 받아 여러 장인들과 협력했으며 현재는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 금속 가공업체 ‘자이너’를 창업해 전통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칼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조 대표 사례를 연극 형식으로 풀어내며 청년의 고민과 도전 과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연극에는 도 예술인 기회소득 참여자 이진아 씨도 함께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년들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용’이 돼라”고 조언하며 힘을 실었다. 김 지사는 청년들을 향해 “알을 바깥에서 깨주는 어미 닭처럼 사회가 먼저 노력해야 하고 병아리 역시 안에서 같이 쪼아야 진정한 변화가 이뤄진다”며 “저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틀을 깨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여 청년들은 트랙과 아치를 지나 입장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슬로건 앞에서 각자의 포부를 다졌다. 또 현장에서는 갭이어, 사다리, 청년참여기구 등 과거 정책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경험담과 응원 영상도 상영됐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800명에서 올해 1091명으로 모집 인원을 늘렸으며 향후 우수 프로젝트 선정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도는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사업 종료 후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6-09 18:01
사회 [6·10민주항쟁 기념일] "국민의 땀과 눈물, 희생 헛되지 않도록"…38년을 넘어 되찾은 민주주의

의병의 날과 현충일, 6·25 한국전쟁 등이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달을 의미한다. 특히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6월 민주항쟁이 있었던 달이기도 하다. 올해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은 38년의 시간을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과 내란에 분노한 국민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시민 각자의 '민주 항쟁'이 시작된 날로서 의미를 더한다. ◇38년전 지켜낸 민주주의…다시 일렁이는 변화의 물결 매년 6월 10일은 6월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으로 불리며 1979년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의 법정기념일이다. 1979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을 포함한 민주체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강경 탄압으로 일관했다. 1987년 1월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열사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연행돼 조사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거리시위가 전개됐다. 학계·문화계·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는 '군사정권 유지를 위한 호헌조치 반대성명' 등 민주시국선언을 잇따라 내놓았고 민주화투쟁 열기는 고조됐다. 같은 해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축소 조작된 사실을 밝혔고 6월 9일에는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시위 과정에서 최루탄에 뒷머리를 피격당해 쓰러져 병원에 후송됐지만 7월 5일 끝내 사망했다. 이후 7월 9일 이한열 열사의 장례가 민주국임장으로 거행됐고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 투쟁은 야당과 재야 민주세력이 총결집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으로 이어져 비폭력투쟁 민주헌법 쟁취 선언, 전국민적 민주화 투쟁의 구심체가 됐다. 분노한 국민들은 대학생부터 30대 직장인까지 대거 시위에 참여해 전국적으로 확산했고, 6월 항쟁의 결과로 '6.29선언'이라는 직선제 개헌 시국수습특별선언이 발표돼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는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독재정부의 장기집권을 끝내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다는 큰 성과와 정치, 사회, 문화적 민주주의 이념 및 제도가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나라의 변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왔던 국민들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 38주년을 맞은 올해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은 단순한 역사적 기념일을 넘어 현재의 민주주의를 되새기고 지켜야 할 가치로 되살리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과 내란이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충격을 안겼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독재 정권의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의 손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시민의 힘이 어떤 위기에서도 민주적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올해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은 단순한 과거의 기념이 아닌 현재의 민주주의를 위한 '경계의 날'이자 '다짐의 날'이라는 의미를 더한다.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그들을 기억하는 움직임 제38주년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당시 숭고한 희생과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기념식 등 행사는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지난 7일 남문로데오 청소년문화공연장에서 '6·10민주항쟁 38주년 기념식 및 수원민주사랑어울림'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지역 시민 활동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장은 "6·10 민주항쟁 이후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산소처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며 "하지만 최근 우리는 민주주의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재차 알게 됐고 중요한 교훈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흘린 땀과 눈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이 피로 지킨 민주주의를 후대에 전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가 더 열심히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며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09 13:13
정치 “양우식 사태, 결국엔 터졌을 일”…국힘 경기도의원 소신발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결국 터질 일이 터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소신 발언을 하고 나섰다. 김민호(국힘·양주2) 도의원은 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우식 의원이 반언론적 업무 지시에 이은 성희롱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양 도의원은) 운영위원장직을 이용해 언론을 겁박하고 공무원에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발언을 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런 언행으로 언론, 공무원 노동조합과 척을 진 채로 국민의힘은 대선에 임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무원 노조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양우식을 제명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그럼에도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도의원은 또 양 도의원과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포함한 대표단 소속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해 목적으로 무더기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의 수뇌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 대표의원인 곽미숙(국힘·고양6) 도의원과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에게 강제사보임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검찰 고발 등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고,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에 저를 회부했으나 당시 위원장이 상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정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또 동일 건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이 지난해 자신이 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임을 거론하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는 게 아닌지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도의회의 수준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김 도의원은 “대표단을 이끌기 전에는 본 적도 없는 언론인들을 등장시켜 표적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며 “해당 언론인들은 여성의원인 곽 도의원의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약식명령에도) 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 계류 중”이라며 “의원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들이 아직도 버젓이 도의회를 출입하고 의회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김정호 대표는 고준호(파주1) 도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품앗이를 주고, 유호준(남양주6) 의원이 의원직 사퇴 뜻을 밝혔다가 철회하자 민주당이 이를 국민의힘에 품앗이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단은 부끄럽지 않은가, 이것이 과연 윤리특위 회부를 할 사안인 것”이라며 “양당 합의로 자당 의원들의 징계요구안을 서로 서명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도의원은 “(의원들이) 예산이나 정책으로 사익을 취하거나 수준 미달의 발언·행동을 하면 그것은 주민들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그런 사람은 의원직을 유지해선 안된다는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이런 사정들을 널리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6-09 14:14
사회 12·3 계엄사태 '국회 문 부숴서라도 들어가라' 지시 당사자는 '윤석열'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한 당사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다는 군 장성급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며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는 취지의 말을 곽 전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당시 '대통령' 표현을 쓰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물었으나 이 준장은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준장의 언론 인터뷰와 수사기관 조서에서 '대통령' 표현 대신 '상부'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준장은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듭 캐묻자 이 준장은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 준장은 "그 이후에 차량에 탑승한 인원도 '대통령' 워딩을 들었고 통화 직후 대대장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의 지시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전 사령관을 통해 이 전 여단장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지시해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한편 이날 재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후 처음 진행됐다. 재판에 앞어 법정에 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또 자신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검이 출범을 앞둔 데 대한 질문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진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09 16:05
정치 국힘 신임 원내대표 16일 선출...14일 후보 등록

국민의힘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하기로 결정했다. 원내대표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신청은 오는 14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합동토론회와 정견 발표를 하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경선 없이 추대 방식으로 선출된다. 경선 참여 기탁금은 2000만 원이다. 앞서 지난 5일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지만 대행 제도가 없어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현재 원내대표가 계속 업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도부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며 “지도부 전체가 사퇴할지 개별적으..
- 김재민 기자
- 2025-06-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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